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3년 9월 17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1쪽		담당과 : 관광진흥팀
	팀장 안신영(3704-9761) / 사무관 정현욱(3704-9756)
문체부, 카지노 사전심사제도 개선(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전까지 현행방식에 따른 공정한 심사입장 밝혀 - 한국일보, ‘MB정부서 낮춘 카지노 장벽 높여놨지만’ 관련 반론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13년 9월 17일 자 한국일보 ‘MB정부서 낮춘 카지노 장벽 높여 놨지만’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한국일보 기사에 따르면 문체부가 “어차피 공고제로 바꾸기로 한 만큼 사전심사제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문체부는 현행 민원신청 방식의 카지노 사전심사제를 정부공고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추진 중에 있으며, 동 법률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투자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행 제도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팀 사무관 정현욱(☎ 02-3704-97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