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0. 9. 23.(수)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국무조정실 사회공공2과
담당과장	문체부 임성환(044-203-2861) 국조실 진재훈(02-3703-2054)		담 당 자	사무관 김영미(044-203-2863) 감사관 한창현(02-3703-2055)
코로나 새 일상 속 야영장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 전국 50개 야영장 점검, 화재안전기준 미준수 등 부적정 사례 213건 적발 - 의무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보조금 지원 대상 추천 배제 등 제도 개선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최창원 국무1차장)은 최근 3년간 보조금이 지원된 전국 50개 야영장을 선정하여 운영실태를 점검(’20. 5. 25.∼6. 26.)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 19로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야영장 내 안전사고와 불법 영업을 예방하고 운영상 미비점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다.

야영장 안전관리, 등록 운영, 보조금사업 집행관리 분야를 집중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 등 부적정 사례 213건을 적발했다.

▲ 안전관리에서는 화재안전기준 미준수, 야영장 책임보험 대상 사업면적 등 축소 가입, 미허가(신고) 유원시설 설치·운영 등 75건, ▲ 등록·운영에서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 무단 사용, 불법 건축물 설치·운영, 야영장 변경 등록 미이행 등 100건, ▲ 보조금사업 집행·관리에서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정산 지연·소홀, 사업계획 변경승인절차 미이행 등 38건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야영장이 더욱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야영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중대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부과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용 법령준수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아울러, 책임보험 축소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증서 내용의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둘째, 야영장 등록·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가 등록기준과 다르게 건축물 등을 설치한 경우 원상회복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사전에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불법 건축물, 미신고 유원시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영장 안전·위생 점검 목록에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셋째, 야영장의 보조금사업 집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사항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사업자는 보조금사업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 공고문에 보조금 환수요건을 명시하고 보조금 교부 시 알릴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야영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붙임 1. 적발 사례 및 조치 사항

2. 제도 개선 및 추진 일정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사무관 김영미(☎ 044-203-2863), 국무조정실 사회공공2과 감사관 한창현(☎ 02-3703-205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적발사례 및 조치사항

총 괄

❍ 점검대상 50개소 중 49개소에서 규정 위반 등 부적정 사례

총 213건 적발

구분	적 발 사 항				조 치 사 항
	계	안전관리	등록운영	보조금사업	계	시 정	주의	환 수
건수	213	75	100	38	213	176	33	4

점검내용

야영장 안전관리 분야	75건
▪화재안전기준(일산화탄소 경보기, 화재감지기 등 설치) 미준수 : 14건 ▪야영장 부지 내 미신고 숙박업·음식점 영업 : 15건 ▪야영장 책임보험 대상 사업면적 등 축소 가입 : 13건 ▪미허가 유원시설(모노레일, 바이킹, 뜀틀 등) 설치·운영 : 13건 ▪사업자 자체 안전점검(월 1회) 미실시 : 20건

야영장 등록·운영 분야	100건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농지, 하천, 국유지 등) 무단 사용 : 12건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건축물(찜질방, 방갈로 등) 설치 : 3건 ▪건축물 용도변경(근린생활시설 등 → 야영장 시설) 미이행 : 27건 ▪야영장 변경등록(등록 후 부지·시설 추가 설치 등) 미준수 : 31건 ▪야영장 등록서류(평면도, 배치도 등) 미비 등 : 11건 ▪야영장 통신판매업(홈페이지 등을 통한 예약) 미신고 : 16건

보조금사업 집행·관리 분야	38건
▪보조금 목적 외 사용(야영장에 설치할 CCTV를 공장에 설치 등) : 3건 ▪보조금 정산 지연·소홀(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 미실시) : 16건 ▪보조금 별도계좌 미개설 등 : 9건 ▪사업계획 변경승인(사업비 증가 등) 미이행 : 3건 ▪사업계획 미공고 및 공고기간(10일 이상) 미준수 : 7건

붙임 2		제도개선 및 추진일정

❍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구 분		현 행		개 선
□ 사업자의 의무위반사항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사업자의 각종 의무위반에 대해 시정명령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위반사례 빈번		▪ 사업자 의무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근거 마련 ⇒「관광진흥법」개정(’21.12)
□ 사업자의 법령 준수사항 안내서 제작·배포		▪ 사업자가 현장에서 법령상 준수해야 할 내용을 알지 못함		▪ 현장에서 활용토록 쉽고 간편한 사업자용 법령준수 안내서 제작 ·배포 ⇒「안내서」제작·배포(’20.12)
□ 야영장 책임보험 가입범위 명확화 및 확인 철저		▪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지면적과 시설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 다수 발생		▪등록된 면적과 시설물이 일치되도록 책임보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확인 후 등록서류에 첨부 ⇒「야영장업 업무매뉴얼」개정(’20.12)

❍ 야영장 등록·운영 개선

구 분		현 행		개 선
□ 사전 사업계획 검토 절차 마련		▪ 건축물 등을 설치 후 등록절차가 진행되는 관계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음		▪ 사업자 편의를 고려하여 사전에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절차 마련 ⇒「야영장업 업무매뉴얼」개정(’20.12)
□ 야영장 안전·위생 점검 체크리스트에 등록사항 포함		▪ 글램핑·카라반 추가 설치, 미신고 유원시설 설치 등 야영장 내 변경사항에 대한 점검이 소홀함		▪ 야영장 안전·위생점검 체크리스트에 등록사항을 포함시켜 정기점검시 등록정보 변경사항도 확인 ⇒「야영장업 업무매뉴얼」개정(’20.12)

❍ 보조금사업 집행·관리 강화

구 분		현 행		개 선
□ 법령 위반 사업자 보조금 대상 추천 배제		▪ 보조사업자 추천시 사업자의 불법영업 등에 대한 고려 없음		▪ 법령 위반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대상 추천 배제 ⇒「보조금사업 공모 안내문」개정(’20.12)
□ 보조금 환수요건 공고문 명시 및 고지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의무 위반시 보조금 환수요건에 대한 고지 등이 없어 사업자의 경각심 부족		▪ ‘사업계획 공고문’에 보조금 환수요건 명시하고 보조금 교부시 고지 ⇒「보조금사업 공모 안내문」개정(’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