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16.(금) 09:00	배포 일시	2022. 9. 16.(금) 09:00

담당 부서	체육국	책임자	과장	정태경	(044-203-3111)
	체육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현정	(044-203-3112)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수립 위한

체육 현장 추가 의견 수렴

- 9. 16.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유관기관 2차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박보균 장관, 이하 문체부)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남윤신 원장, 이하 과학원)과 함께 9월 16일(금),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유관 기관 2차 토론회를 열어 학교스포츠와 지역스포츠, 장애인스포츠 등 스포츠 정책 분야별 현장 의견을 듣는다.

문체부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스포츠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원은 작년 8월 ｢스포츠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기본계획 수립 관련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기존 스포츠 정책의 성과와 해외사례 등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초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차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스포츠, 지역체육 활성화, 장애인스포츠 관련 현장 의견 추가 청취

8월 10일(수)부터 11일(목)까지 열린 1차 토론회에서는 학교스포츠, 생활스포츠, 전문스포츠, 스포츠산업, 국제스포츠 등 5개 세부 정책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유관 기관과 단체 관계자 340여 명 이상이 참여해 폭넓은 정책 제안을 나누었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학교스포츠와 지역체육 활성화(지방체육회 민관 협력), 장애인스포츠와 관련된 분야별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 학교스포츠와 관련해서는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학생 선수 발굴 다각화,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청소년 지원 등에 대해 다루고, ▲ 지역체육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지방체육회의 역할, 지방체육회 민관협력(거버넌스) 구조 확립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장애인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장애인스포츠 지원 방안, 장애인스포츠 참여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한다.

현장 토론회, 전문가 자문, 지자체와 관계부처 의견 수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심의 등 거쳐 기본계획 확정 방침

문체부와 과학원은 이번 유관 기관 토론회에 이어 체육 분야 전문가 자문,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 수렴 및 숙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스포츠기본법｣ 시행 이후 스포츠 전반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는 만큼, 체육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향후 5년간의 주요 체육 정책 방향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체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서로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유관 기관 2차 토론회 계획(안)

붙임		제1차 스포츠진흥기본계획 유관기관 2차 토론회 계획(안)

□ 목 적

ㅇ 「스포츠기본법」 제8조에 근거(‘22.2.11 시행),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연구 중인 ‘스포츠진흥 기본계획(5개년)’ 관련 체육, 교육 등 유관기관 의견 청취 및 수렴

- 1차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학교, 지방체육회, 장애인스포츠 관련 유관기관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정책의 현장성 강화

* 1차 토론회: 2022. 8. 10.~ 11.(학교, 생활, 전문, 산업, 국제 등 총 340여명 참석)

□ 2차 토론회 개요

ㅇ 일시/장소 : ’22. 9. 16.(금), 10:00~17:30 / 올림픽파크텔 런던홀 또는 베를린 홀

ㅇ 참석자(안) : 세부 정책분야별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약 6~70명

* 문체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교육청·체육회·장애인체육회 등

ㅇ 진행방식 : 세부 정책분야별 과학원 연구자의 발제*(각 15분) → 세부 정책분야별 의견수렴 및 토론(각 75분) → 종합 자유토론(20분)

* 연구 주요 내용을 요약하되, 분야별 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정책 방향 설명

시 간	내용	발제자	사회자
10:00~10:10	소개 및 인사	-	김권일 (스포츠과학 연구원 스포츠정책 연구실장)
10:10~11:40	학교스포츠	정현우 (스과원 선임연구원)
11:40~13:30	점심시간	-
13:30~15:10	지역체육 활성화(지방체육회 거버넌스)	정현우 (스과원 선임연구원)
15:10~15:30	휴식	-
15:30~17:10	장애인스포츠	이동철 (스과원 연구위원)
17:10~17:30	토론회 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