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7. 9. 20.(수)		담당부서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
담당과장	노정동(044-203-2491)		담 당 자	사무관 이동혁(044-203-2492)
민관 협력을 통해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 권리자 보호요청에 따른 침해사실 통지 절차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최근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와 플랫폼 다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과 함께 ‘민관 협력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권리자 보호요청에 따른 침해사실 통지 절차’를 시행한다.

‘권리자 보호요청에 따른 침해사실 통지 절차’는 보호원이 주요 분야별권리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보호 요청을 받아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감시하고 침해 발생 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하여 삭제 및 전송 중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범운영 결과, 기존 시정권고 제도가 침해 적발에서 조치까지 평균 2주가량 걸리는 것에 비해 새로운 민관 협력 대응 절차는 2일 이내에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작 영화 등 중점보호저작물의 신속한 침해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요 콘텐츠 분야별 권리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와의 협업 확대

보호원은 민관 협력 대응 절차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복제전송저작권협회, (사)웹툰산업협회 등 주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권리자단체들과 차례로 업무협약을 맺어 왔으며, 향후 영화·방송·음악·출판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보호요청 시스템을 개발해 권리자 보호 요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권리자 단체뿐만 아니라 개별 권리자들의 이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보호요청 저작물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호원 내에 24시간 온·오프라인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종합상황실은 ▲ 침해 예방, ▲ 침해 모니터링, ▲유통 정보 분석, ▲ 행정 조치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저작권 침해 상황을 입체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민관 협력 침해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해 “저작물의 유통 경로가 다양화되고 새로운 침해 유형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민관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저작권 보호와 침해 예방에 대한 민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민관 협력 침해 대응 체계 구축(안)

2.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 운영(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이동혁 사무관(☎ 044-203-2492) 또는 전진덕 주무관 (☎ 044-203-249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관협력 침해대응 체계 구축

□ 배경 및 목적

ㅇ 웹하드, 포털 등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는 OSP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에 따른 시정권고(불법복제물 경고, 삭제, 전송중단 등) 조치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 행정조치에 따른 OSP의 부담(경고누적에 따른 계정정지 등)이 가중되고, 불법성 판단을 위한 보호심의위원회 심의절차로 인해 신속 대응에 한계

□ 주요 내용

ㅇ 민·관 협력을 통한 불법복제물 침해 대응 체계 본격 도입

- 권리자, 한국저작권보호원 및 주요 OSP간 협력을 통한 ‘권리자 보호 요청에 따른 침해사실 통지 절차’ 신설

* (시정권고) 평균 2주 → (민․관협력 대응조치) : 평균 2일이내

** 시범 운영 기간(6.1~8월말)중 침해사실 통지결과: 주2회 누적 356건 통지,
이행율 100%, 소요기간: 1.5일

- 영화/웹툰/방송/음악 등 주요 장르별 권리자 및 인터넷기업협회(포털) 등 OSP와의 민․관협력 MOU 체결 추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17. 8), CODA(‘17.8),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17. 9), 한국웹툰산업협회(’17.9) MOU 체결 완료, 주요 방송사(MBC, KBS, SBS, JTBC) MOU 체결 예정

ㅇ 온라인 보호요청 시스템 개발을 통한 권리자 보호 요청 절차 간소화

- 집중관리단체(신탁, 대리중개) 및 개별 권리자 참여 확대

※ 민관 협력 대응조치 절차

①권리자가 보호를 요청한 저작물을 대상으로 ②명백한 불법복제물에 한정하여 ③권리자, 보호원과 OSP 간 협력을 기반으로 조치

붙임 2	저작권 침해 종합상황실 운영

□ 배경 및 목적

ㅇ 현행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들*은 저작권 보호기능 통합전에 개발 되어 기능적 연동 불가, 신속한 모니터링 및 대응 조치 한계 발생

* 저작권단체연합회 개발 ICOP, 저작권위원회 개발 온라인 유통분석시스템 등

⇒ 분산된 저작권 침해 정보를 통합하여 불법유통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상시 감시 및 실시간 공동대응 체계 구축

□ 주요 내용

o 저작권 침해사이트 Life Cycle(생성→운영→변화→폐쇄) 통합 관리 및 활용

o 저작물 Meta DB(저작물명, 권리자, 인접권자, 기타 정보 등) 표준화 적용

o 분산된 이기종 시스템 간 저작권보호 통계 정보 실시간 제공

o 수집된 각종 침해정보 빅데이터화로 분석 및 예측 자료로 활용

o 긴급대응 저작물(킬러콘텐츠) 대상 권리자 침해 통보(알림) 기능 제공

o 검경, 특사경, 권리자, 민원인 등 맞춤형 수요 요청 정보 제공

□ 추진 일정

구분	1단계(2017년)	2단계(2018년)
시스템 개발	‧ 내부 시스템 통합 정보 연계 ‧ 실시간 정보시스템 개발 ‧ 종합상황실 시범 운영(12월～)	‧ 시설·설비·DP·공간 설치 ‧ 핫라인 구축 등 본격 운영
운영시간	평일 주간 09시~18시	평일‧휴일 24시간
긴급대응저작물 조치	근무시간 외 적발 건은 익일 근무개시 후 1시간 내 조치	실시간 대응

□ 기대 효과

o 침해 대응 콘트롤타워 역할을 통한 침해 정보의 통합 관리 및 제공

o 예방(안내)-적발(신고, 재택, ICOP)-분석(진위 및 정보 확인)-조치(권리자 정보제공, 시정권고, 접속차단, 수사 연계)의 유기적 연계 가능

[참고] 국내 유사 사례(비교)

구분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종합상황관제실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종합상황실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상황실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한국저작권보호원
역할	해킹‧피싱‧바이러스‧인터넷 취약점 신고 대응	사이버 테러‧DDOS‧국가산업기밀 보호	불법복제물 행정조치, 접속차단, 권리보호 등
인력	침해대응단 (1단‧4팀, 46명 운영)	6개 정부 기관 파견 운영 (방통위, 법무부, 국방부 등)	온라인보호국 (3팀, 20명 운영)
운영	365일, 24시간 운영
업무	‧전산망 보호 예방 활동 ‧침해사고 처리 지원 ‧국제 사고 대응 창구 역할 ‧각종통계, 기관 협력	‧국가사이버안전 정책 총괄 ‧사이버위기 예방활동 ‧사이버공격 탐지활동 ‧사고조사, 복구지원	‧저작권 침해 대응 ‧유관단체간 핫라인 구축 ‧불법복제물 유통 감시 ‧저작권침해 신고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