	보도자료
	2014년 10월 6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6쪽(붙임 4쪽 포함)		담당과: 저작권정책과
	과장 김장호(044-203-2471) / 사무관 장석인(044-203-2476)
디지털시대, 저작권의 현재와 미래 - 2014 서울 저작권 포럼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주관하는 ‘2014 서울 저작권 포럼(Seoul Copyright Forum 2014)’이 오는 10월 8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다.

‘디지털시대, 저작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저작권법 개혁 방향을 조망하고, 이와 더불어 한국, 아·태 지역의 주요 저작권 이슈에 대한 동향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인터넷 환경에서의 저작물 공유 및 보호 등 디지털시대 저작권 개혁의 흐름에 대해 논의

디지털화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인터넷을 통해 저작물을 쉽게 유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문화콘텐츠 발전을 위한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 및 공유 문제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이번 서울 저작권 포럼에는 영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저작권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저작권 법･제도가 디지털 기술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전(1부)에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법제도국장 미셸 우즈(Michele Woods)의 기조발표(주제: 세계의 저작권 개혁의 흐름)를 시작으로 영국의 마틴 크레치머(Martin Kretschmer) 교수와 케빈 아머(Kevin R. Amer) 미국 저작권청 정책·국제부 고문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 유럽과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법 제도 개선 내용들을 발표한다. 오후(2부)에는 ‘저작권 개혁의 핵심 이슈’라는 주제로, 한․중․일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최근 이슈와 입법 동향을 다룬다. 발제 후에는 현 저작권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한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2008년 처음 개최된 ‘서울 저작권 포럼’은 저작권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행사로서, 매년 저작권 현안에 대한 국제적 이슈들과 국내외 입법 및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왔다. 2008년에는 ‘유시시(UCC) 서비스와 저작권’, 2009년에는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집중 관리 - 현재와 미래’, 2010년에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2011년에는 ‘퍼블리시티권 도입과 입법적 보호방안 모색’, 2012년에는 ‘고아저작물의 창조적 활용, 2013년에는 창조경제시대의 저작권 생태계’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열렸다.

서울 저작권 포럼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 사전등록(http://www.koreacopyright.or.kr/)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붙임  1. 2014 서울 저작권 포럼 일정

2. 2014 서울 저작권 포럼 연사 명단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장석인(☎ 044-203-2476) 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선임 조정현(☎ 02-2660-00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4 서울 저작권 포럼 일정

*주 제 : 디지털 시대, 저작권의 한계와 미래

*일시/장소 : 10월 8(수)/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 B1. 다이아몬드 홀

일 시		주 요 일 정		비 고
10.8 (수)		□ 제1부 : 개회․주제발표
	09:30~10:00	ㅇ 참가등록
	10:00	ㅇ VIP 포토타임
	10:00~10:10	ㅇ 개회 선언 개회사 및 축사
	<1부> 디지털 시대, 저작권 개혁의 흐름
	키노트 스피치 & 주제 발표 1,2
	10:10~10:40	ㅇ Keynote speech (30‘) - 세계적인 저작권 개혁의 흐름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법제도국 미셸 우즈 국장		한영 동시통역
	10:40~11:10	ㅇ 주제발표 1(30‘) - EU 저작권법제도 개혁의 핵심 쟁점(EU) 글래스고대학교 마틴 크레치머 교수
	11:10~11:40	ㅇ 주제발표 2 (30‘) - 미국 저작권법제도 개혁의 핵심 쟁점 미국저작권청 케빈 아머 정책/국제부 고문
	11:40~13:10	□ 오찬
		□ 제2부 : 주제발표․쟁점토론 ․폐회
	<2부> 저작권 개혁의 핵심 이슈
	주제발표 3,4,5 및 쟁점 토론
	13:10~14:00	ㅇ 주제발표 3 (50‘) - 저작권 제한과 예외 (Limitations&Exceptions)	[중국] 북경대학교 법대 ZHANG Ping 교수(25‘) [한국] 명지대학교 법대 박영규 교수(25‘)	한영 동시통역
	14:00~14:50	ㅇ 주제발표 4 (50‘) - 저작권 집행 (Copyright Enforcement)	[아세안] 미국특허청 동남아 지재권 담당관 피터 파울러(25‘) [한국] 연세대학교 법대 박덕영 교수(25‘)
	14:50~15:20	• Coffee Break
	15:20~16:10	ㅇ 주제발표 5(50‘) - 라이선싱 단순화 (Simplified Licensing)	[일본] Masabumi Suzuki 나고야 대학 법대교수(25‘) [한국]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 (25‘)	한영 동시통역
	16:10~17:20	ㅇ 지정토론 - 현 저작권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응방향		좌장 발제자
	17:20	ㅇ 폐회 선언

붙임 2		2014 서울 저작권 포럼 연사 명단

1부 : 디지털 시대, 저작권 개혁의 흐름

구분	사진/성명/국적	약 력
키노트	미셸 우즈(미국) Michele Woods	- 현) WIPO 저작권법제국 국장 - 2009년 3월부터 미국 저작권청 정책 및 국제업무 associate register로서 미 의회 및 관련 기관의 국내외 저작권 정책 관련 자문으로 활동 - WIPO 및 타 국제기구를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미국 저작권청 대표 - 워싱턴 DC Arnold & Porter LLP에서 국내외 저작권 정책, 법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재권 및 기술 부문 자문 - 미국 연방법원, 저작권청 등 기관 및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다수의 소송 진행 - 2003~2012 Catholic University Columbus School of Law 조교수 재직
주제1	마틴 크레치머(영국) Martin Kretschmer	- 현) 영국 글래스고 대학 지식재산권법 교수 - 현) CREATe (저작권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위한 영국 연구심의회센터) 센터장 - 2000~2012 영국 본머스 대학 지적재산정책관리센터장 - 1996~1999 런던 시티 대학 캐스 비즈니스 스쿨 연구원
주제2	케빈 아머(미국) Kevin N. Amer	- 현) 미국저작권청 정책/국제부 고문 - 미국 사법부 시민권과 변호사 - 하버드대학교 학사 - 예일대학교 법학 박사

오후세션 2부 : 저작권 개혁의 핵심 이슈

구분	사진/성명/국적	약 력
주제 3	장핑(중국) Zhang Ping	- 현) 북경대학교법대교수 - 1998년 미국 시애틀워싱턴대학 초대교수 - 2000~2001 일본지적재산권협회 초대연구원 - 2005~현재 북경대학교 인터넷법 센터장 - 2009~현재 중국과학테크놀로지법협회 사무총장 - 2010~현재 중국지적재산권연합 부위원장
	박영규(한국) Young-gyu Park	- 현) 명지대학교법과대학부교수 학과장 - 지식경제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 한국저작권법학회감사 한중지적재산권학회이사 - 서울대학교 공학사 -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 뮌헨대학교 법학박사
주제 4	피터 파울러(미국) Peter N. Fowler	- 현) 미국특허청 동남아 지재권 담당관 - 정책 및 대외 정책과 집행부 선임 고문 - 1995년 미국특허청 입법 및 국제협력팀 자문변호사로 근무 시작 - 미국특허청 근무 전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주재 로펌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박덕영(한국) Deok-young Park	- 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현) 외교통상부 FTA 민간자문위원, 녹색성장정책 자문위원 - 현) 법제처 녹색법제 국민법제관, 국방부 국방기관 평가위원 - 연세대학교 법학사 / 법학석사 / 법학박사 -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법학석사 -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 법학박사
주제 5	마사부미 스즈키 (일본) Masabumi Suzuki	- 현) 일본 나고야대학교 법대 교수 - 2001~2002 일본 경제통상산업부 다국통상정책과 통상정책심리팀장 - 2001~2002 일본 국제통상산업부 지적재산권 정책과장 - 1998~1999 미국 워싱턴 브루킹스 협회 초대 연구원 - 1995~1998 일본 국제통상산업부 통상정책국 북미통상정책계획과장
	임상혁(한국) Sang-hyeok Im	- 현)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 현) 방송통신위원회 청렴옴부즈만 - 현)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 서강대학교 영문학사, 법학사(복수전공)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법학석사 - 서울대학교 법학박사(지적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