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1. 10. 5.(화) 09:00	배포 일시	2021. 10. 5.(화) 09:00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장	이순일	(044-203-2251)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손해영	(044-203-2252)

적극행정으로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격차 해소

- 문체부, 2021년도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2021년 제2차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 ‘코로나19 시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 ▲ ‘두 부처가 힘을 모아 예술인을 위한 주공복합(주택+공연장) 조성’, ▲ ‘세계관광기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열린관광지 사업’ 등 3건을 선정했다. 해당 업무를 추진한 직원 4명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표창한다.

문체부는 전 직원과 국민 상시점검(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국민 상시점검단과 직원평가단의 사전심사, 적극행정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확정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대체자료 신청 제한기준 폐지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확대

첫 번째 우수사례는 코로나19 시대에 장애인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대체자료 제작을 확대하고, 관련 업무 개선과 전자책 접근성 국가표준화 등을 추진한 사례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들이 신청한 책을 점자, 음성, 수어 등을 활용한 대체자료로 제작해 누리집과 응용프로그램(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초에 대체자료 제작 신청 제한기준(1회 5권, 연 15권)을 폐지해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마음껏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장애학생들의 온라인수업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초·중등 교과서에 수록된 참고도서를 온라인 형태 대체자료로 제작(총 762건)해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이 원하는 책을 3일 내에 디지털음성도서로 받아볼 수 있도록 올해 7월 1일부터 ‘3일 드림*’ 서비스를 시작했다.

* 3일 드림: 신청 도서를 스캔한 자료를 편집하고 교정한 후 디지털음성도서 국제표준형식(DAISY)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적극적인 서비스와 제도 개선 이후, 전년(상반기) 대비 대체자료 제작신청 현황이 127% 증가하고, 신규회원 가입도 84% 증가하는 등 장애인의 독서와 학습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와 국토부가 힘을 모아 예술인을 위한 주택·공연장 복합시설 조성

두 번째는 문체부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가 힘을 모아 예술인들을 위한 주택·공연장 복합시설을 조성한 사례이다. 문체부는 2014년부터 국립극단 부지(서울 서계동)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지자체의 도시계획 변경으로 주변 도로와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 등 여러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는 2019년에 국토부와 협력해 복합문화시설과 예술인 행복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9개월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우선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행복주택 건립에 회의적이었던 지자체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사업은 예술인 복지를 높이고 부처 협업의 모범사례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세계관광기구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열린관광지’ 사업

세 번째는 올해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열린관광지’ 사업이다. ‘열린관광지’는 관광지 내에서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이동이 취약한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지점별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무장애 관광정보 제공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관광 활동 여건을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시작해 2021년까지 72개소를 조성했고, 현재 20개소는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 사업의 필요성과 장애인 인권에 대한 민관 담당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설명회와 교육을 진행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의 관광지 조성 및 지방비 편성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공모 일정을 앞당겨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열린관광지’는 올해 5월 세계관광기구의 ‘자연 지역 접근성 및 포용적 관광개발’ 우수사례에도 선정됐다.

* 5개국 11개 우수사례 선정(한국 무장애 열린관광지, 바르셀로나 자연공원, 크로아티아 숲길 등)

문체부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문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성과급 최고등급과 포상휴가 등 인사상 우대 조치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도 적극행정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문체부 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 내용

붙 임		적극행정 우수사례 주요 내용

사례명(부서명)	주요 내용
코로나19 시대, 장애인의 디지털정보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방안 마련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	ㅇ(배경)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화가 장애인에게는 정보격차 심화 및 사회적 불평등으로 작용, 장애인이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인 정책 필요 ㅇ(추진내용)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온라인 대체자료(전자점자도서, 디지털음성도서 등) 제작신청 제한기준(연 15권 등) 폐지, 「독서장애인을 위한 전자책 접근성」 국가표준(KS) 추진 등 제도 개선, ▴교과서 수록 참고도서를 온라인 대체자료로 제작 및 서비스, ’3일 드림‘ 서비스 운영 등 선제적 대응, ▴‘대체자료 저작도구 사용 매뉴얼(책자, 동영상)’ 제작 및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 유료 오디오북 구입 확대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서비스 개선 ㅇ(성과) 장애인의 정보기본권 보장 강화(대체자료 제작 신청 현황: ‘20.상반기 1,238건→ ‘21.상반기 2,806건 / 127% 증가), 시·청각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확대(온라인 대체자료로 교과서 수록 참고도서 762건 제작), 장애인 정보 활용 역량 강화(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이용 증가: ‘20.상반기 75,937건 → ’21.상반기 87,021건 / 15% 증)
두 부처가 힘을 모아 예술인을 위한 주공복합(주택+공연장) 시설을 만들다 (공연전통예술과)	ㅇ(배경) 서울시 서계동(국립극단 부지)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중(‘14년~),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주변도로 등을 추가 매입하여 개발 등)하여 추가 예산 확보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등 어려움 발생 ㅇ(추진내용) ▴복합문화시설과 예술인 행복주택(임대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업무협약 체결(‘19.12월, 문체부, 국토부),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 확보 계획 결정(LH, ‘21.4월), ▴지자체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복합문화시설을 통한 지역발전 기여 등을 적극 설명(’21.7월) ㅇ(성과) 업무협약 체결로 복합문화시설 건립 및 예술인 행복주택(예술인 전용, 200호) 확보, 지자체(서울시, 용산구)의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동의’ 결정
한국의 열린관광지 사업, 세계관광기구(UNWTO) ‘자연 지역 접근성 및 포용적 관광개발’ 우수사례 선정 (관광정책과)	ㅇ(배경)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어, 누구에게나 평등한 포용적인 관광환경 조성 필요성이 더욱 강조 ㅇ(추진내용) 사업 및 장애인 인권에 대한 민ᐧ관 담당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설명회·교육 추진 및 홍보영상 제작, 공모 일정을 조정하여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지원(‘21년 3분기에 ’22년 사업자 선정), 무장애 관광정보 플랫폼(양방향) 서비스 고도화, 발달장애 콘텐츠 개발 및 시각장애인 가이드북 제작, 무장애 관광정보 신규 발굴, 관광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 ㅇ(성과) 세계관광기구(UNWTO) 우수사례로 ‘무장애 열린관광지’ 선정(‘21.5월, 5개국 11개 사례), 열린관광지 조성 확대(‘15~’18년 29개소→‘19~’21년 63개소) 및 무장애 관광정보 발굴(약 2,645건)·취약계층 여행 지원(3년간 약 15,000명) 등으로 취약계층의 보편적 인권 보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