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배포) 2020. 9. 18(금)
9. 18.(금) 오후 6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과장 김성훈, 사무관 이영근 (044-200-2293, 2294)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박승범, 사무관 김국찬 (044-203-2441, 2448)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홍정익, 연구관 한기완 (044-202-2860, 2862)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 제6차 회의 개최

- 2020년부터 추진할 연구용역 착수 보고 -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이하 민관 협의체)는 9월 18일(금) 오후 제6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추진할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 민관 협의체: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을 채택(’19. 5. 28.)함에 따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19. 7. 23.)된 협의체, 민간·정부 위원 22명으로 구성(공동 의장: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김동일 서울대 교수)

→ 1차(’19. 7. 23. 운영방향 논의), 2차(’19. 9. 4. 전문가포럼), 3∼4차(’19. 11. 5., 11. 19. 찬반 양측 의견수렴), 5차(’19. 12. 20. 연구용역 계획수립) 회의 실시

ㅇ 민관 협의체는 지난 ’19년 7월 23일에 열린 1차 회의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공동연구,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연구용역 추진 방향 및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해 왔습니다.

□ 오늘 착수 보고를 실시한 연구는 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② 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기획, ③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등 3가지입니다.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실시하는 연구입니다.

* (연구책임자)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안우영 교수

ㅇ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의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충분한지, 세계보건기구(WHO)의 결정이 어떤 과정과 근거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 세계보건기구(WHO)가 등재 결정에 참고한 연구 외 게임이용 장애 관련 기존연구도 분석 대상 포함

□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 기획｣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특성 등의 실태조사를 설계하는 연구입니다.

* (연구책임자)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슬기 교수

ㅇ 먼저, 장애 진단기준을 설문 문항 등 진단도구로 구체화하고 표본 선정 및 조사 방법 등을 설계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본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설계연구를 기반으로 본조사가 추진되면, 국내 게임이용 장애 진단군 규모와 특성, 치료현황 등의 실태가 파악되어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 여부 및 관련 정책 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질병코드 국내 도입 시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사회 여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연구입니다.

* (연구책임자) 전주대학교 게임콘텐츠학과 한동숭 교수

ㅇ 해당 연구에서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게임산업, 표현의 자유, 교육, 치료현장에 미치게 될 영향 등을 분야별로 분석한 뒤, 분야별 연관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입니다.

ㅇ 이를 통해,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다양한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다각도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3가지 연구는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용역 발주를 시작해 수행기관 공모를 거친 후 착수하는 것이며,

ㅇ ① 과학적 근거 분석과 ② 실태조사 기획연구, ③ 파급효과 분석은 약 1년간 수행되며, 실태조사 기획연구를 기반으로 추후에 본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2022년 1월 발효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통계법에 의거 5년마다 개정하므로,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여부는 빨라도 2025년 개정 시 결정하게 됩니다.

□ 민관 협의체는 연구용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연구가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수행되도록 관리하고,

ㅇ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