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0. 4.(화) 09:00	배포 일시	2022. 10. 4.(화) 09:00

담당 부서	관광산업정책관	책임자	과장	김명진	(044-203-2881)
	융합관광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학	(044-203-2879)

국제회의복합지구와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신청하세요

- 규제혁신으로 완화된 새 지정기준에 따라 공모(접수 기간: 10. 4.~11. 1.), 박물관, 미술관, 전문체육시설도 집적시설로 신청 가능해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국제회의산업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혁신으로 완화된 지정 기준에 따라 국제회의복합지구와 국제회의집적시설(이하 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지자체와 시설을 공모한다. 지정 신청은 10월 4일(화)부터 11월 1일(화)까지 접수한다.

국제회의산업은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이미지를 높일 뿐만 아니라 호텔, 쇼핑 등 연관 산업에 끼치는 파급효과도 큰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다. 문체부와 지자체는 국제회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8년 이후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에 복합지구 5곳을 지정했고 복합지구 내 숙박시설, 유통시설 등 집적시설 26개소를 집적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외국인 국제회의 참가 감소 등 현장 요구 반영해 규제혁신

하지만 지난 2년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가 급감*함에 따라 복합지구 추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현실적으로 복합지구로 지정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지역과 현장 의견을 수렴해 규제혁신 차원에서 지난 8월 2일(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9월 20일(화)에 관련 고시를 제·개정했다.

* 국제회의 외국인 참가자 수[2020 마이스(MICE)산업 통계]: ’19년 790,949명 → ’20년 28,244명(96.4% 감소)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합지구 지정요건 중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수’ 기준*에서 ‘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년간 평균 5,000명 이상’을 적용할 때 ｢재난기본법｣상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2020년, 2021년)에는 문체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가중치를 곱해 계산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복합지구 지정 대상 지역 내 개최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이 전년도 기준 5천 명 이상 또는 직전 3년간 평균 5천 명 이상

또한 집적시설 종류와 규모가 한정되어 있어 국제회의 개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 집적시설로 지정되지 못한다는 의견에 따라 숙박시설, 공연장 등의 집적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 집적시설 기준 완화: 관광숙박업상 숙박시설 기준(100실) 적용 시 4, 5성급 호텔의 경우 30실 이상에도 적용토록 하고, 공연장 시설 기준도 완화(500석 이상 → 300석 이상)

** 집적시설 대상 확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을 고시에 규정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시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관광기금 등 지원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되면 복합지구 내 국제회의시설 및 집적시설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고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사업 평가를 통해 관광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부담금 감면: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관광기금): ’22년 20억 원(5개소) → ’23년 28억 원(정부예산안)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원하는 지자체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 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 공문으로 신청하면 되고, 집적시설 지정을 원하는 시설과 지자체도 시·도를 통해 문체부에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지정요건 확인, 현장 실사와 종합 평가 등을 통해 국제회의복합지구 대상을 선정하고, 집적시설은 시설 경쟁력, 기관 추진 의지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해 지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 절차와 추진 일정 등 더 자세한 사항은 문체부(http://www.mcst.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복합지구와 집적시설 지정 공모는 국제회의산업 현장의 정책적 요구를 적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앞으로 국제회의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집적시설 지정 현황

2. ｢국제회의산업법｣ 시행령 개정

붙임 1		국제회의복합지구 및 집적시설 지정 현황

□ 국제회의 복합지구(5개)

ㅇ 인천 송도 국제회의복합지구(’18년 3월~)

ㅇ 고양 국제회의복합지구(’18년 3월~)

ㅇ 김대중 국제회의복합지구(’18년 3월~)

ㅇ 해운대 국제회의복합지구(’20년 4월~)

ㅇ 대구비즈니스 국제회의복합지구(’20년 4월~)

□ 국제회의 집적시설(26개)

ㅇ 인천 10개(’18), 광주 4개(’18), 경기 고양 3개(’20), 부산 7개(’20), 대구 2개(’20)

지역	전문회의시설	구분	시설명
인천시	송도 컨벤시아(10개) ’19. 1. 7.	숙박(6)	오크우드 프리미어 인천호텔,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오라카이 송도파크호텔, 홀리데이인 인천송도호텔, ㈜스카이파크호텔 앤 리조트
		판매(3)	롯데마트(롯데몰)송도, 트리플 스트리트몰 ㈜에스디 프런티어,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공연(1)	아트센터 인천
광주시	김대중 컨벤션센터(4개) ‘19. 1. 7.	숙박(2)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 홀리데이인 광주
		판매(2)	이마트 상무점(폐점), 롯데마트 상무점
경기 고양	킨텍스(3개) ‘20. 6. 17.	숙박(1)	소노호텔앤리조트 소노캄 고양
		판매(2)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원마운트
부산	벡스코(7개) ‘20. 6. 17.	숙박(4)	HDC현대산업개발 부산호텔, 신세계조선호텔 부산, 그랜드조선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판매(2)	신세계 센텀시티점, 롯데쇼핑 센텀시티점
		공연(1)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대구	엑스코(2개) ‘20. 6. 17.	숙박(1)	호텔인터불고 엑스코
		판매(1)	이랜드리테일 엑스코점

붙임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2. 8. 2.)

□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요건 완화(시행령 제13조의2 개정)

ㅇ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수’ 기준의 경우, 감염병 확산으로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문체부 고시로 요건 완화 가능*

이전		개정(‘22.8.2.)
전년도 기준 5,000명 이상 참가 or 직전 3년간 평균 5,000명 이상 참가		(좌동)
		「재난안전법」상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수 = 실제 참가자 수 x 문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중치

* 국제회의 외국인참가자수(2020마이스산업통계, 관광공사) : ’19년 790,949명 → ’20년 28,244명(96.4% 감소)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참가자 수 산정 기준 고시(’22. 9. 20. 제정)

□ 적용연도 : 2020~2021년 (2개년)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기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심각” (2020.2.23.~))

□ 적용범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 제1항 제2호)	적용범위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년간 평균 5,000명 이상’	가중치 적용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기준 5,000명 이상’	가중치 미적용

□ 연도별 가중치

구분	감소 비율	가중치	외국인 참가자 수
2019	(비대상)	1.0	(대상지구의 외국인 참가자 수)*1.0
2020	90%	10.0	(대상지구의 외국인 참가자 수)*10.0
2021			(대상지구의 외국인 참가자 수)*10.0

□ 국제회의집적시설 대상 범위 확대(시행령 제4조 개정)

이전		개정(‘22.8.2.)
① 숙박시설 1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	➜	① 숙박시설 1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시설 + (확대) 4성급 또는 5성급으로 등급 결정을 받은 호텔업의 경우에는 30실 이상
② 판매시설		② 판매시설
③ 공연장 500석 이상의 객석 보유 공연장		③ 공연장 (확대) 300석 이상의 객석 보유 공연장
		④ (추가)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국제회의집적시설로 지정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문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22.9.20. 개정)

□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 대상 확대(제2조 제3항 신설(제1호, 제2호))

ㅇ제1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ㅇ제2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