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10월 1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5쪽(붙임 2쪽 포함)		담당 : 영상콘텐츠산업과
	과장 김혜선(044-203-2431) / 사무관 이순일(044-203-2432)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 협약 체결 - 개봉 주 월요일 예매 개시, 스크린 수 배정 기준 공개, ’16년 1월 디지털영사비용 지급 종료 등 -

10월 1일(수) 오전 10시 ‘동보성’(서울시 중구 남산동)에서 영화 관련 단체, 영화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동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김의석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이창무 한국상영관협회 회장, 우남익 한국영화배급협회 회장, 최은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임창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손정우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 서정 시제이 시지브이(CJ CGV) 대표, 차원천 롯데시네마․롯데엔터테인먼트 대표, 여환주 메가박스 대표, 정태성 시제이 엔터테인먼트(CJ E&M) 영화 사업 부문 대표, 유정훈 쇼박스 대표, 김우택 뉴(NEW) 대표가 참여하여 협약 이행 서명을 했으며, 이외에도 안병호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춘연 한국영화산업 전략센터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식 개최, 합의 사항 발표

이번 협약은 2014년 4월 4일 대통령 주재 콘텐츠산업 발전 전략 보고대회에서 기존 영화계 동반성장 협약 이행의 미흡함과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적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화계 원로이자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호 위원장이 상영 및 배급 관련 주요 기업에 협의를 제안하여 마련된 것이다.

한국영화산업은 새로운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등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영화 상영과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성이 부족하고,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공정한 행위들이 계속된다는 우려가 지속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협의를 통하여 마련된 아래 조치들이 영화 상영 및 배급 분야에서의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의 공정성을 높이고, 한국영화산업의 질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영화상영관의 영화 스크린 수 배정 기준을 공개

2013년을 기준으로 연간 약 900여 편의 영화가 개봉하고 있으며,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매주 17편의 영화가 개봉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멀티플렉스 영화상영관의 스크린 수는 6～10여 개 내외이므로, 현실적으로 하나의 영화상영관에서 개봉하는 모든 영화를 상영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스크린 배정에 대한 시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시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상영관은 영화를 배정하는 기준과 근거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영화가 개봉하는 주의 월요일에는 예매를 개시, 해당 정보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

제작비나 마케팅 규모가 작은 영화일수록 상영관 스크린 배정 및 예매 개시가 늦어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소한 개봉하는 주의 월요일에는 상영하기로 합의한 모든 스크린에서 예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는 동반성장 이행협약 사항이므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기로 했다.

▶ 영화 상영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

협약에 참여한 상영관과 배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영화 상영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 디지털 영사 비용(Virtual Print Fee, VPF)의 지급을 2016년 1월을 기점으로 종료

시지브이(CGV)와 롯데시네마에서 디지털 영화를 상영하고자 할 때 ㈜디시네마오브코리아(DCK)에 디지털 영사 비용(VPF)을 지급해 왔으나, 2016년 1월에 디지털 영사 비용의 지급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종료 시기는 동반성장 이행협약에 따라 ㈜디시네마오브코리아(DCK)의 디지털 영사기 도입 관련 정산정보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정해졌다.

이외에 ▲ 일부 영화 투자사가 영화 제작사에 제작비를 투자하면서 관행적으로 받아왔던 금융비용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 국내 3대 영화상영관 사업체인 메가박스가 2012～2013년에 맺은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및 부속합의 이행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문체부 장관, 상영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환경 조성 및 불공정행위 엄정 대처와 함께 대기업들의 해외진출 노력 경주 당부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포함해 그간 영화계가 자발적인 합의와 협약을 통해 동반성장 노력을 지속해온 것은 다른 산업계에서 보기 어려운 모범 사례”라고 격려하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업계에 개입하여 규제하고 강제하는 것보다 이해당사자들이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영화상영관 체인별로 개별 영화의 스크린 수 배정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면, 이를 통해 시장에서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업계의 상생 노력과는 별도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영화산업은 내수는 충분히 발전했지만, 해외진출은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지적하고, “주요 투자배급사와 상영관들이 영화시장에서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국제적인 영화 제작 및 해외 진출에 앞장선다면 한국영화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사무관 이순일(☎ 044-203-2432), 영화진흥위원회 기획홍보부 부장 이상석(☎ 051-720-4750)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영화 상영 및 배급시장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

한국영화산업의 양적 발전에 맞추어 질적인 성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화 상영 및 배급과 관련하여 2012년과 2013년에 맺은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과 부속합의문을 구체화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영화가 지속적으로 상생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참여자 모두가 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1 영화상영관은 상영환경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상영 영화들의 스크린 수 배정에 관한 기준을 공개한다.

2 영화상영관은 공정한 예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배급사와 계약 시 최소한 해당영화가 개봉하는 주의 월요일을 예매개시일로 명시하며, 예매개시에 관한 정보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전송한다.

3 영화상영관과 영화배급사는 영화상영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업계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영화 배급 시 ㈜디시네마오브코리아에 지급하고 있는 VPF(디지털 영사 비용)는 2016년 1월을 기점으로 종료한다.

5 영화 투자사는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별도의 금융비용을 폐지하기로 한다.

6 메가박스는 위 합의 조항들을 포함하여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에서 체결한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 및 동 협약 부속 합의문을 이행한다.

2014년 10월 1일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장	김동호 (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김의석 (인)
한국상영관협회 회장	이창무 (인)
한국영화배급협회 회장	우남익 (인)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최은화 (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임창재 (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	손정우 (인)

GJ CGV 대표	서 정 (인)
롯데시네마․롯데엔터테인먼트 대표	차원천 (인)
메가박스 대표	여환주 (인)
CJ E&M 영화사업부문 대표	정태성 (인)
쇼박스(주) 미디어플렉스 대표	유정훈 (인)
NEW 대표	김우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