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30.(금) 09:00	배포 일시	2022. 9. 30.(금) 09:00

담당 부서	체육국	책임자	과장	강민아	(044-203-3131)
	체육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최원배	(044-203-3134)

학생 선수 출석인정일수 개선안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본격 착수

- 대회 종목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차등 적용하는 방안 마련,

10월 한 달간 의견수렴으로 수정·보완 후 교육부에 제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국정과제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스포츠혁신위) 권고 재검토’를 추진하기 위해 학기 중 학생 선수의 출석인정일수에 대한 개선안 초안을 마련하고 10월 한 달간 체육계와 이해관계자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수정·보완해 교육부에 문체부(안)을 최종 제안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지난 6월부터 스포츠혁신위 권고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정밀하게 점검한 결과,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와 관련된 권고가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해 이른 시간 내에 보완․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종목별 대회 수와 평균 대회일수에 근거해 44개 종목을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학생 선수가 학기 중에 참가할 수 있는 ‘대회 수’ 또는 ‘일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체육계 의견을 듣는다. 이번 개선안은 종목별로 여건이 상이해 모든 종목에 동일한 ‘대회 수’ 또는 ‘일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17년 이전에는 ‘대회 수’ 기준을 적용했으며 ’18년부터 ‘일수’ 기준 적용 중

출석인정일수 완화에 따른 학생선수들의 수업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대면 보충수업 지원방안과 방과 후 훈련 여건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현장 의견을 들어 확정한다.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과 ‘소년체전 개편’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해 지원사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한다.

문체부는 10월 한 달간 학생 선수, 학부모, 지도자, 종목단체 등 체육계와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개별 면담, 서면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실하게 듣고 이를 반영해 개선안 초안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수정·보완한 개선안은 교육부에 문체부(안)으로 최종 전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체육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최선의 안을 교육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