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5. 9. 22.(화)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산업정책과
담당과장	강수상(044-203-2411)		담 당 자	사무관 조현진(044-203-2422)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제도 절차 간소화된다 - 문체부 인정만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제 혜택 부여 가능해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문화산업 기업의 창작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도입해 온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제도(이하 인정제도)’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오는 9월 23일(수)부터 변경된 제도에 대한 안내와 업무 추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정제도는 문화산업 기업의 창작개발 전담조직을 심의·인정하여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창작개발 조직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정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중소기업 외의 경우는 8~15%가 공제된다), 문체부 연구개발사업의 공모 참여 시에는 가점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문화산업 기업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신청을 하면, 문체부에서 심의·인정한 후 기획재정부가 재검토하여 인정하는 등 행정적 중복요소가 있었으나, 이번 간소화를 통해 문체부 인정만으로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길게는 4개월 이상 소요되던 지정고시 절차가 없어졌다.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추천 인정심의 전문위원과 문체부 추천 인정심의 전문위원을 공동으로 위촉하여 인정심의에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인정심의위원단이 서류 심의, 현장 심의 및 발표 심의 등 체계화된 절차를 거쳐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문화산업 기업의 심도 있는 문화콘텐츠 창작개발이 확대되어, 현 정부의 중점추진 사업인 ‘문화창조 융합벨트’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국정과제인 한국 스타일 콘텐츠 산업 육성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인정제도 신청은 인적, 물적, 창작개발 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보유한 문화산업 관련 업체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인정제도를 신청하려면 창작개발 개요서 및 인사배치, 공간배치 등의 신청서를 작성해 문체부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인정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http://www.kocc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체계 개선 비교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조현진(☎ 044-203-24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체계 개선 비교

구분

현행

개선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분야

창작개발

인정

절차

연구소 설립	(기업)
↓
인정신청	(기업)
↓
접수	(문체부)
↓
서류검토	(KOCCA)
↓
현장실사	(KOCCA)
↓
인정심의	(인정위원회)
↓
인정서 발급 및 고시추천(기재부)	(문체부)
↓
인정고시 여부 재검토	(기획재정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고시	(기획재정부)

* 인정서 발급과는 별도 절차로 기재부        인정고시가 있어야 세제혜택 부여가능

연구소 설립	(기업)
↓
인정신청	(기업)
↓
접수	(문체부)
↓
서류검토	(KOCCA)
↓
현장실사	(KOCCA)
↓
인정심의	(인정위원회)
↓
인정서 발급 (세제혜택 부여가능)	(문체부)

근거법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관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