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환 미술환경 조성을 위한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

(2014~2018)

2014. 9. 24.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현황 및 개선방향	3

Ⅲ. 목표 및 추진전략	6

Ⅳ. 추진전략별 핵심과제

1. 창작 활성화 여건 조성	7

1-1. 창작자의 자생력 강화	7

1-2. 창작 공간에 대한 지원 확대	9

1-3. 국제 전시·교류 활성화	11

1-4. 미술 전문인력 양성	12

2. 미술시장 전략적 육성	13

2-1. 미술시장 유통체계 선진화	13

2-2. 미술시장 활성화 여건 조성	15

2-3. 해외 미술시장 개척 지원	16

3. 미술문화 향유 증진	17

3-1. 미술관을 핵심기반시설로 육성	17

3-2.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18

3-3. 미술진흥 기반 구축	20

Ⅴ. 핵심과제 추진일정	22

【붙임】참고자료(미술시장, 2014년 예산, 세제지원 현황)

I

추진 배경

□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

ㅇ 현대미술은 과거 독자적인 영역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 창작-유통- 향유 간 영역이 허물어지고 상호 협력․융합관계로 발전되고 있음.

ㅇ 새로운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창작-유통-향유 간 상호 연결된 고리 중 강점은 살리고 취약분야는 보완해 나감으로써 선순환 미술환경 조성

ㅇ 미술계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창작지원을 확대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미술시장 전략적 육성을 통한 수요 창출

ㅇ 미술은 문화산업의 원천이 되고 국민의 창의력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지닌 기초예술

ㅇ 우리나라 미술시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작은 규모이며, 잠재적인 수요가 많아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음.

※ 국내외 유명 회화 전시 관람객

- 2008년 고흐전 82만명, 2013년 고갱전 45만명, 근현대회화 100선 52만명 등

ㅇ 경제·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미술시장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창작, 향유 등 미술 전 분야 동반 성장을 견인

< 아시아 주요국가 미술진흥 정책>

(홍콩)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미술시장으로 성장, 창의산업(예술 등)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아시아 문화허브를 목표로 서구룡 문화지구 개발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를 조성, 무관세 등을 통한 아시아 최대 미술시장으로 육성 추진. 세계적인 경매회사 크리스티, 소더비 유치

(싱가포르) 길먼 베럭을 동남아시아 현대미술의 중심지로 개발, 자유무역지역내 Freeport Management(미술품 수장고) 운영

ㅇ 미술의 가치가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연결되면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가능 ► 창의력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분야 ►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의 근간, 과학기술과 같이 국가에서 육성해야 할 기초예술 ※ 현대미술작가 미술품 판매 사례 ㅇ 2008년 데미안 허스트, 2,200억원(국내 미술시장의 1/2 이상) ㅇ 2013년 프랜시스 베이컨 작 ‘루치안 프로이드의 세 가지 연구’ 1,500억원(국내 미술시장의 1/3 이상)

□ 미술진흥 중장기 정책 마련

ㅇ 그 동안 미술정책은 단편적인 지원 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종합적인 미술정책이 없었음.

ㅇ 미술계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을 마련·발표하여 국민들에게 미술진흥에 대한 비전 제시

< 대통령 지시사항 : 미술 분야 발전방안 강구(2014.2.13.) >

ㅇ 미술 분야에 몇몇 단편적인 보조사업들이 있으나 미술시장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ㅇ 현장 예술가들이 반복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정책과 대안을 개발할 것

※ 이 보고서에는 응용미술(공예, 디자인, 건축)에 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음.

Ⅱ

현황 및 개선 방향

□ 현황(미술환경)

영 역		현황(미술환경)
창작		ㅇ 미술인 4~5만명 내외로 추정(생활미술인 제외) - 대학·대학교 순수미술 전공자 매년 3,200여명 배출 ㅇ 창작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여건(월평균수입 100만원 이하 79%) ㅇ 미술시장을 견인할 글로벌작가 부재 ㅇ 창작 매개영역(비평, 큐레이터) 취약
유통		ㅇ 유통영역 업체 수는 총 445개(종사자 1,554명) - 화랑 397개(전속작가 611명), 경매회사 13개, 아트페어 35개 ㅇ 일부 화랑에 매출액이 편중, 화랑의 운영 여건 영세 - 상위 10개 화랑이 매출액의 89% 차지 / 개인사업자가 89% 차지 ㅇ 최근 10년간 경매 거래가격 상위권 변동 없음(시장 고착화) ㅇ 아시아 대표 아트페어인 KIAF 위상 약화(세계적인 갤러리 미참여) ㅇ 감정 기초자료 및 미술품 감정인력 취약
향유	국민	ㅇ 국민의 미술전시회 관람률 10.2%(연극 11.8%) ㅇ 개인 컬렉터에게 의존(구입금액 기준 비율) - 개인 64%, 기업 11%, 미술시장 관계자 11%, 해외고객 11%, 미술관(정부) 3% ㅇ 미술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소장문화 부족
	미술관	ㅇ 소장품 구입 예산 부족 ㅇ 사립미술관의 비중이 높으나, 대부분 취약한 운영 여건 - 국립 1개소, 공립 47개소, 사립(대학) 142개소

미술환경 흐름도

□ 그 간 미술 주요정책

ㅇ 1995년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의무화

ㅇ 1999년 공립미술관 건립 국고 지원

ㅇ 2005년 창작 지원을 위한 미술은행 제도 도입

ㅇ 2006년 소외계층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ㅇ 2009년 미술시장 실태조사 실시

ㅇ 2012년 정부미술품 통합 구입․운영을 위한 정부미술은행 출범

ㅇ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개관

□ 한계점

ㅇ 그 동안 창작지원 확대에 정책 주안점을 두었으나, 작가의 경력단계별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개발이 미비하여 신진작가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었고,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창작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핵심요소인 점을 간과함.

► 창작, 유통, 향유 간 소통․연결하는 매개인력(큐레이터, 비평가, 감정인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한국미술의 문화․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와 분석이 취약함.

ㅇ 2005~2007년 미술시장의 호황기 이후, 현재까지 미술시장의 지속적인 침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창작여건 불안정, 매개영역의 쇠퇴 등 미술계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 미술품 유통체계 선진화와 미술품 소장문화 확산과 같은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없었으며, 해외미술시장 개척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부족함.

ㅇ 미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부응하는 미술 감상교육, 미술을 통한 사회통합 및 지역재생 등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이 미흡함.

► 사립미술관에 특화된 체험․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부족하고, 미술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미술축제 행사가 없음.

□ 개선 방향

ㅇ 창작-유통-향유 간 선순환 미술환경 조성

► 창작-유통-향유의 다양한 주체 간 상호연관과 영향관계를 분석하여 문제점이 있는 분야에 대해 정책적인 해결 추진

► 창작, 향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미술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미술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정책 추진

ㅇ 창작자의 권리 신장과 자생력 강화 여건 조성

► 작가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한국미술 발전을 인문학적으로 뒷받침하는 매개인력(큐레이터, 비평가, 감정인력) 육성 추진

► 출구 없는 창작환경으로 인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작자에 대한 다양한 판로 개척 지원 추진

ㅇ 미술 유통체계 선진화를 통한 미술시장 활성화

► 외국의 아트프라이스와 같은 미술품 거래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미술품 거래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수요자의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에 맞춰 유통업계의 미술품 거래 선진화 유도(작품 이력제, 가격의 동일성 유지)

ㅇ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 증진

► 국·공립 미술관의 전시콘텐츠 확보 및 사립미술관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

► 미술 감상교육 확대 및 미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 추진

ㅇ 미술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 장기적으로 미술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공적인 영역(미술은행, 공공미술, 감정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진흥을 담당할 기구 설치 추진

Ⅲ

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미술문화 확산을 통한 문화융성 실현

목표		창작·유통·향유 간 선순환 미술환경 구축 수요기반 확충으로 미술시장의 굳건한 성장세 유지(연10%) * 2018년 6,300억원 규모

추진전략 및 핵심 과제		1. 창작 활성화 여건 조성		① 창작자의 자생력 강화 ② 창작 공간에 대한 지원 확대 ③ 국제 전시·교류 활성화 ④ 미술 전문인력 양성
		2. 미술시장 전략적 육성		⑤ 미술시장 유통체계 선진화 ⑥ 미술시장 활성화 여건 조성 ⑦ 해외 미술시장 개척 지원
		3. 미술 문화 향유 증진		⑧ 미술관을 핵심기반시설로 육성 ⑨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⑩ 미술진흥 기반 구축

Ⅳ

추진전략별 핵심과제

추진전략 1		창작 활성화 여건 조성

1-1 창작자의 자생력 강화

□ 창작자의 권리 신장 및 자생력 강화

ㅇ 작가·기획자의 창작활동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여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작가보수제도(Artists’fees) 도입(2015년)

- 지급기준 방안 연구용역(2014년), 공청회를 통한 지급기준 마련 및 국·공립미술관(전시관, 비엔날레) 대상 작가보수제도 시행(2015년)

※ 영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에서는 미술인의 경력단계와 활동유형에 따라 시간당 세부 보수기준 마련, 시행

ㅇ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예술가의 권리 보호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2015년)

- 국내외 사례조사 및 표준계약서 시안 연구용역(2014년), 미술계의  의견수렴, 표준계약서 제정·보급(2015년)

ㅇ 미술저작권에 대한 국내외 사례 조사연구 실시(2015년)

- 미술저작권 홍보를 위한 국내외 미술저작권 관련 사례집 발간

ㅇ 작가단체의 자생력 강화 여건 조성 지원

- 미술단체의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모델 개발, 컨설팅 지원

해외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s)

□ 작가의 경력단계별 지원으로 사각지대 해소

ㅇ 작가의 경력단계를 구분하여 신진․유망작가는 가능성 기준으로 소액다건, 중견․원로작가는 선택과 집중으로 맞춤형 지원체계 정립

(신진작가) 인사미술공간 공모지원, 창작스튜디오 입주 등 지원

(유망작가) 해외 레지던시, 실험적 창작활동 등 지원

(중견작가) 국제 교류전, 국내외 비엔날레․아트페어 참가 등 지원

(원로작가) 국내외 유수 미술관 전시, 전작 도록 발간 등 지원

ㅇ 중견작가가 글로벌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 해외 유수미술관 전시 참가시 집중 지원(기업 연계)

- 중견작가와 해외 비평가와의 협업 프로그램 지원

- 해외 유력인사 초청시(비엔날레, 국제행사 등)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등

ㅇ 원로작가의 전작 도록(카탈로그 레조네)* 발간 지원(2015년~)

- 원로작가를 대상으로 선정, 연차별 전작 도록 발간 추진

- 미술품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 수록작품의 연대, 크기, 이력, 소장처의 변동, 작품 비평·분석·전시 등 작품 내용과 내력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한 자료집

※ 발간 사례 : 김환기·백남준·장욱진·김기창(작고작가), 양혜규(생존작가) 등

□ 온라인 한국미술 해외소개 사이트 체계화

ㅇ 코리안 아티스트 프로젝트(KAP)는 작가․미술관 홍보 중심, 한국미술 글로벌 플랫폼은 현대미술의 실시간 홍보 중심으로 운영

ㅇ 향후 미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가 및 한국미술의 해외홍보 활성화를 위한 통합․연계 관리 방안 마련

<온라인 미술홍보 사이트 현황>

ㅇ KAP : 온라인 가상 미술관을 통해 작가 73명에 대한 해외 홍보사이트(국영문) 구축사업(‘11~’14년 1,308백만원, 한국사립미술관협회)

ㅇ 한국미술 글로벌 플랫폼 : 한국현대미술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홍보사이트(국영문) 구축사업(‘11~’14년 540백만원, 예술경영지원센터)

ㅇ 한국 미술가 500인 사업 : 작가 스스로 작품을 업로드 할 수 있는 쌍방향 작가 홍보사이트(국문) 구축사업(‘13년 900백만원, 국립예술자료원)

1-2 창작 공간에 대한 지원 확대

□ 전시공간 지원 확대 및 작가작품 보관시설 설치

ㅇ 미술관·대안공간 등 전시공간 지원 확대 추진

- 우수 기획전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시공간에 대한 지원을 확대, 창작·기획·비평 활동 활성화 도모

ㅇ 유휴시설을 활용, 작가의 미술품 보관시설 조성하여 창작환경 개선

- 대부분의 작가가 미술품 보관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술품 보관시설을 조성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추진

<해외 사례(프랑스)>

ㅇ 국립현대미술기금(Fnac) : 라데팡스에 수장고(6,600㎡) 설치, 기탁제도(deposit) 운영

ㅇ 지역현대미술진흥기금(Frac) : 각 지역별 22개 Frac 설치, 작품보존을 위한 수장고 역할

※ 현재 미술품 보관시설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 중

□ 창작스튜디오 활성화를 통한 창작여건 개선

ㅇ 창작스튜디오의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추진

- 창작스튜디오 아트페어 개최(전시, 판매), 우수 프로그램 등 지원

ㅇ 창작스튜디오에 대해 법적지원 근거 마련 추진

- 문화예술진흥법령상 문화시설에 포함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로서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2013년 창작스튜디오 현황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한국문화관광연구원)>

ㅇ 전국 124개 창작스튜디오(지자체 39%, 민간 59%, 정부 2%)

- 유휴시설활용 29%, 폐교활용 28%, 신축 27%,  폐산업시설활용 3%

ㅇ 운영예산 : 평균 252백만원(사업비149, 유지관리비57, 인건비46)으로 열악함

ㅇ 개선사항 : ①창작활동 지원 프로그램 ②지역연계 프로그램 ③국내외 교류프로그램 순

□ 융복합형 기술기반 예술(Technology Based Art) 진흥 기반 조성

ㅇ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술기반 예술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전용공간 구축, 미디어연구소와 각 대학간 통합적 연계방안 추진

- 미디어아트 제작 공간* 설치(증강현실, 3D프린터, 바이오배양기), 기술 지원체계 구축으로 미디어작가의 창작 여건 조성

* ICT, 로봇, 바이오, 광산업 등 기술+예술간 융복합형 미래 미술을 위한 연구와 학제 간 협업의 장으로서 기반기술에 대한 창작지원 시설

ㅇ 미래의 문화예술 콘텐츠 선점을 통한 한국미술 세계화 주도

- ICT기술이 발달한 우리나라에 강점이 있는 분야로서 담론형성을 거쳐 로드맵을 마련, 체계적인 지원(연구활동, 아카이빙, 체험전시) 추진

독일, ZKM	오스트리아,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

1-3 국제 전시․교류 활성화

□ 국제전시 활성화 지원

ㅇ 국제전시·아트페어에 사용하는 도록 번역을 지원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 및 한국미술 해외소개 체계화(2015년~)

- 도록 번역·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번역 전문가 풀 운영 등

ㅇ 민간 차원의 남북 미술 교류 지원

- 남북 미술교류전 지원을 통해 남북한 문화 동질성 회복에 기여(남북 미술 특별교류전 등)

□ 국제 전시교류 프로그램 추진

ㅇ 한-이탈리아 수교 130주년 기념 국제 미술교류 행사 추진(2014.11월)

-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전 <미래는 지금이다> 이탈리아 개최

ㅇ 2015~2016년 한-불 수교 130주년 문화교류의 해 프로젝트 추진

- 퐁피두미술관 협력 아트 프로젝트, 빨레드도쿄 미술관-한국현대미술축제, 마르세이유 현대미술관-한국현대미술축제 개최

ㅇ 주요 계기별 국제전시 교류 추진(2015년)

- 한-호주 간 국립현대미술관 협력 기획전시

- 한-일 공동 프로젝트 <아티스트 파일>전 동경신미술관 공동개최

ㅇ 해외 그룹리서치(프로젝트 VIA) 지원(2015~2016년)

- 프랑스-Institute Francais, 아랍지역-두바이, 아부다비, 샤르자 비엔날레, 아시아-싱가포르, 인도네시아(2015년) / 남미-상파울로 비엔날레, 독일-노드 센터(2016년)

1-4 미술 전문인력 양성

□ 한국 비평문화 세계화 및 담론형성 활성화

ㅇ 2014 세계미술평론가 한국총회 개최 지원(2014.10.8.~10.16/서울, 수원)

- 한국작가를 세계에 알리고, 비평문화의 도약 계기로 활용(30개국 약 150명 참가)

ㅇ 인문학적 비평문화와 학술연구에 대한 지원 강화 추진

- 국내외 학술행사와 인적교류 지원을 통한 담론형성 활성화로 국내 작가가 글로벌 작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문학적 스토리텔링 지원

- 근현대미술사, 작가 등 해외 소개책자 발간 지원(해외 유명비평가, 출판사 연계), 미술자료 아카이빙 등 지원

※ 미술비평학회 10개 내외, 미술비평 매체 16개 내외 활동 중

□ 미술 매개인력 육성

ㅇ 글로벌 기획인력(큐레이터) 양성 지원(2015년~)

- 중견 큐레이터 등 대상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조사·연구지원, 해외협력기관 공동기획 연구 지원, 펠로우십 등)

- 전국 큐레이터 컨퍼런스 및 매개인력 잡 페어 개최 지원

ㅇ 작가 및 기획자들의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운영(2015년~)

- 해외전시, 포트폴리오 작성, 전시홍보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ㅇ 감정단체와 대학과의 산학연계 교육프로그램 개설 지원(2015년~)

- 현장 중심의 감정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으로 운영

- 장기적으로 감정전문단체(감정인력)에 대한 인증으로 전문화 유도

※ 미국의 경우 감정단체와 대학 간 협력하여 특별강좌 개설, 시가감정교육기관(ASA, AAA, ISA)에서 감정가자격증 제도 운영

ㅇ 해외 유수 미술관 등에 국내 기획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예술위원회의 홈페이지 해외채용정보 제공

※ 삼성문화재단-구겐하임 큐레이터 채용 지원, 현대차-영국 테이트 모던간 11년간 파트너십(2014.1월) 체결 계기, 양국간 인적 교육프로그램 교류 추진

<외국미술관 한국인 근무 사례>

ㅇ 이숙경(테이트 모던), 정도련(홍콩 M+), 주은지(뉴 뮤지엄), 이소영(메트로폴리탄), 김현정(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 크리스틴 Y. 김(LA 주립미술관)

추진전략 2		미술시장 전략적 육성

2-1 미술시장 유통체계 선진화

□ 미술품 거래정보 제공으로 신뢰기반 구축

ㅇ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한국형 아트프라이스) 구축(2015년~)

- 작가, 가격대별 검색기능과 분석자료, 비평 등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 일반국민의 미술품 거래가격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정책토론회, 미술계 의견수렴을 거쳐 시스템 방향 정립(2014년),  시스템 및 콘텐츠 구축을 거쳐, 미술품 거래정보 서비스 제공(2015년)

※ 1998년~현재 경매·아트페어·화랑 등 미술품 거래 DB활용(8.7만건) 구축

<중국 artron 운영 사례>

ㅇ 2000년 10월 개설, 전세계 중국미술품에 대한 거래정보, 비평, 분석자료 제공

ㅇ 1일 8백만명 사이트 접속, 고급회원만 1백만명 이상

ㅇ 가입갤러리 3천개 이상, 중국작가 5천명 이상 분석 등

ㅇ 미술품 가격 정보 제공을 위해 미술품 가격지수(Index) 개발 활성화

- 미술단체, 학계의 가격지수 개발을 지원하여 미술품 가격정보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국내 미술품 가격지수 개발 사례>

ㅇ 현재 국내 개발된 미술품 가격지수는 경매기록(10년미만) 한계로 인한 미술시장 트렌드 및 작가분석 기능 미흡

- 2009. 3월 한국아트밸류연구소에서 그림 가격지수 개발

- 2012. 1월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에서 미술작품 가격지수 개발

※ 외국은 이미 다양한 미술품 가격지수 모형이 개발되어 있음

- 美 (Mei-Moses Art Index), 佛 (Global Art Index), 獨 (Kunst Kompass) 등

□ 미술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지원

ㅇ 미술계 전체가 참여하는 미술주간(Arts week) 행사 개최(2015년~)

- 미술인의 날 기념행사, 전시·판매행사, 국제세미나, 미술 감상교육, 미술품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작가, 관련단체, 미술관, 화랑, 경매 등 미술계 모두가 참여하는 축제행사로 개최, 미술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미술주간 시기 결정

※ 현재 미술계는 뮤지엄 페스티벌(매년 5월, 한국사립미술관협회), 미술인의 날(매년 12월5일, 한국미술협회)등 단편적인 행사 운영

ㅇ 미술계와 언론사 간 공동캠페인을 유도하여 미술품 애호문화 확산 추진

- 미술품, 작가 등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개발, 국민들에게 홍보하여 미술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

□ 미술시장 거래의 투명성 확보

ㅇ 미술업계의 자정노력 강화 유도로 미술시장 신뢰기반 조성

- 작품 이력제(프로비어넌스)의 시행, 부당거래 근절을 위한 자체 윤리강령 강화, 미술품 가격의 동일성 유지, 경매·가격지수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 합리적인 미술품 가격결정 유도 등

ㅇ 미술시장 가이드북 제작 지원 추진(2015년~)

- 미술품 구입 안내 가이드(How to buy), 미술시장(화랑·경매·아트페어 등) 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으로 미술시장에 대한 이해 제고

- e-Book 형태로 제작, 국민들의 접근․활용성 제고

2-2 미술시장 활성화 여건 조성

□ 국민의 미술시장 접근성 제고

ㅇ 전국 미술장터 개설 지원으로 미술품 소장문화 확산(2015년~)

- 문화예술 거리나 유휴공간에 미술장터를 개설,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판매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증진 도모

ㅇ 신진 작가들의 작품 전시․판매행사 지원 추진

- 작가들에겐 시장 진입 기회 제공하고 국민들에겐 저렴한 가격으로 미술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대학생․청년작가 미술축제 등)

ㅇ 접근성이 용이한 온라인 디지털 미술시장 활성화 유도

- 미술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개방형 아트플랫폼(작가의 셀프 프로모션) 등 디지털 미술시장 활성화 유도

※ 온라인 세계미술시장은 다양한 플랫폼이 개발되어 지속적인 증가 추세 예상(2013년 1.65조원<전체미술시장의 2.4% 차지> → 2018년 3.93조원 전망)

□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ㅇ 미술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한 미술은행 운영 개선

- 대중성을 고려한 미술품 구입과 홍보 강화로 미술은행 소장품 활용도 제고

- 대한민국 미술대전 등 각종 대회 수상작품 구입을 통한 창작활동에 대한 간접 지원

- 지역별 미술은행 개설을 지원하여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 도모

ㅇ 국내 아트페어 개최시 기업(경제 5단체)의 미술품 구입 유도(2015년~)

-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미술품 구입에 앞장서는 분위기 조성

ㅇ 해외 유수 아트페어 유치 지원

- 국내 미술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한국미술의 세계화 도모

2-3 해외 미술시장 개척 지원

□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ㅇ 새롭게 각광받는 아시아 미술시장 전략적 개척 추진

- 홍콩, 중국 등 아시아 유수아트페어 개최시 한국미술 소개를 위한 수준 높은 전시 개최, 미술업계의 해외진출 간접적 지원

- 아시아 미술시장을 집중 개척, 세계미술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

ㅇ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방식을 공모형으로 개선(2015년~)

-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예산을 증액하고, 아트페어 참가 주관단체․참가업체를 공모하여 성과위주의 지원으로 개선

- 현지 언론 및 유력미디어 대상 한국미술 홍보활동 지원

※ 세계 5대 메이저 아트페어에 국내갤러리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아트바젤 홍콩 개요>

ㅇ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39개국 245개 화랑 참가)

- 아시아·태평양 지역 화랑이 약 60% 참가, 한국은 10개 화랑 참가

ㅇ 2013년 매출액 및 유료관람객(약 5,500억원, 60,000명)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강화

ㅇ 해외 아트페어 참가시, 한인회, 한국문화원의 네트워크 활용 마케팅 전개

- 한류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를 한국 미술품 판매로 연결되도록 하고, 공연행사를 병행하여 한국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유발

ㅇ 한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유럽 국가들인 Visegrad(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국가들과 국제교류 강화

- 유수 미술관과 교류 증진 등을 통한 유럽 미술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활용

□ 국내 국제아트페어 경쟁력 강화

ㅇ 아트페어 운영체계의 전문·투명화 유도

- 전문가 중심의 아트페어 운영으로 대외경쟁력 제고

- 아트페어의 연속성(고객 관리)을 위해 독립된 운영조직 확보

ㅇ 아트페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제고

- 경쟁력 있는 아트페어에 대한 미술은행을 통한 작품 구입 확대, 아트페어와 연계한 실험·비영리적인 전시 행사 지원 등

추진전략 3		미술문화 향유 증진

3-1 미술관을 핵심기반시설로 육성

□ 국가대표 미술관으로서의 국립현대미술관 역량 강화

ㅇ 소장품을 활용한 전시 및 국제교류를 강화하여 국제경쟁력 제고

- 3관 특성화 전략에 맞는 소장품 및 킬러 프로그램 개발로 전시 활성화

- MoMA, TATE, 퐁피두 등 해외 대표 미술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확대

※ 국립현대미술관과 테이트 내셔널 MOU 체결(‘13년 9월/공동연구, 인사초청 등)

ㅇ 후원·협찬 등 대외협력 기능을 강화하여 미술관 운영 활성화

※ 2013년 기업 후원 유치실적(현대자동차 120억원 등 약 148억원)

ㅇ 국․공․사립 미술관 간 협력망 구축사업을 강화하여 미술교류와 업무협력 활성화 도모

□ 공립미술관의 건립 및 소장품 확충 지원

ㅇ 공립미술관의 건립을 지속 지원하여 지역미술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도록 유도(울산, 세종지역은 공립미술관이 없음)

ㅇ 지역작가 미술품 구입예산 지원을 통한 전시콘텐츠 확보 및 지역작가의 창작의욕 고취 추진

<공립미술관 소장품 현황>

ㅇ 공립미술관 39개관 41,493점(드로잉, 습작 포함) 소장(평균 1,060여점)

ㅇ 작가 기증에 의해 설립한 미술관 이외 미술관은 소장품이 부족한 실정

□ 사립미술관 운영 프로그램 지원

ㅇ 사립미술관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2015년~)

- 미술관의 75%를 차지하는 사립미술관이‘문화가 있는 날’에 다채로운 전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ㅇ 학예사제도 개선 추진

- 미술분야 특성을 감안하여 경력인정대상기관에 비엔날레, 비영리 전시공간, 독립큐레이터 경력 반영 등

3-2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미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

ㅇ 문체부의 마을미술프로젝트와 예술위의 공공미술 사업 통합(2015년~)

- 지역 특색을 지닌 거점과 마을공간을 공공미술로 재창조하는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관광 명소화 및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

- 사후관리 기능 강화 및 아트투어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추진

※ 예술위 : DB구축, 교육사업 / 마을미술추진위 : 지역 공공미술 조성사업

<공공미술 계기, 낙후마을이 감천문화마을로 변모>

ㅇ 떠나는 달동네에서 활력 있는 마을로 변모 : 2013년 관광객 30여만명

ㅇ 지역 일자리 창출 : 공예품 제작판매, 안내 및 시설관리(60명)

ㅇ 대외적 호평 및 수상 : 영화촬영(5편), 2011년 도시대상 수상(국토교통부)

ㅇ 미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 지원

- 사회적 문제의 피해자 및 소외계층의 심리적, 정서적 치유를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지원

※ 현재 20여개 대학원에서 미술치료 전공과 예술치료 전공과정 운영

- 지역 간 상호교류 전시를 통해 지역의 이해를 통한 화합 도모

□ 지역전시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문화격차 해소

ㅇ 지역 전시공간을 활용, 수도권에 비해 문화향유여건이 열악한 지역민에게 문화향유기회 확대 추진

- 지역 우수 프로그램 공모, 전시공간의 기획전시 프로그램 지원

<문화예술회관 활용 현황>

ㅇ 콘텐츠 부족으로 가동율(46%)이 저조하며, 공연과 영화상영 위주로 운영

ㅇ 전시공간이 있는 문예회관은 전체 214개 중 159개(76%)

ㅇ 전시일수는 평균 125일이며, 수도권(152일)이 지방(116일)보다 높음

ㅇ 생활문화공간, 주민자치센터 등을 작은 미술관으로 설치·운영 유도

- 지역 동호인, 미대생 등의 창작 발표공간으로 활용

□ 소외지역 찾아가는 프로그램 활성화

ㅇ 미술은행, 정부미술은행의 소장품을 활용, 소외지역 학교, 공공기관 등에 순회 전시회 개최 확대(2013년 6회→2018년 15회)

ㅇ 찾아가는 미술관 교육 확대 실시(2014년 15회 → 2018년 25회)

- 실물감상, 작가 워크숍 등 공교육 미술학과 교육 보완

ㅇ 미술단체의 소장품을 활용한 소외지역 및 공공기관 전시 활동 지원

□ 미술교육을 통한 감상문화 확산

ㅇ 온라인 미술감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온라인 서비스 추진(2015년)

- 미술감상의 체계적 교육으로 청소년을 미래의 미술애호가로 양성

ㅇ 학교 연계 감상교육 실시(6개 프로그램)

- 청소년 현대미술감상, 미술관 직업 탐방, 청소년 도슨트 체험프로그램 등

ㅇ 미술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미술관 전문직 연수’프로그램 운영

- 큐레이터, 에듀케이터를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화 교육

ㅇ 문화나눔 프로그램 활성화(2014년 100회 → 2018년 150회)

- 장애아 미술관 소풍, 문화 소외지역 청소년 교육, 다문화가정 미술관 소풍 등

3-3 미술진흥 기반 구축

□ 미술진흥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을 위한 '미술발전위원회' 운영

ㅇ 미술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미술발전위원회 구성·운영(2014년~)

ㅇ 분야별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수시 발굴, 현장의견 청취를 위한 현장 간담회 병행 개최

□ 미술은행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화 추진

ㅇ 국가기관에서 수익사업인 미술은행을 운영함에 따라 경직성을 극복할 수 없고, 미술시장 상황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ㅇ 2005년도 미술은행 설립 당시부터 독자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단 설립 필요성 명시(미술은행 규정 제4조)

※ 미술관에서 미술은행을 운영하는 해외사례가 없으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미술은행(인천미술은행, 남도예술은행 등)도 재단법인임.

※ 재단법인 설립시 정부미술은행 기능 이관, 설립목적 등에 맞게 특성화하여 운영

□ 한국미술의 중장기 기반시설 구축

ㅇ 미래 예술의 발신기지로서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건립(2016년~)

- 산업시대의 유산인 화력발전소를 탈경계와 융·복합의 창작 공간,  연구와 아카이빙이 공존하는 미래 예술의 발신기지로 전환

ㅇ 미술산업 전략적 육성을 위한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2014년~)

- 미술품 전시, 판매, 교육 등이 복합된 미술특구 조성·운영

□ 미술품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ㅇ 개인의 미술품 기부시 감정평가서비스를 제공(2015년~)

- 문체부내 미술품 감정평가위원회 설치, 감정평가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의 세액공제 근거자료로 활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2013.7월 발의, 국회계류 중)에 미술품 감정평가위원회 설치 근거가 포함되어 있으며, 2015년 이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통과 불투명시, 문체부 훈령 제정을 통해 미술품 감정평가위원회 근거 우선 마련

ㅇ 미술품 기증자에 대한 예우 강화

- 문화예술발전 유공자 시상(매년 10월)과 연계하여 훈․포장 수여

- 기증 미술품 특별 전시회 및 국립현대미술관 무료 입장 등

ㅇ 장기적으로 미술시장을 선순환 미술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미술품 기증에 대해 세제혜택 확대 검토

- 선진국 수준의 미술시장 확대 및 세계수준의 미술관 컬렉션 가능

ㅇ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선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 지속 추진

- 기업의 미술품 구입 활성화를 위한 손비인정범위 확대

- 물납제도에 부동산과 유가증권 외 미술품 추가

- 화랑, 경매도 신용보증기금의 적용을 받도록 추진

- 미술품 담보대출 제도를 경매에서 국책은행권으로 확대 등

Ⅴ

핵심과제 추진일정

핵심 과제		추진일정
1. 창작 활성화 여건 조성
1-1. 창작자의 자생력 강화
	(1) 작가보수제도(Artists’fees) 도입	2015년
	(2)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마련, 보급	2015년
	(3) 미술저작권 사례집 발간	2015년
	(4) 작가 경력단계별 지원체계 정립	2015년
	(5) 원로작가 전작도록(카탈로그 레조네) 발간 지원	2015년
1-2. 국제 전시·교류 활성화
	(1) 전시공간(미술관, 대안공간) 지원확대	2016년
	(2) 미술품 보관시설 조성	2016년
	(3) 창작스튜디오 네트워크 프로그램 지원	2016년
	(4) 창작스튜디오 법적 지원근거 마련	2015년
	(5) 기술기반 예술 진흥기반 조성	2016년
1-3. 국제 전시·교류 활성화
	(1) 국제전시·아트페어 도록 번역 지원	2015년
1-4. 미술 전문인력 양성
	(1) 인문학적 비평활동 지원 강화	2016년
	(2) 글로벌 기획인력(큐레이터) 양성 지원	2015년
	(3) 작가 및 기획자의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운영	2015년
	(4) 미술감정 산학연계 프로그램 개설	2015년
2. 미술시장 전략적 육성
2-1. 미술시장 유통체계 선진화
	(1) 미술품 거래가격 제공시스템 구축	2015년
	(2) 미술주간 행사 지원	2015년
	(3) 미술 애호문화 확산 지원	2016년
	(4) 미술시장 가이드 북 제작․보급	2015년
2-2. 미술시장 활성화 여건 조성
	(1) 전국 미술장터 개설 지원	2015년
	(2) 신진작가 미술시장 진입기회 제공	2016년
2-3. 해외 미술시장 개척 지원
	(1)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제도 개선	2015년
	(2) 한국소개 미술전 개최 지원	2016년
	(3) 국제아트페어 경쟁력 강화	2015년
3. 미술 문화향유 증진
3-1. 미술관을 핵심기반시설로 육성
	(1) 공립미술관 전시콘텐츠 확보 지원	2016년
	(2) 사립미술관 운영프로그램 지원	2015년
3-2.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1) 공공미술 사업 통합 운영	2015년
	(2) 온라인 미술감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2015년
3-3. 미술진흥기반 구축
	(1) 미술발전위원회 운영	2014년
	(2) 미술은행 재단법인으로 독립	2016년

<참고> 미술시장 현황

□ 세계 미술시장

ㅇ 세계 미술시장은 세계금융 위기이후 뚜렷한 회복세(‘07년 69.6조원 → ’13년 68.8조원, 1%감소)

ㅇ 세계 경매시장은 최대 거래규모 달성으로 성장세(‘07년 9.4조원 → ’13년 12.9조원, 37% 증가)

ㅇ 서구는 새롭게 성장하는 아시아 미술시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 홍콩, 중국 등 아시아 주변국에 세계적인 유통업체들이 진출

- 세계 미술시장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

ㅇ 2000년 이후 미술시장이 글로벌화 되면서 미술시장이 미술계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음.

- 미술시장이 창작, 비평 및 향유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침

□ 국내 미술시장

ㅇ 2007년도 6천억원대로 성장 이후, 시장규모가 4천억원대로 떨어진 이후 지속적인 침체(‘07년 6,045억원 → ’13년 3,903억원, 35% 감소)

※ 만화(7,585억원), 애니메이션(5,210억원) 시장 규모보다 적음

ㅇ 미술품 경매시장의 경우에도 더욱 심각한 침체(‘07년 2,075억원 → ’13년 680억원, 67%감소)

세계미술시장 추이	국내미술시장 추이
	(단위:억원) (단위:억원) (단위:억원)

(단위:조원)

<참고> 2014년 미술예산 현황(총 397억원)

□ 문체부 소관 예산 : 219억원

ㅇ 일반회계(75) : 남한강 예술특구(75)

ㅇ 광특회계(144) : 공립미술관 건립(94), 비엔날레 지원(50)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관 예산 : 113억원

ㅇ 창작지원(59) : 전시공간 지원(12.5/31건), 전국전시행사 지원(5/9건), 문예회관 전시 지원(18), 비평활동 지원(1.5/15건), 공공미술(20), 코리안아티스프로젝트(2)

ㅇ 인력지원(25.7) : 사립미술관 인력지원(21/150명), 차세대 예술인력지원(3), 감정전문가 등 양성(1.7)

ㅇ 해외교류(16.4) :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4.4/26건), 베니스비엔날레(7), 국제평론가협회 서울총회(1.5), 해외레지던시 프로그램(3.5)

ㅇ 유통지원(12.8) :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지원

□ 시·도 문화재단 : 65억원

ㅇ 지역문화예술특성화(53/1,151건), 레지던시 프로그램(12/29건)

<예산 분석>

ㅇ 사업별로는 인프라 구축 294억원, 창작 및 해외교류 215억원, 유통 13억원으로 분석

ㅇ 문체부는 인프라 구축, 예술위는 간접지원 사업, 시·도문화재단은 직접지원 사업으로 기능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

ㅇ 시·도 문화재단은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약 550만원 불과함.

<참고> 미술분야 세제지원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미 술 관 설 립 시	1.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면제 2.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1조
	3.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 대상 : 설립계획승인을 받은 박물관, 미술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미 술 관 운 영 시	4.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 대상 : 법에 의해 등록한 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5호
	5.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대상 : 박물관․미술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6. 수입승인의 면제 - 대상 :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이나 이에 준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등으로서 별도의 수출·수입의 관리가 요구되지 아니하는 물품		대외무역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호
	7.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대상 : 공공미술관 등에 유증하는 행위, 문화재보호법상의 토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8. 등록자료의 상속세․증여세 유예 - 대상 : 등록박물관․미술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
	9. 미술관에의 기부금에 대한 손비처리 (기부금을 개인사업자 30% 법인:10%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불산입) - 대상 : 등록 박물관․미술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22
	10.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 대상 : 미술관의 입장권 구입비용을 문화 접대비로 인정함 (2007.9.1.부터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제1호
미 술 품 구 입	11. 기업의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 (5백만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