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0. 9. 16.(수)		담당부서	체육국 체육정책과
담당과장	송윤석(044-203-3111)		담 당 자	사무관 김구환(044-203-3117) 주무관 김혜진(044-203-3118)
선수 인권 보호,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등 체육계 현안 논의 - 문체부 장관, 시도체육회 민선회장들과 간담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9월 16일(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체육계 선수 인권 보호와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방안, 체육계의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시도체육회 민선회장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월 5일 출범한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과 역할, 체육계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내용 등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인권 강화 정책을 소개하고, 지방체육회 법인화 등 지방체육 진흥을 위한 방안에 대한 토의와 함께, 체육계 현안 등에 대한 시도체육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 장관은 “지방체육회의 법적 지위 확보와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체육회가 지방체육진흥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주 철인3종경기 선수의 인권침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체육회장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분리에 대해서는 “체육정책의 세계적 흐름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조화를 통한 국민건강과 행복의 질 향상”이라면서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를 통해 국제스포츠 측면에서는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4천억 원에 이르는 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대한체육회는 정부체육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그에 걸맞은 책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분리가 엘리트체육 죽이기라 비판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 “정부는 스포츠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과학적 훈련을 지원함으로써 새시대에 맞는 엘리트체육을 진흥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앞으로도 엘리트체육 예산과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도체육회장들은 지방체육회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방체육회 법인화 지원, 실업팀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박 장관은 건의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지방체육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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