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21.(수) 09:30	배포 일시	2022. 9. 21.(수)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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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문화정책에는 어떤 내용 담을까

- 9. 19.~20. 새 정부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예술 환경, 지역문화정책, 공정한 문화 누림, 문화콘텐츠 확산, 관광정책 등 다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광연)과 함께 9월 19일(월)과 20일(화), 콘텐츠코리아랩(CKL)에서 ‘윤석열 정부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예술창작 환경, 지역문화정책, 공정한 문화 누림, 문화콘텐츠 확산, 새 정부 관광정책 등에 대한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9월 19일(월),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정부의 문화 정책방향은 학계, 업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다채로운 의견으로 완성된다.”라는 인사말로 토론회 시작을 알렸다. 이어 정갑영 전 문광연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 공정, 실용의 가치와 ‘문화매력국가’를 지향하는 문화정책 방향의 관계를 강조했다. 정 전 원장은 “매력국가의 기본조건은 독특성과 개성으로, 이는 개인과 단체 모두를 포함한 사고, 표현, 활동의 자유에서 비롯된다. 공정은 단순한 기회의 균등을 넘어서 개성이 발현될 수 있는 분배와 지원을 지향하며, 실용은 거대담론보다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를 도출하는 정책과 연결된다. 이와 함께 분권과 상향식 민관협력(거버넌스), 4차 산업 혁명 등 정책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고려가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예술창작 환경 조성

첫 번째 분과에서는 김선영 홍익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예술창작 환경 조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 유통지원 확대를 통한 예술시장 활성화, ▲ 기초예술과 타 산업과의 융합 확대, ▲ 예술창작 발표 및 유통 플랫폼 강화, ▲ 기술과 예술의 융합 지원 확대 및 지원 플랫폼화, ▲ 예술가 자립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강조했다.

양혜원 문광연 연구위원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주제 토론에는 김재욱 열매컴퍼니 대표, 박경신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겸임교수, 왕치선 음악평론가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예술시장의 산업화는 민간의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고, 이것이 시장논리에 의해 창작활동에 쓰일 때 가능해지며, 예술창작물을 둘러싼 지식재산권(IP) 관리와, 예술 분야에 특화된 가치평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평가의 공정성과 평가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평가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며, 기초예술에 대한 보호와 실험적‧혁신적 작품 지원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모색

두 번째 분과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신두섭 지방재정실장이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모색’을 주제로, “문화자치로 지역 중심의 문화국가를 실현하고 지역중심의 문화정책 거버넌스(민관협력)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문화도시는 지역의 문화경쟁력과 특성을 기반으로 하되, 지역주민이 그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주제 토론에는 정연정 충북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김상원 인하대학교 문화콘텐츠경영학과 교수, 양효석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사무국장, 이종원 문화자치 전국포럼 대표, 주효진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시민들이 지자체의 문화정책에 대해 상향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변화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기능과 함께 지자체와의 동반 관계를 지역문화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설명했다. 문화 분권과 문화 자치를 강조하면서, 문화도시 등 중앙 주도 공모사업의 획기적 개선, 교육·복지·보건 분야와 문화의 융합도 강조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공정한 문화 누림

둘째 날인 9월 20일(화)에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공정한 문화 누림’을 주제로 토론회를 이어갔다. 조현성 문광연 문화연구본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문화정책이 국민의 행복에 만족스럽게 기여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 정책목표가 뚜렷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광의로 해석되는 점, 문화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짜이는 점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은 취약계층에게는 공정한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문화적 역량을 갖춘 개인이 자유롭게 문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이것이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구성하도록 하는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토론에는 좌장 이윤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와 함께 김자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영기획본부장,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 한상헌 대전세종연구원 시민행복연구실 책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지역중심,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 양극화가 심화되는 한국사회에서의 문화정책의 재검토 및 확장의 필요성, 다원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문화정책을 통해 생태계 강화, 문화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에 대한 연구 확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매력적인 한국문화콘텐츠 발전 확산

둘째 날의 두 번째 분과에서는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가 ‘매력적인 한국문화콘텐츠 발전 확산’을 주제로 콘텐츠-매체(미디어)-저작권-문화교류 등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이야기했다.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지식재산권(IP) 보호와 공정거래, 한류와 국가브랜드, 일자리와 미래역량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도 제안했다.

주제 토론에는 심상민 성신여대 문화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시범 안동대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박성현 시제이 이앤엠(CJ E&M) 정책협력팀 부장,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본부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모태펀드 개선 등에 대한 요청과 함께,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사업화 분야의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차별화되는 문화콘텐츠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한류(케이) 콘텐츠를 넘어 한국이 전 세계 문화의 표준을 선도하고, 보편이 될 수 있다는 사고의 확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관광정책 중장기 발전 방향

마지막 분과에서는 ‘새 정부 관광정책 중장기 발전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심원섭 목포대학교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전의 관광정책은 관광향유, 관광기본권을 강조했지만 실질적 정책실행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새 정부 관광기조로 자유‧공정‧연대‧실용의 국정철학과 관광을 연결해 ▲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 관광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 사회 실현, ▲ 관광산업의 신성장동력화, ▲ 국제관광교류의 회복과 도약 지원, ▲ 관광을 통한 지역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내용을 담은 ‘관광으로 더 매력적인 대한민국, 다 함께 행복한 국민’을 제안했다.

주제 토론에는 이재경 전 한국관광공사 부사장, 정란수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겸임교수, 권용진 에이치투오(H2O) 호스피탈리티 최고재무책임자(CFO), 서원석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코로나로 침체된 관광산업을 부흥하고, 관광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지역소멸의 대안으로서의 관광의 중요성, 한류와 국가브랜드 강화를 통한 방한관광의 연계성 등을 주요하게 다뤘다. 이와 함께 관광기업들이 디지털화, 세계화에 도전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9. 16. 체육 분야 토론회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이번 토론회에 앞서 문체부는 9월 16일(금), 올림픽파크텔에서 체육 분야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학교스포츠 활성화 방안,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방체육회의 역할,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스포츠 지원 방안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문화‧체육‧관광정책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와 업계, 유관 기관 등 전문가들의 다채로운 의견을 경청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며, “이번 토론회 결과와 함께 그간 진행해온 각 분야의 현장 간담회에서 수렴한 다양하고 생생한 의견을 종합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새 정부 문화정책 방향을 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