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7. 9. 21.(목)		담당부서	콘텐츠정책국 대중문화산업과
담당과장	최현승(044-203-2461)		담 당 자	사무관 정인영(044-203-2463)
문체부 - 서울시 - 웹툰 3사,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 위해 손잡는다 - 중앙‧지방‧민간이 힘을 합쳐 공정 계약문화 조성 공동 조사‧연구 진행 - 현장의 계약실무 정보 공유, 표준계약서 보급 및 공정계약 교육‧홍보 동참 - 작가의 권익 보장과 웹툰산업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 될 것 기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이하 서울시), 네이버웹툰, 포도트리(다음웹툰컴퍼니), 케이티(KT)가 9월 21일(목) 오후 4시 콘텐츠코리아랩 대학로분원 카카오 상생센터에서 ‘공정한 웹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체부 조현래 콘텐츠정책국장, 서울시 박대우 경제기획관, 네이버웹툰 김준구 대표, 포도트리 다음웹툰컴퍼니 박정서 대표, 케이티(KT) 서승진 케이툰 총괄책임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의 인터넷‧모바일 기술과 만화가의 창의력이 만나 탄생한 웹툰은 국민이 가장 가깝게 즐기는 모바일 콘텐츠이자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대표 문화산업으로서 빠르게 성장해왔다. 웹툰 시장규모는 ’15년 기준 약 2,300억 원으로 추산되고*, 플랫폼 3사에서 활동하는 예비 작가만 15만 명이 넘는다. 수많은 작품이 아시아, 유럽, 미주로 수출되고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들의 해외 법인 설립 움직임도 활발하다.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만화 유통 환경 개선 방안–웹툰산업을 중심으로｣, 2016년 8월

한편 이러한 웹툰산업의 빠른 성장의 이면에서는 산업 내 구성원 간의 상생을 위한 공정 생태계 조성 요구도 제기되어 왔다. 계약 형태가 다양해지고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창작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문화를 확립하고 산업의 신뢰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 3월에 발표된 서울시 실태조사에서도 조사 대상 작가의 36.5%가 2차 저작물 작성권 양도, 낮은 수익배분 등의 계약 조건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웹툰 진흥정책을 총괄하는 문체부와, 문화예술 불공정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작가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데 애써 온 서울시, 창작자 중심 계약 관행을 정립했다고 평가받아 온 플랫폼 3사는 웹툰산업 내에 공정한 계약 문화를 확산하는 데에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와 플랫폼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 민관 정보공유를 통한 계약사례 공동 조사‧연구, ▲ 표준계약서 보급, ▲ 공정계약 교육‧홍보를 함께 수행하는 등 협력 의지를 다짐하게 된다. 문체부는 이 협약을 시작으로, 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 차원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콘텐츠 산업계와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조현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새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 산업계가 공동 노력을 선언하는 의미 있는 자리다. 웹툰이 오늘날처럼 젊은 인재가 끊임없이 유입되는 산업으로 성장한 데는 초기에 작가 중심의 수익배분 모델을 정착시킨 플랫폼 3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산업 내 모범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박대우 경제기획관은 “서울시는 만화‧웹툰 불공정 실태조사와 불공정센터를 통한 신고 접수 등을 통해 작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안을 중재하기 위해 발로 뛰며 노력해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현장에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강점을 살려 앞으로도 웹툰산업의 공정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플랫폼 3사 또한 “모든 구성원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 웹툰산업 전체가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사업을 해왔다. 아직은 크고 있는 산업이라 세부적으로 연구할 과제가 많은데, 계약실무에 관해 풍부한 경험과 이해를 쌓아 온 만큼 정부의 연구와 교육‧홍보활동에 적극 협력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붙임 1. 협약식 개최 계획

2. 협약서 전문.  끝.

※ 9. 21.(목) 오후 5시 이후 업무협약 체결사진 별도 송부 예정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 정인영(☎ 044-203-2463) 또는 서울특별시 공정거래팀장 김유진(☎ 02-2133-515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공정한 웹툰산업 생태계 조성 업무협약식 개최계획

☐ 추진 배경

o 웹툰산업 규모가 급성장하는 가운데, 창작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립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 계약문화 조성 필요성 제기

- 공정계약 문화조성에 힘써 온 서울시, 웹툰 플랫폼 3개사와 계약실태 조사, 공동연구, 교육‧홍보 등 공익 활동에 협력

☐ 협약식 개요

o (일시) ’17. 9. 21.(목) 오후 4시

o (장소) 콘텐츠코리아랩 대학로분원 카카오 상생센터(10층)

o (참석자) 문체부 조현래 콘텐츠정책국장, 서울시 박대우 경제기획관,
네이버웹툰 김준구 대표, 포도트리 다음웹툰컴퍼니 박정서 대표, KT 서승진 케이툰 총괄책임

< 행사진행 순서 >

구 분	행사 내용	비 고
16:00 ~ 16:02	협약식 안내	대중문화산업과장
16:02 ~ 16:04	영상 시청	웹툰산업 현황 소개
16:04 ~ 16:20	인사 말씀	플랫폼 3사 참석자
		서울시 경제기획관
		콘텐츠정책국장
16:20 ~ 16:25	협약 체결 및 사진 촬영	-

☐ 협약 내용

o (공동연구) 다양한 계약사례를 검토해 표준 계약문안과 저작권 보호, 수익배분 등 공정계약 관련한 주제를 공동 연구

- 웹툰 플랫폼과 서울시는 계약 실무에 관한 정보를 문체부에 제공

o (표준계약서 보급) 연구결과를 반영해 문체부는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고 협약의 당사자는 실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o (공정계약 인식 제고) 토론회 개최, 교육‧홍보프로그램 제공에 협력

붙임2		협약서 전문

공정한 웹툰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 웹툰 플랫폼인 주식회사 네이버웹툰, 주식회사 포도트리(CIC다음웹툰컴퍼니), 주식회사 케이티(케이툰)는 공정한 웹툰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민·관이 상호 협력해 웹툰산업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창작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웹툰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연구)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양한 계약 사례를 검토하여 표준계약 문안, 저작권 보호, 수익배분 등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 관련 주제를 공동으로 연구한다.

② 서울특별시와 웹툰 플랫폼 3사는 제1항의 연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계약 실무에 관한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공한다. 다만, 웹툰 플랫폼 3사는 계약 상의 의무 등으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이를 알리고 자료 제공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조에 따른 연구를 반영하여 웹툰과 관련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한다.

② 협약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가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공정계약 인식 제고) 협약의 당사자는 웹툰산업 내에 공정한 계약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간담회, 토론회 개최 및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 협력한다.

제5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실행협약의 체결) ①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협약의 당사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개최 시기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협약의 당사자는 본 협약의 추진 및 세부사항에 관하여 실행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효력) 본 협약서는 서명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협약의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제·해지하지 않는 이상 유효하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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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포도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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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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