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7. 9. 18.(월)		담당부서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
담당과장	강연경(044-203-2591)		담 당 자	사무관 여동빈(044-203-2593)
문화체육관광부-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공동 주최 제6회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개발 워크숍 개최 - 각국 저작권 보호집행 전문가 간 경험 공유 및 협력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사무총장 프란시스 거리)*는 9월 18일(월)부터 21일(목)까지 공동으로 ‘제6회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개발 워크숍**’을 개최한다.

*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UN) 특별기구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과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회원국 189개국)하고 있다.

** 영문명: MCST-WIPO-KCOPA Interregional Workshop On Copyright Enforcement

세계지식재산기구 신탁기금 사업으로서 저작권 보호와 한국 입지 강화

국제 저작권 보호 집행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개발 워크숍’은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해외에서 유통되는 우리 콘텐츠의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나라 저작권의 국제적 입지도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을 활용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문체부는 2017년 신탁기금 규모를 2016년보다 5억 2,200만 원을 증액한 10억 7,2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문체부가 신탁기금 지원을 증대하면서 세계지식재산기구는 넓고 균형 잡힌 시각과 뛰어난 전문성을 활용해 각국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더욱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체부는 2006년부터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개발국(Copyright Development Division) 등에 신탁기금을 출연해 우리 콘텐츠가 많이 진출한 국가를 중심으로 개도국 내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국내외 저작권 침해‧구제 현황 공유 및 국가 간 교류‧협력의 장 마련

이번 워크숍에서는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재권존중국(WIPO Building Respect for IP division)의 민은주 선임법률고문, 토마스 딜런(Thomas Dillon) 법률고문,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경쟁과(WTO Government Procurement and Competition Division)의 로저 캄프(Roger Kampf) 고문, 벨기에 안트베르펜 상소법원의 사무엘 그라나타(Samuel Granata) 판사, 독일 법무법인 보에메르트&보에메르트(Boehmert&Boehmert)의 얀 노르데만(Jan Bernd Nordemann) 변호사,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의 키 티앙 앙(Kwee Thiang Ang) 아시아지부장 등이 해외연사로 참여해 저작권 관련법과 집행 방안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규홍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조아라 검사,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의 권정혁 협회장, 페이스북코리아의 허욱 대외정책고문, 시제이 이앤엠(CJ E&M)의 황경일 저작권팀장 등이 연사로 나선다.

아울러 저작권 보호 인력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진행된다. 우리나라와 해외 국가들의 발전된 저작권 보호 집행 체계를 살펴보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방 및 민형사상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 기술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패널 토의뿐만 아니라 모의 공판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참석자들은 이번 모의 공판(Mock hearing)을 통해 지금까지 배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지식들을 활용해 저작권 침해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이는 참석자들이 저작권 보호 관련 지식을 체화(體化)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는 9개국에서 18명의 저작권 보호 집행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와 해외 국가들의 발전된 저작권 보호 집행 체계 등을 배우기 위해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을 포함해서 현재까지(2012년~2017년) 6회에 걸쳐 진행된 워크숍에는 총 32개국 99명의 저작권 보호 집행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여러 국가의 저작권 보호 전문가들이 경험을 활발하게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개발 워크숍’은 한류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2017국제저작권보호인력개발 워크숍 계획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사무관 여동빈(☎ 044-203-25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제저작권보호인력개발 워크숍 계획

일자	시간	내용
9.18 (월)	10:45-11:00	등록
	11:00-11:03	개회식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
	11:03-11:06		저작권보호원 윤태용 원장
	11:06-11:09		저작권위원회 임원선 위원장
	11:09-11:12		WIPO 민은주 선임법률고문
	11:12-11:15		WTO 로저 캄프 고문
	11:15-11:35	참가자 소개
	11:35-12:00	주제1	WIPO 전략적 목표 “IP존중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WIPO 민은주 고문
	12:00-14:00	문체부 주재 오찬		덕승재
	14:00-14:30	주제2	국제적 IP 집행체계 - 무역 관련 지재권에 관한 협정의 3장, WTO의 집행 관련 정보	WTO 로저 캄프 고문
	14:30-15:00	주제3	저작권의 가치, 그리고 창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호원 정성희 과장
	15:00-15:45	주제4	한국 저작권 집행 체계 소개	문체부 최혜윤 사무관
	15:45-16:00	커피브레이크
	16:00-17:00	주제5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침해 대응 전략	보호원 김석훈 팀장
	17:00-18:00	주제6	국가경험: 효과적인 저작권 집행의 도전 및 기회 I	①네팔 ②필리핀 ③태국
9.19 (화)	09:30-10:10	주제7	저작권 판례법의 발전-①WTO 분쟁처리 판례법	①WTO 로저 캄프 고문
	10:10-10:30	커피브레이크
	10:30-12:00	계속	저작권 판례법 발전-②유럽의 발전 현황 / ③참가국 시각	②얀 노르데만 교수 ③참가국 판사
	12:00-14:00	보호원 주재 오찬		인칸토 키친
	14:00-14:30	주제8	온라인 저작권 침해	WIPO 토마스 딜런 고문
	14:30-15:15	주제9	지속적 집행조치의 보완을 위한 예방책- ①WIPO의 인식제고 활동/ ②대한민국 저작권 존중 강화를 위한 인식제고	①WIPO 토마스 딜런 고문 ②저작위 한 호 팀장
	15:15-15:30	커피브레이크
	15:30-16:15	계속	지속적 집행조치의 보완을 위한 예방책- ③유통을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및 라이선싱 모델-저작권 거래소 / ④기술적 보호조치-저작권보호기술	③저작위 유현석 팀장 ④보호원 동수환 팀장
	16:15-17:00	주제10	국가경험: 효과적인 저작권 집행의 도전 및 기회 II	①베트남 ②요르단 ③멕시코
9.20 (수)	09:30-11:00	주제11	민사 침해와 구제-①민사 침해와 구제 / ②유럽 시각에서 본 온라인 상 민사 구제	①샘 그라나타 판사 ②얀 노르데만 교수
	11:00-11:15	커피브레이크
	11:15-12:00	계속	민사 침해와 구제-③한국 시각에서 본 온라인 상 민사 구제	서울중앙지법 이규홍 부장판사
	12:00-12:40	주제12	온라인 IP 분쟁의 관할권과 준거법	①샘 그라나타 판사 ②WIPO 민은주 고문
	12:40-14:00	WIPO 주재 오찬		무스쿠스
	14:00-14:30	주제13	사례 연구	얀 노르데만 교수
	14:30-15:40	주제14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절차 - ①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절차 / ②한국 시각	①샘 그라나타 판사 ②서울중앙지검 조아라 검사
	15:40-15:55	주제15	모의 공판(Mock Hearing) 소개	WIPO 토마스 딜런 고문
	15:55-16:15	커피브레이크
	16:15-17:00	주제16	국가경험: 효과적인 저작권 집행의 도전 및 기회 III	①중국 ②인도네시아 ③파나마
9.21 (목)	09:30-10:00	주제17	저작권 집행 및 무역협정	WTO 로저 캄프 고문
	10:00-10:30	주제18	IP 침해상품(불법저작물)에 대한 국경조치	WIPO 토마스 딜런 고문
	10:30-12:30	주제19	모의 공판(Mock Hearing)	①샘 그라나타 판사 ②WIPO 토마스 딜런 고문
	12:30-14:00	저작위 주재 오찬		서룡
	14:00-14:30	주제20	자발적 저작권집행 방안	WIPO 민은주 고문
	14:30-15:00	주제21	IFPI(국제음반산업협회)에서 본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집행 과제	IFPI 키 티앙 앙 지부장
	15:00-16;30	주제22	패널토의: 민관협력 및 권리자협력 ①권정혁 협회장(저작권해외진흥협회) ②허욱 고문(페이스북 코리아), ③황경일 팀장(CJ E&M 저작권팀), ④키 티앙 앙 지부장(IFPI)	좌장: WIPO 토마스 딜런 고문
	16:30-16:50	토론 및 평가
	16:50-17:0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