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9월 27일 배포		2012년 9월 28일 보도
	본문 2쪽, 첨부 1쪽		담당: 관광산업팀 최영락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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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대규모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투자자는 10월부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청구 가능 경자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 시행(9. 28. ~) -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개정(9. 2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 - -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는 외국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 기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9. 21.)됨에 따라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문화부 고시)’을 마련, 오는 9월 28일(금)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은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고자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는 글로벌 경기회복세 부진 등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 여건 속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지난 4월 26일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된 범정부 차원의 방침이라 하겠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실제 카지노업 허가의 주무부처로서, 이러한 정부 차원의 외국인 투자 적극 유치 방침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가기 위해, 이번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을 제정,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허가받으려는 외국인 투자자는 실물투자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사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여 미리 허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판단받을 수 있으며, 이후 투자계획서 내용 및 관련 조건을 다 이행하고 나면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기존에는 관광진흥법상 허가 요건에도 불구하고 특 1급 호텔 등 일부 관광시설에 투자를 하게 되면 카지노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주었으나, 이번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실물투자 없이 투자계획서에 대한 심사만으로도 카지노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앞으로 경제자유구역특별법령과 이번 고시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신용상태, 사업추진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카지노업 허가의 적합 여부를 알려주게 된다.

이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을 참조하면 된다.

<붙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개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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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최영락 사무관(☎ 02-3704-97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지침(개요)

□ 제정이유

ㅇ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을 위한「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9.21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ㅇ 외국인투자자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관련, 그 적합여부에 대한 사전심사의 청구, 심사기준과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요내용

ㅇ (사전심사의 청구) 청구인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요건*과 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 청구서를 장관에게 제출

* 미합중국화폐 5억 달러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입

** 사업기간 및 일정, 사업타당성 분석, 토지 및 시설계획, 투자금액, 자금조달계획서와 투자약정서 포함 투자계획서, 신용상태 증명서 등

ㅇ (사전심사의 기준)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업자의 자격과 사업의 내용ㆍ규모 등을 중심으로 한 사전심사의 항목*과 기준에 따라 심사

* 투자규모, 자금의 특성, 신용상태, 사업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등

ㅇ (사전심사 결과 적합 기준) 사전심사의 항목과 기준에 따른 점수 총점이 1,000점 만점 기준으로 800점 이상이고,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가 각 평가항목의 만점 대비 60% 이상

ㅇ (적합여부 결정과 통보)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고 적합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알려야 함. 다만,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30일 이내에서 사전심사 기간을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