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별첨 있음)
배포일시	2020. 9. 20.(일)		담당부서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
담당과장	최영진(044-203-2591)		담 당 자	사무관 이유진(044-203-2595)
2020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 역대 최고 흑자 약 1조 2천억 원 달성 - ’13년 흑자전환 이후 8년 연속 흑자 행진 이어나가 -

2020년 상반기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10억 4천만 달러(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반기 최대 규모 흑자를 달성했다.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 역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래 사상 최초로 반기별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

9월 18일(금)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2020년도 상반기 우리나라 저작권 무역수지는 1억 6천만 달러가 증가한 10억 4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전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총 7억 5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역시 전기 대비 적자 폭이 심화되었으나, 저작권 무역수지만 홀로 흑자를 기록하고, 흑자 폭도 확대된 것이다.

*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거래 현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무역수지 통계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기타 지식재산권 등 여러 유형의 지식재산권 매매와 사용거래를 포괄

올 상반기 저작권 반기 수출액 50억 달러 돌파하며 역대 최대 흑자 기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반기별 저작권 무역수지가 지난 2013년 2분기에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2020년 상반기에는 저작권 분야 반기 총수출액이 50억 달러를 돌파한 데 힘입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저작권 반기별 무역수지 추이

(억 달러) / * 출처: 한국은행

	2017 1Q	2017 2Q	2018 1Q	2018 2Q	2019 1Q	2019 2Q	2020 1Q
저작권 수지	1.7	4.3	7.2	7.5	7.4	8.8	10.4
문화예술저작권	-1.5	-2.6	-1.5	-1.4	-0.9	-0.9	0.8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저작권	3.1	6.9	8.6	8.9	8.2	9.8	9.7

‘저작권 무역수지’는 ‘문화예술저작권’과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과의 수출입 통계를 기반으로 한국은행이 반기별로 집계해 발표한다. ‘문화예술저작권’에는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뮤지컬, 드라마 등의 방영, 복제, 배포 등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며,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는 게임, 데이터베이스, 연구저작물 등에 인정되는 저작권을 포괄한다.

문화예술저작권 중 음악·영상 저작권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 돋보여

이번 통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 중의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 문화예술저작권이 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이는 2010년 통계 편제 이후 반기 기준 최초로 기록된 흑자이다. 과거 2016년 2사분기에 일시적으로 흑자를 달성한 예가 있으나, 반기별로 꾸준하게 수치가 개선되면서 흑자를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문화예술저작권 중 음악·영상 저작권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가 돋보이며, 이는 방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한국대중음악(K-pop), 영화 <기생충>의 세계적 흥행 등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경쟁력 있는 한류 콘텐츠의 수출과,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 등 다각도의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게임과 데이터베이스, 연구저작물 등에 대해 인정되는 저작권을 포괄하는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무역수지 역시 2011년에 최초로 1억 2천만 달러(약 1,460억 원) 흑자를 기록한 이래 꾸준하게 흑자 규모를 키워오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중에서도 특히 데이터베이스 분야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무역수지 악화 우려 속에서도 한류 콘텐츠로 대표되는 우리 문화예술 분야의 경쟁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문화예술저작권 흑자 달성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문화가 경제가 되는 저작권 강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들고 한류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0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사무관 이유진(☎ 044-203-2595) 또는 주무관 유정희(☎ 044-203-259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