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5. 9. 30.(수)		담당부서	체육관광정책실 체육정책과
담당과장	박성락 (044-203-3111)		담 당 자	사무관 김혜수(044-203-3117)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제도 본격시행, 지정 신청서 접수 - 훈련 또는 국제대회참가 중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입은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국가대표선수 또는 지도자가 훈련 또는 국제경기대회 참가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장애 2등급 이상의 중증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국가대표체육유공자로 지정,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과 대우를 해주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는 국가대표로 활동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선수와 지도자를 체육유공자로 예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14년 1월에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마련되었다. 체육유공자 본인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월 200만 원에서 225만 원, 유족의 경우 월 120만 원에서 14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며, 체육유공자 본인에 한하여 의료비 및 보철구 지원이, 본인, 배우자, 자녀에 대해서는 교육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밖에도 취업훈련 지원, 요양 지원 보조, 고궁 등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의 절차, 연금 지원액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고시했다.

정현숙 탁구협회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 구성

체육유공자 지정 여부의 결정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정현숙(63세, 대한탁구협회 부회장), 부위원장 김상겸(58세, 동국대 법학과 교수)을 포함한 체육계, 의료계, 법조계 인사로 구성된 10명으로 구성된다.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체육유공자 지정 심의 안건이 확정되는 대로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문체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수행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지원팀, 02-410-1292)에 제출하면 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유공자로 지정되어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이 더 큰 긍지를 가지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제도 시행의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 내용

2.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 명단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사무관 김혜수(☎ 044-203-311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 내용

구분

내  용

지원대상

연금

중증장애의 유공자 및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하여 지급되며, 연금지급을 받던 유공자가 사망할 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 대하여 지급

※ 연금 지급 기준 (단위:천원)

유공자		유족
장애1급	장애2급	배우자/부모	자녀 또는 제매
2,250	2,000	1,200	1,400

본인 또는 유족 1명

수당

생활조정

연금수급자 중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월 15~25만원의 수당 지급

연금수급자

간호

연금수급자 중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월 140 또는 210만원의 간호수당 지급

본인

사망위로금

연금을 받는 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장애1급유공자 사망시 150만원, 장애2급유공자 사망시 93만원

유족

의료

지원

의료비의 실비 및 보철구 구입비용 지원

본인

교육

지원

중․고등학교의 정원외 1% 입학, 중학교 이상 교육기관의 수업료 등 학비와 학습보조비 지원

본인, 배우자, 자녀

취업

지원

직업능력개발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받을 수 있도록 추천 및 비용 및 취업에 필요한 자격 취득 등에 드는 비용 일부

본인, 배우자, 자녀

요양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이 본인부담하는 비용 중 일부

본인, 배우자, 부모

주택우선공급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건립,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의 우선 공급

본인 및 유족

생업지원

체육분야 공공기관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운영 및 자판기 설치 허가‧위탁 시 체육유공자를 우선 반영

본인 및 유족

고궁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궁 및 공원의 무료 또는 할인 요금 이용 가능

본인, 배우자, 활동보조자, 유족

붙임2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분 야		성 명	소 속	주요 경력
체육계 (4명)		정현숙 (여,63세)	여성탁구연맹회장	ㅇ한국여성스포츠 회장 ㅇ대한체육회 비상임이사(‘13~) ㅇ대한탁구협회 전무이사(‘12~’13) ㅇ테헤란아시아경기대회 탁구 단체전 및 개인전 은메달(‘74) ㅇ동덕여고 졸업
		신정희 (여,60세)	대한하키협회 부회장	ㅇ대한체육회 선수위원장(‘13~’14) ㅇ전국체전위원회 위원(‘11~’12) ㅇ경희대학교 체육과학대학 졸업
		정국현 (남,53세)	한국체육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ㅇ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13) ㅇ서울올림픽 웰터급 금메달(‘88) ㅇ한국체육대학교 졸업
		여홍철 (남,44세)	경희대학교 스포츠지도학과 부교수	ㅇ방콕아시안게임 뜀틀 금메달(‘98) ㅇ애틀란타올림픽 뜀틀 은메달(‘96) ㅇ경희대학교 체육학과 졸업
의료계 (4명)	내과 (1명)	박이병 (남,54세)	가천대학교길병원 내분비내과 과장	ㅇ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위원(‘12~‘15) ㅇ미국오하오대 EBI연구소 visiting fellowship(‘01~’02) ㅇ고려대학교 의학과 졸업
	재활 및 스포츠의학 (1명)	박선구 (남,50세)	대한재활병원협회 부회장	ㅇ러스크병원 이사장(‘12~) ㅇ대한재활의학회 정책의원(‘09~) ㅇ대구한의대 한의학과 졸업
	정형 (1명)	배서영 (여,45세)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교수	ㅇ국립의료원 정형외과 전문의(‘02~’09) ㅇ이화여자대학교 의학과 졸업
	신경 (1명)	심숙영 (여,41세)	서울백병원 신경외과학교실 교수	ㅇ국립의료원 진료부 신경외과(‘06~`12) ㅇ계명대학교 의학과 졸업
법조계 (2명)		김상겸 (남,58세)	동국대 법학과 교수	ㅇ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부회장 ㅇ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장달영 (남,46세)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ㅇ스포츠3.0위원회 위원(‘14) ㅇ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집행위원(‘13) ㅇ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