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10월 1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6쪽(붙임 5쪽 포함)		담당 과: 관광정책과
	과장 이진식(044-203-2811) / 사무관 조성제(044-203-2812)
국민과 함께 외래관광객 2천만 시대를 대비한다 문체부, 관광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공모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는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일반국민, 대학(원)생, 주한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관광정책 제안을 공모한다.

‘2017년 외래관광객 2천만 명 및 국민 국내여행 참가일수 6억 일 시대를 대비한 관광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한국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에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제 및 장기 프로젝트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안된 정책과제는 검토를 거쳐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우수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안을 하고자 하는 국민과 주한외국인은 누구나 붙임 작성양식에 제안사항을 작성하여 전자우편 및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전자우편 주소: tour2014@korea.kr)

붙임 : 1. 공모 안내문

2. 제출양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조성제(☎ 044-203-28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공모 안내문 (국문)

대한민국 관광을 혁신할 수 있는 여러분의 창의적인 정책 제안을 듣습니다!

▶ 공모배경

•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은 양적•질적 발전을 거듭하여, 2013년을 기준으로 외래 관광객 1,200만명을 넘어섰고, 국민 국내여행참가일수를 합산하면 4억일에 이릅니다.

• 오는 2017년에는 외래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열고, 국내여행참가일수 6억일 달성과 함께 관광분야 100만명 이상 종사하도록 정부와 관광업계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17년을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관광한국 및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 관련 개선해야 할 법과 제도, 그리고 관광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의 창의적인 제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 공모요강

공모 대상	세부 공모 분야	제출형식 및 분량
일반 국민	① (투자) 관광사업자의 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개혁하고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과제 ② (융복합) 관광산업과 융복합된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정책과제 *융복합 영역 예시: 의료관광, 공연관광, 산업관광 등 ③ (일자리) 관광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과제 ④ (지역) 지역의 자연, 문화재, 스토리 등 관광자원을 발굴․활용하여 한국의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과제 ⑤ (참여) 시간적․공간적․사회적 제약요건을 극복하고, 국민이 관광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정책과제	2~5페이지 제안서 형식 (붙임 2)
대학 (원)생	상 동	5~20페이지 보고서 형식 (붙임 3)
주한 외국인	⑥ (외국인 관광) 외국인 관광객이 겪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한국을 찾도록 촉진하는 정책과제	2~5페이지 제안서 형식 (붙임 4)

▶ 유의사항

• 제출된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공모전 수상작에 대한 지식 재산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귀속됩니다.

• 제안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하며, 모방 혹은 표절로 밝혀질 경우, 기존 발표된 논문인 경우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지급된 상금은 즉시 회수합니다.

• 수상작과 관련하여 지식 재산권 분쟁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응모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공모기간 : ‘14. 10. 1(수) ~ ’14. 10. 20(월)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접수처 : tour2014@korea.kr )

•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번지 한국관광공사 9층 관광진흥협업지원단 담당자 앞

▶ 접수기간 : ‘14. 10. 6(월) ~ ’14. 10. 20(월)

* 우편접수시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결과발표 : ‘14. 11. 10(월) * 개별 통지

▶ 시    상

• 대  상   <1명>     200만원 상당 국민관광상품권

• 최우수상 <1명>     100만원 상당 국민관광상품권

• 우수상   <3명>      50만원 상당 국민관광상품권

• 장려상   <4명>      10만원 상당 국민관광상품권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바랍니다  ☎02.729.9620/9353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

【붙임 2-1】일반국민 제안서 양식

관  광  정  책  제  안  서

제 목
정책분야 (해당분야 선택 필수)	① 투자 ② 융복합 ③ 일자리 ④ 지역 ⑤ 참여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연락처	자 택
		휴대폰
		e-mail
Ⅰ. 제 안 배 경
* 현재 무엇이 문제이고, 그것이 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해주세요. * 구체적 수치와 통계, 사례 인용 바랍니다.
Ⅱ. 제안 정책 정의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도입될 필요가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Ⅲ. 정책 세부 사항
* 정책을 도입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알기 쉽게 (가급적 6하 원칙에 근거하여 작성, 국내외 사례가 있을 경우 포함) 설명해주세요 * 특히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를 중앙정부인지, 지방정부인지 명확히 명시하되, 불확실한 경우에는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 법․제도 개선사항인 경우 해당 법령과 개정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기 대 효 과
* 제안하는 정책이 도입될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 분량은 2~5 페이지 이내, 필요 시 참고자료를 첨부해주세요. (심사 시 가점부여)

【붙임 2-2】대학(원)생 보고서 양식

관  광  정  책  보 고 서

제 목
정책분야 (해당분야 선택 필수)	① 투자 ② 융복합 ③ 일자리 ④ 지역 ⑤ 참여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연락처	휴대폰
		기타(휴대폰 없는 경우)
		e-mail

□ 정책 제안 배경

ㅇ 본문 (휴먼명조 15포인트)

* 어떤 목적과 취지에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지 설명

□ 현황과 문제점

ㅇ 본문 (휴먼명조 15포인트)

* 현재 무엇이 문제이고, 그것이 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 구체적 수치와 통계, 사례 인용

□ 개선방안

ㅇ 본문 (휴먼명조 15포인트)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도입될 필요가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설명

* 제안해 주실 정책과제는 ① 일회성 관광진흥 프로그램 보다는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통한 관광경쟁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방안 ’ 또는 창의적인 프로젝트’이며 ② 정부에서 정책으로 도입하여 실현가능하고, ③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바람직함

* 정책의 세부 도입방안에 대하여 6하원칙에 근거하여 설명

□ 기대효과 및 한계

ㅇ 본문 (휴먼명조 15포인트)

* 제안하는 정책이 도입될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

※ 분량은 5~20 페이지 이내, 필요 시 참고자료를 첨부해주세요. (* 심사 시 가점부여)

【붙임 2-3】주한 외국인 제안서 양식 Proposal Form

Public Proposal on Korean Tourism Policies

Title
Personal Information	Name
	Mailing Address
	Contact	Phone
		E-mail
Ⅰ. Give background information and state the problem
Ⅱ. Identify your proposal - e.g. the purpose, application area, etc.
Ⅲ. Describe the details of your proposal
Ⅳ. Explain the expected outcome of your proposal

※ Within 2~5 pages, reference materials can be attached if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