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기자회견 시작(11:00) 이후 보도 바랍니다.				총 6쪽(붙임 4쪽 포함)
배포일시	2016. 9. 29.(목)		담당부서	체육정책실 스포츠산업과
담당과장	임영아(044-203-3151)		담 당 자	사무관 최병세(044-203-3153)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프로 8개 단체 함께 책임진다 - 9. 29. ‘프로스포츠 분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 발표’ 기자회견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부정행위 사건에 대한 자성적 노력의 일환으로 9월 29일(목)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프로스포츠 단체(5개 종목 8개 단체/한국프로스포츠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와 함께 ‘프로스포츠 분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발표한다.

문체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정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지난 7월부터 언론계‧법조계‧학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특별전담팀(TF)을 운영해 공정성 확보를 위한 주요 과제를 도출했다. 이후 문체부는 프로스포츠 8개 단체와 함께 사무총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당 과제에 대한 프로스포츠 단체별 실행 방안을 보완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개선안 이행을 통한 부정행위 근절을 결의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의 기본 방향은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프로스포츠 단체‧구단‧개인의 책임 강화와 ▲부정 방지 시스템 구축, ▲스포츠 윤리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프로스포츠 단체는 부정행위가 프로스포츠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임에 동의하고, 단체‧구단‧개인이 함께 책임질 것을 합의했다. 이에 독립적인 상벌기구인 특별상벌위원회를 설립하여 단체‧구단‧개인을 객관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2심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특별상벌위원회는 단체‧구단의 관리감독 소홀과 개인의 가담‧모의,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해 해당단체의 제재 방안(1심)을 최종적으로 재결정(2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그리고 납부된 제재금은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예방 기금’으로 통합, 관리된다.

불법 스포츠도박 뿌리 뽑고, 신고‧적발 강화

정부는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 및 적발 시스템을 마련한다. 문체부는 검경, 방통위, 사감위 등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정행위의 근본원인인 불법 스포츠도박을 신속하게 척결하는 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기존의 개별 신고센터를 통합하고, 포상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여 공익적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암행감찰관제도 등 관리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리그별 부정행위 제재규정을 통일해 국민적 공감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제재원칙을 수립할 전망이다.

스포츠 윤리교육, 유소년‧지도자‧학부모까지 의무 확대

기존 부정방지교육도 실효성 있는 스포츠 윤리교육으로 재개편된다. 프로스포츠 전 구성원을 비롯해 유소년‧학부모‧지도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스포츠 윤리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각 단체의 규약 내에 윤리교육 이수 의무화를 명시해 부정행위에 대한 공동책임 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재원 체육정책실장은 “실효성 없는 공허한 대책으로는 더 이상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에 모두 공감했다.”라며 “무관용 원칙에 근거한 전례 없는 대책을 마련해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근절에 앞장서고 리그의 자정 능력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향후 프로스포츠 단체와 함께 종목별‧리그별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최종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2017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다.

붙임  프로스포츠 분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최병세 사무관(☎ 044-203-31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프로스포츠 분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개선안

Ⅰ	추진배경

❍ 최근 프로스포츠 근간을 해치는 심각한 부정행위 사건(금품수수, 승부조작, 불법스포츠도박 등)이 잇따라 발생

❍ 프로스포츠 내 부정행위 사건 발생에 대한 원인으로 ▲사전 예방‧적발 시스템 부족 ▲부정방지교육의 실효성 부족 ▲프로스포츠 관계자 윤리의식 부재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

Ⅱ	추진경과

❍ 프로야구 승부조작에 따른 사무총장(프로스포츠 8개 단체) 긴급 간담회 개최(7.28)

-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별전담팀(TF)’ 구성에 합의

❍ 정부와 프로스포츠단체 간의 부정행위 방지 개선안 마련 추진상황 보고(7.28~)

-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강화 △프로스포츠단체의 부정행위 예방 및 제재강화 △부정방지교육 확대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등 다양한 대책 검토

❍ 특별전담팀(TF) 회의(3회) 및 프로스포츠단체 사무총장 간담회(3회) 개최(8.5~)

- 프로스포츠 공정성 확보 3대 주요과제 도출(책임강화, 시스템 구축, 예방 강화)

❍ 부정행위 방지 대책 관련 프로스포츠 8개 단체 사무총장 기자회견(9.29)

Ⅲ	부정행위 방지 개선안

프로스포츠 구성원(단체‧구단‧개인)의 책임 강화
프로스포츠 단체	+	프로구단	+	개인(선수‧심판‧관계자 등)
- 상벌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 책임강화를 위한 원칙수립 -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예방기금 조성		- 구단 관리‧소홀 제재강화 - 부정행위 근절 결의 시행		- 부정행위 혐의자 처벌 강화 - 표준계약서 상 책임의무 명시 - 부정행위 근절 서약 추진

부정방지 시스템 구축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중앙관리감독 기능 강화	+	기타 제도정비
- 불법스포츠도박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구축		- 신고센터 및 포상금제도 통합 - 암행감찰관제도 관리‧감독 등		- 부정행위 제재규정 통일 - 관계자 행동지침 마련

스포츠 윤리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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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청소년 윤리교육 강화	+	프로스포츠 관계자 교육 의무화	+	전문강사 육성 및 교재 개발
- 교육대상(지도자·학부모) 확대 - 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 윤리교육 확대 및 의무화 - 미 이수 시 페널티 부여		- 윤리교육 전문강사 육성 - 윤리교육 교재‧가이드북 개발

1. 프로스포츠 구성원(단체□구단, 개인)의 책임 강화

▪ 프로스포츠 단체

❍ (근거 마련) 스포츠산업진흥법 내 ‘부정방지활동’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 (상벌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중립성 제고 및 엄중한 원칙 적용을 위해 기존의 각 단체별 상벌위원회 운영방식을 2심제 상벌위원회*로 개선

* (2심제 상벌위원회) 1심 : 각 단체별 상벌위원회

2심 : 특별상벌위원회(각 단체는 특별상벌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

<특별상벌위원회 운영>

∎ 운영주체 : (사)한국프로스포츠협회 內 한국프로스포츠부정방지위원회

∎ 구성 : 5개 종목별(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특별상벌위원회 구성‧운영

∎ 범위 :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범죄(승부조작, 불법도박 등)에 한정

∎ 대상 : 프로스포츠 단체, 프로구단, 개인(선수, 심판, 관계자)

∎ 권한

- (제재수준 결정권) 1심에 대한 제재방안 및 수위 재결정

- (제재규정 제·개정 발의권) 제재규정 수준 등 합리성을 판단해 제·개정 발의권 행사

❍ (단체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제재 강화) 구단 및 선수의 부정행위에 대한 프로스포츠 단체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 제재 방안

* (경기관련 제재) 부정행위 혐의수준, 사회적 파급효과 등에 따라 프로스포츠 단체(1심), 특별상벌위원회(2심)에서 제재강도 결정

* (운영관련 제재) 주최단체지원금(국내경기수익금, 해외경기수익금) 감액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 등의 사업비 집행규정(제6조의2) 준용

❍ (부정행위 제재금 활용방안) 매년 반복되는 불명확한 제재금 사용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실질적인 제재금 활용방안 마련

- (‘16년까지 누적 제재금) 각 리그별 목적에 맞게 사용

(‘17년 이후 제재금) ‘프로스포츠 부정행위 예방 기금’으로 조성

- 프로스포츠 부정방지 예방을 위한 기금 활용 및 연간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

▪ 프로구단

❍ (구단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제재 강화) 선수 및 구단 관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구단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 (판단기준 마련) 국민체육진흥법 양벌규정에 의거한 관리·감독 소홀 판단기준* 마련

* (관리‧감독 소홀 판단기준) 부정방지교육 불성실 이행 또는 부정행위 사건을 묵과한 경우 등

- (규정 명문화) 각 리그별 상벌규정 내 조항 신설을 통해 명문화

- (제재 방안) 부정행위 혐의 수준에 따라 프로스포츠 단체(1심), 특별상벌위원회(2심)에서 제재강도 결정

* (경기관련 제재) 승점(또는 게임차, 승차) 삭감, 선수영입(외국인, 신인) 제한 등

(운영관련 제재) 부정행위 혐의수준, 리그의 규모,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제재금 부과

❍ (부정행위 근절 결의) 경기 시작 전 선수, 심판이 부정행위 근절 결의(전 경기 시행)

- (목적) 근절 결의의 의례화를 통해 프로스포츠 종사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부정행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프로스포츠계의 적극적인 자정노력 다짐

- (방안) 부정행위 방지 영상 ‘우리의 다짐’(부정방지위원회 배포) 전광판 노출 및 장내아나운서의 부정행위 근절 멘트를 통한 결의 시행(약 20초 내외 소요)

▪ 개인(선수 및 심판, 관계자 등)

❍ (부정행위 가담 및 모의에 대한 처벌 강화) 부정행위 혐의 수준에 따라 제재 수준 결정(제재금, 영구제명, 지도자 자격증 취득제한, 기록 무효화)

❍ (신고의무 미 이행에 대한 엄중 처벌) 승부조작 제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개인도 엄중 처벌

❍ (민사상 책임 징구) 부정행위 혐의자(개인)에게 단체 또는 구단 차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책임 징구

- 표준(통일)계약서에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의무 명시

❍ (근절 서약 추진) 프로스포츠 전 구성원 대상 부정행위 근절 서약 추진

- 프로스포츠 전 구성원이 부정방지 서약서 작성 후 각 단체에서 보관

2. 부정방지 시스템 구축

▪ 불법 스포츠도박의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검찰·경찰)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승부조작 모의·가담자 즉각 수사

❍ (방송통신위원회)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 및 삭제 협조

❍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 차단·적발 협조

▪ 중앙관리‧감시기구 기능 강화

❍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내 ‘한국프로스포츠부정방지위원회’를 신설해 부정행위에 대한 중앙관리 및 감시기능 강화

❍ (신고센터 및 포상금제도 통합 운영) 기존 각 단체별 신고센터 및 포상금제도를 일원화하여 통합신고센터와 포상금제도 확대 운영

<통합신고센터 및 포상금제도 운영방안>

∎ 프로스포츠 부정방지 통합신고센터

- 지속적인 부정행위 감시, 내부고발 유도 및 부정방지 상담 등의 역할 수행

- 해당리그 관계자 배제한 익명 시스템 구축, 기존 신고센터는 안내창구(콜센터) 기능 수행

- (운영) 통합신고센터 접수 → 조사 및 확인 → 수사 의뢰 → 결과 확인 후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제도 개선

- 신고 사실 유무 및 혐의 규모에 따라 최대 2억원 지급(익명성 보장)

- 지급절차 : 해당 프로스포츠 단체 → 부정방지위원회 → 포상금 지급대상

❍ (암행감찰관제도 관리‧감독 체계마련) 각 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암행감찰관 제도는 유지하되, 한국프로스포츠부정방지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함으로써 부정행위 감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탄력적 대처

* (관리·감독) 암행감찰관 인력 선발에 대한 허가 및 승인

보고체계 구축(정기 : 월 1회 / 상시 : 부정행위 적발 및 위원회 요청 시)

❍ (스포츠 윤리교육 실시) 부정방지 교육 확대 및 전면 개편

- 유소년 및 청소년 대상 스포츠 윤리교육 강화

- 프로스포츠 전 구성원(선수 및 심판, 관계자 등) 대상 스포츠 윤리교육 실시

▪ 기타 제도 정비

❍ (리그별 제재규정 통일) 리그별 제재규정이 달라 특정단체의 솜방망이 처벌 논란 발생 → 국민적 공감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제재규정 마련

- 종목별 특성(경기 수, 승점계산 방식, 연간 운영비 등)을 고려한 제재규정 통일 필요

❍ (관계자 행동지침 마련) 경기 중 발생 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관계자 행동지침 마련

❍ (스포츠 에이전트제도 도입 및 운영) 체계적인 선수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부정행위 예방 및 프로스포츠 활성화에 기여

- 프로스포츠 아카데미를 통한 에이전트 양성 및 제도 정착 추진

3. 스포츠 윤리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강화

▪ 유소년 및 청소년 대상 스포츠 윤리교육 강화

❍ (교육대상 확대) 선수 가치관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 학부모까지 확대

❍ (맞춤 프로그램 개발) 대상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효과적인 윤리교육 시행

❍ (교육 이수 의무화) 경기단체 규약 내 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명시를 통한 규정 명문화

❍ (미 이수 시 페널티 부여) 해당 협회 주최 대회 참가 불허 및 프로리그 진입제한 등

<유소년 및 청소년 대상 스포츠 윤리교육>

∎ 교육과정 개발

-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스포츠윤리성 향상 및 스포츠 부정행위에 대한 대처능력 증진

-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흥미 유발 및 능동적 교육 참여가 가능한 다양한 활동 접목

- (연속‧체계적 교육관리) 단계별, 차시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연속적인 교육으로 도덕적 자율성 향상

∎ 교육내용 구성

- (공통내용) 기본 윤리이론, 스포츠人으로서 역할·책임·의무, 사례분석, 신고 및 상담절차, 처벌 및 징계규정, 부정행위 예방 및 대처법

- (강의구성) 기본개념 - 사례제시 - 그룹활동(찬/반토론, 역할극, 분임토의 등) - 피드백 등으로 강의 구성

- (교구제작) 시나리오(대본)를 활용한 역할극, 주제에 대한 찬반토론 등 다양한 교구 제작

∎ 전문강사 양성

- (자격부여) 일정 교육연수 후, 자격검정시험(필기시험 & 공개강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스포츠윤리교육 강사 자격부여

- (강사진 확충) 스포츠에 대한 이해가 높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스포츠선수, 지도자 출신 및 은퇴선수를 강사로 양성

▪ 프로스포츠 관계자 스포츠 윤리교육 의무화

❍ (교육 이수 의무화) 프로스포츠 단체 규약 내 윤리교육 이수 의무화 명시(정기·특별교육과정 이수 및 페널티 조항)

- 교육 의무이수(연 4회) : 정기교육과정(시즌), 특별교육과정(비시즌) 각 2회(예정)

※ 정기교육과정(안) : 시즌 중 2회(각 2시간) / 특별교육과정 : 비시즌 기간 內 2회(각 8시간)

❍ (미 이수 시 페널티 부여) 차기시즌 리그 참가 불허(선수·심판) 및 활동정지(관계자)

▪ 전문강사 육성 및 교재·가이드북 개발

❍ (전문강사 육성) 대상별 맞춤 강사 양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

❍ (교재‧가이드북 개발) 스포츠 윤리교육 관련 대상별 맞춤 교재 및 가이드북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