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1. 9. 30.(목) 15:00	배포 일시	2021. 9. 30.(목) 15:00

담당 부서	저작권국	책임자	과장	최종철	(044-203-2471)
	저작권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박상희	(044-203-2474)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 위촉

- 부위원장에 이대희, 임상혁 위원 선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일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규 임원의 임기는 3년(’21. 9. 20.∼’24. 9. 19.)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 강명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구본진 법무법인 로플렉스 변호사, ▲ 김환수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 ▲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 신지혜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심미나 성결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 윤상원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이에스더 계명대 뮤직프로덕션과 교수, ▲ 이일호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진태희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 하성란 소설가 등이다.

이번 위원 위촉은 인공지능,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 법조계, 산업기술, 문화예술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해 추진하였다.

앞으로 위원들은 저작권 분쟁의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9월 30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대희 위원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인 임상혁 위원을 한국저작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붙임 1. 위촉식 사진

2. 신임 부위원장 주요 약력

붙임 1		위촉식 사진

붙임 2		신임 부위원장 주요 약력

성 명 (출생 년도)	임기	주 요 경 력	비 고
이대희 (‘65년)	‘21.1.25.~ ’24.1.24. (3년)	․ 고려대 법학(학·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법학(박사) ․ 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성균관대학교 부교수 ․ 뉴욕주 미국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임상혁 (‘69년)	‘21.9.20.~ ’24.9.19. (3년)	․ 서강대 법학과, 서울대 법학 박사 ․ 현)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현)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18~) ․ 현)언론중재위원회 위원(’20~) ․ 현)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