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9월 23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5쪽(붙임 3쪽)		담당 과: 국어정책과
	과장 김혜선(3704-9431) / 사무관 강성임(3704-9436)
어려운 공문서, 이제 그만! 쉬운 공공언어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앞장선다

‘체크바캉스’, ‘Fast Track’, ‘Barrier Free’, ‘클린교차로’, ‘케이워터’, ‘레인보우스쿨’…… 도대체 무슨 뜻일까? 모두 정부 보도자료에 쓰인 말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문서가 어렵게 쓰여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앞장서서 쉬운 공공언어 사용 운동을 추진한다.

공공언어에 어려운 전문용어와 외국어․외래어 사용 급증

최근 축약 및 변형 등 국어의 오‧남용과 각종 외계어의 범람으로, 국어의식이 빈곤해지고, 심지어는 세대 간 단절이 심화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중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쉽고 바른 말로 쓰여야 한다. 그러나 어려운 전문용어, 외국어․외래어 사용이 계속 늘어 정부와 국민 간 소통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 난해한 서식․정책 용어로 발생하는 국민․공무원의 시간비용은 연간 285억 원(현대경제연구원, 2010)

쉬운 언어는 국민의 권리 – 정부와 국민 간 소통 활성화에 필수적

이에, 한글날이 23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되는 올해, 정부는 ‘쉬운 언어는 국민의 권리’임을 각별히 인식하고, 범정부적으로 쉬운 공공언어 사용운동을 추진하여 정부와 국민 간 소통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우선 국어기본법 개정(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국어전문인력 배치)과 쉬운 공공언어 인증제도의 도입, 국립국어원의 상담지원 활성화 등을 통해 정부의 쉬운 언어 쓰기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는 각 부처에 정책 및 보도자료 속의 전문용어를 쉬운 말로 정리하고,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공공언어 개선에 힘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공공언어가 국민 언어생활의 본보기와 준거가 되므로, 이와 같은 노력이 국민의 삶 곳곳에서 우리 말글을 아름답게 가꾸는 자발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붙임 1. 알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 활성화 계획

2. 공공언어 사용 관련 법적 근거

3. 해외 사례: 쉬운 언어(Plain Language) 운동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사무관 강성임(☎ 02-3704-943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알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 활성화 계획

Ⅰ. 추진 배경

□ 문화융성의 토대가 되는 우리 말글의 대내외 환경 변화

ㅇ 말과 글은 생각과 혼을 담는 그릇으로 겨레 정체성의 근간이며, 고유의 말글로 문화를 창조하고 전승․발전시키므로 창조경제․문화융성의 토대

* 한글(훈민정음 해례본)은 국보 70호이며 유네스코 지정(1997년) 세계기록유산

ㅇ 한류 확산에 힘입어 해외에서의 한국어 학습 열기는 높아지는 반면,

* 세종학당 개설 현황 : 2007년 3개국 13개소 → 2013년 51개국 117개소

ㅇ 국내에서는 축약․변형 등 국어의 오․남용, 외계어 사용 증가로 국민의 국어의식과 언어생활이 점차 빈곤해지고 있음.

* ‘보그병신체(패션)’, ‘회사병신체’, ‘인문병신체’, ‘통신외계어’ 등 각종 외계어가 범람

□ 외국어․외래어 등 어려운 용어 사용으로 국민의 알권리 침해

ㅇ 공공부문에서의 어려운 전문용어, 외국어․외래어 사용으로 국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수용도가 낮음.

[정책용어] 레인보우 스쿨(→무지개 학교), 농촌 어메니티 체험(→쾌적한 농촌체험),

클린교차로(→안전교차로), U턴 기업(→국내 복귀 기업), Fast Track 제도(→신속처리제도),

Barrier Free(→무장애, 장애 없는) [공공기관명] 한국잡월드(Job World), 코레일(KORAIL),

케이워터(K-Water), 코스콤, LH, NH, SH

► 영어 사용에 불만족(57%), 무슨 일을 하는지 알기 힘들다(67.4%)<현대경제연구원, 2010>

ㅇ 난해한 서식 및 정책 용어로 국민과 공무원의 시간비용이 연간 285억 원*에 이르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 ‘공공언어개선의 정책 효과 분석’(현대경제연구원, 2010)

ㅇ 용어의 뜻을 모를 경우 국민이 생명․재산 피해의 위험에도 노출

* 가드레일(→ 보호난간), 램프(→ 진입로), Green Food Zone(→어린이 식품안전구역), Emergency Call(→ 응급전화), 폴리스라인(→통제선), 사인 보드(→ 안전 유도판), 교상(→ 물린 상처)

Ⅱ. 추진 방안: 범정부적 쉬운 공공언어 사용 운동 추진

□ 법․제도적 기반 강화

ㅇ (국어기본법 개정) 공문서의 쉬운 언어 쓰기를 강조하고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국어전문관’을 둘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영국(1979), 스웨덴(1982), 미국(1998)은 “쉬운 언어는 인권이다(Plain Language is a Civil Right)”라는 신념을 법제화하는 등 공공언어 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

ㅇ (국어 조례 제정) 국어기본법에 따라 지자체가 국어 진흥 조례를 제정하도록 적극 권고

* 강원도(’13. 3.), 울산시 중구(’13. 6.), 서울시(’13. 10. 발표 예정)

ㅇ (쉬운 공공언어 인증제 도입) 각종 문서 및 서식이 쉬운 언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특별표지(마크)’를 부착

* 쉬운 영어 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수정(크리스털) 표지’를 부착

□ 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주도적 실천

ㅇ (국어책임관 제도 내실화)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국어전문관을 채용하여, 기관별 국어발전계획 수립 및 직원의 국어능력 강화 활동을 지원 [전 부처 공통]

* 국어책임관 현황(총 508명): 중앙행정기관(43) 및 소속기관(219), 광역(17), 기초(229)

* 스웨덴: 1978년부터 ‘쉬운 언어 전문가(Plain Language Consultant)’를 양성(2년 6개월 과정)해오고 있으며, 300여 명이 정부 및 민간기관에서 활동 중

ㅇ (전문용어 표준화 본격 추진)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화를 추진․보급 [전 부처 공통]

* 절차: 표준화협의회 심의(기관별)→국어심의회 심의(문체부)→고시(해당기관)

* 활용: 법령 및 조례 제․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및 시험 출제에 적극 활용

* ‘13년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방송통신 전문용어(93개) 표준화 추진 중

□ 지역과 민간부문으로 확산 지원

ㅇ (국어문화원 중심의 지역 확산) 전문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전국 18개의 국어문화원이 지역 내 국어문화운동의 거점이 되도록 지원․육성

- 지자체의 국어책임관과 지역별 국어문화원의 협업 장려

* 현재 개소당, 2천만 원 지원(총 4억 원) → ’14년에는 3천만 원(총 6억 원)

ㅇ (민간부문 확산) 기관별로 방송 언어, 은행․보험․증권 등의 약관, 해설서․설명서, 홍보포스터, 광고문, 거리 간판․현수막 등의 언어 개선활동을 지원․격려 [전 부처 공통]

* 금융감독원은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용어 114개를 개선하여 각 금융권역별 협회 등에서 표준약관 개정에 반영하도록 권고(’13. 5.)

<예> 개비(開扉) → 열다, 굴신(屈伸) → 굽히고 펴기, 당발송금 → 해외로 보내는 외화송금

□ 기관별 공공언어 개선 활동 지원 강화

ㅇ (상시 감수) 국립국어원의 전문 감수위원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의 요구에 따라 감수 지원(업무보고, 보도자료, 정책명 및 사업명, 법령․조례 등)

* ’11년 185건 → ’12년 432건 → ’13년 8월 현재 289건

ㅇ (수정사례 활용) 문체부의 ‘보도자료 수정사례’를 전 부처에서 활용하도록 매주 국민소통실의 ‘홍보상황실 대변인방’에 게시

ㅇ (업무협약 체결) 업무협약 체결로 사전 상담 및 지원 체계 마련

* 국립국어원은 법무부, 대한지적공사, 농촌진흥청 등 10개 기관과 협약 체결

ㅇ (순화어 사용 안내) 문서결재시스템(안행부)에서 검색․변환하여 사용하도록 순화어 탑재, 국립국어원의 상담(전화․온라인) 및 자료 개발

ㅇ (맞춤형 교육 지원)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에 ‘쉬운 공공언어 쓰기’ 특별과정 개설 및 ‘찾아가는 공공언어 개선 교육’ 운영 강화

ㅇ (정기 평가) 지자체에 이어 중앙행정기관도 공공언어 개선 노력을 업무평가에 반영(’14년부터), 연 1회 우수 기관 격려

붙임 2		공공언어 사용 관련 법적 근거

□ (공문서의 작성과 한글사용) 국어기본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1조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 (전문용어의 표준화)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2조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

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국어책임관 지정) 국어기본법 제10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국어문화의 확산) 국어기본법 제15조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심의규정) 방송법 제6조 및 제33조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12조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붙임 3		해외사례: 쉬운 언어(Plain Language) 운동

□ (영국 민간단체) ‘쉬운 영어 쓰기 운동’(Plain English Campaign)

o (시작) 영세민이 난방비 신청서식을 이해 못해 얼어 죽은 사건이 계기(’79)

o (사업) 감수, 교육, 인증제, 포상제, 기관 회원제 운영 등(80개국, 12,000개 기관)

o (성과) 공문서→정치, 경제, 의료 등 전분야로 확산→소비자 보호운동, 민주화 운동

- 17만 건의 영국 공문서를 재검토하여 4만 건 폐기, 6만 건 재작성시킴(’82~’90)

- 지난 20년간 영국 정부의 비용 5억 파운드 절감

- 유럽 내 모든 소비자계약서를 쉬운 언어로 작성하게 하는 등 전 세계로 영향력 확산

□ (미국 정부) 쉬운 언어는 시민의 권리, 행정의 효율성 실현 수단

o (관령법령) 쉬운 영어 사용규정(’98), 2010 쉬운 글쓰기 법(’10), 연방 쉬운 언어 지침(’11)

o (추진조직) ‘쉬운 글쓰기 행동 및 정보 네트워크’(PLAIN)

- 교육, 지침 제공, 감수 서비스, 포상 및 세미나 운영 등  쉬운 언어 정책 지원

2010 쉬운 글쓰기 법(Plain Writing Act of 2010)

(목적) 대중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언어로 정부와의 명확한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대중에 대한 정부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

(‘쉬운 글쓰기’의 정의) 명확하고 간결하며 잘 구성된 글쓰기를 의미하며, 주제나 분야 및 대상 독자에게 적합한 최상의 관례들을 따르는 것

□ (스웨덴 정부) 언어전문가 양성,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 최대화

o (법제화) ‘쉬운 언어 장려’를 법제화, 쉬운 언어 사용 분야를 지속적 확대

* 법령문과 판결문(‘82, 정부 관료의 의무에 관한 법령) → 모든 정부 공문서(‘95, 정부조직과 기관 법) → 공공분야(‘09, 언어법)

o (전문가 활용) 언어전문가 적극 고용(’76~, 법무부), 전문가 위원회* 조직 결성(’93)

쉬운 스웨덴어 그룹(the Plain Swedish Group)*

【구성】 대법원 판사, 언어학자, 정보관리사, 정치학자를 포함한 9명

【활동】 강의, 상담, 포상제도 운영 등,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 모든 정부기관과 지속적 접촉

【성과】 10년 활동 결과, 쉬운 언어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부 기관 35% → 50% 증가

【발전】 현재 문화부 산하 ‘스웨덴 언어위원회’에서 관련 업무 확대, 발전시켜 운영

o (인력 양성) ‘쉬운 언어 전문가’ 특별 교육 과정 운영(language consultancy program)

* 스톡홀름 대학(2.5년 과정), 300여 명의 수료자(언어전문가)들 정부 및 민간에서 활동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