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10월 4일 11: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6. 10. 4.(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과장	김종민(044-203-2251)		담 당 자	사무관 현정규(044-203-2252) 주무관 양성미(044-203-2258)
체육시설업 등 영업신고 합리화로 국민 불편 줄인다 - 14개 신고 간주제, 계획 승인 관련 협의 간주제 도입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법제처(처장 제정부)와 협업해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포함된 규제개혁 과제로 문화·체육·관광 분야 인허가·신고제도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사업계획 승인과 영업신고 등의 처리 절차를 더욱 예측 가능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했던 행정청의 접수 거부, 처리 지연, 부당한 서류 요구 등을 근절해 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 처리 행태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수영장 등 체육시설업 영업신고 후 7일 지나면 신고 간주

문체부는 현행 법령에서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두 신고를 법령에서 명확히 구분해 규정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보는 신고 간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고 간주제가 도입되는 수영장, 체육도장, 당구장 등의 경우 영업신고 후 7일이 지나면 행정청의 수리 통보가 없어도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국제경기대회 관련 시설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 승인 등 협의 간주제 도입

또한, 문체부는 복합민원에서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 처분 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를 할 때, 관계 기관의 장이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협의 간주제를 국제경기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 승인 등 복합민원에 도입하기로 했다.

영화업 신고 등 20개 수리 불필요 신고에 대해 행정청에 즉시 접수의무 부과

이와 함께, 영화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등 행정청의 수리가 불필요한 신고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충족하는 경우 행정청이 지체 없이 접수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번 인허가·신고제도의 합리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11개의 법령에 대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과 부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붙임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 정비 추진 과제(22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현정규 사무관(☎ 044-203-2252/협의 간주제), 양성미 주무관(☎ 044-203-2258/신고 간주제)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사무명	처리(협의)기간	개선내용(정비법령)
< 신고 간주제 도입(수리 필요 신고) >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변경신고	15일	처리기간 내 수리여부 또는 지연사유 미통지 시 수리간주 (게임산업법)
2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 내용수정 신고	15일	처리기간 내 수리여부 또는 지연사유 미통지 시 수리간주 (게임산업법)
3	게임제작·배급업 등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5일	처리기간 내 수리여부 또는 지연사유 미통지 시 수리간주 (게임산업법)
4	유원시설업 조건 이행내역 신고	3일	처리기간 내 수리여부 또는 지연사유 미통지 시 수리간주 (관광진흥법)
5	인쇄사 신고·변경신고	10일	처리기간 내 수리여부 또는 지연사유 미통지 시 수리간주 (인쇄문화산업진흥법)
6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변경신고	5일	처리기간 내 수리여부 또는 지연사유 미통지 시 수리간주 (저작권법)
7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7일 (변경신고 5일)	처리기간 내 수리여부 또는 지연사유 미통지 시 수리간주 (체육시설법)
8	출판사 신고·변경신고	10일	처리기간 내 수리여부 또는 지연사유 미통지 시 수리간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 협의 간주제 도입 >
9	국제경기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 승인·변경승인	40일	국제경기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 하는 경우 협의기간 내 의견 미제출시 협의간주(국제경기대회 지원법)
10	국제경기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시행자 사업 계획 승인·변경승인	30일	국제경기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시행자 사업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 하는 경우 협의기간 내 의견 미제출시 협의간주(국제경기대회 지원법)
11	태권도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승인·변경승인, 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	40일	태권도 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승인 등에 대해 협의기간 내 의견 미제출시 협의간주(태권도법)
< 행정청에 즉시 접수의무 부과(수리 불필요 신고) >
12	영화업 신고·변경신고	7일 (변경신고 3일)	영화업자가 되고자 하거나, 기 신고한 내용을 변경 신고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지체없이 접수(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13	영화업 폐업신고	1일	영화업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지체없이 접수(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14	영화상영 신고·변경신고	0일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이 상영 영화의 제목, 상영기간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기 신고한 내용을 변경 신고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지체없이 접수(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15	영화상영관 폐업신고	3일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지체없이 접수(영화비디오법 시행령)
16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5일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을 영위하고자 신고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지체없이 접수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17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	3일	비디오물 제작(배급)업을 영위하고자 기 신고한 내용을 변경 신고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지체없이 접수(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18	비디오물 제작업·배급업·시청제공업 폐업신고	1일	비디오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신고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지체없이 접수 (영화비디오법 시행규칙)
19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신고	3일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하고자 신고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지체없이 접수(음악산업법 시행규칙)
2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	3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 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신고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지체없이 접수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21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3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기 신고한 내용을 변경 신고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지체없이 접수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22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폐업신고	3일	음반·음악영상물제작(배급)업자 등이 폐업을 신고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지체없이 접수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붙임		인허가·신고제도 합리화 정비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