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12쪽(붙임 10쪽 포함)
배포일시	2015. 9. 14.(월)		담당부서	체육관광정책실 관광산업과
담당과장	최상현(044-203-2811)		담 당 자	사무관 김누리(044-203-2835)
문체부, 관광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게스트하우스 단속 - 서울시내 주요 관광객 방문 지역에서 2주간 실시… 상시단속체제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5년 9월 2주간(9. 14.~9. 25.) 관광경찰, 서울특별시와 합동으로 서울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비스드 레지던스: 호텔의 서비스와 주거공간이 결합된 주거 형태로 장기 투숙객을 위한 공간(임대형 주거시설)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 또는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 또는 지정받아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서울시 내 게스트하우스 중 업종 신고 없이 운영되는 불법 게스트하우스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불완전한 안전 기준 및 위생 불량 등의 문제 발생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여 올해 4월에 이어 단속을 펼치게 됐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를 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숙박업으로 신고 또는 지정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 숙박업종 미신고 또는 미지정 사유,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고 또는 지정 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관광불편신고 콜센터(1330)를 통해 불법 게스트하우스 신고 독려

이번 현장 단속은 국정과제인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해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라면서, “이 기간 동안 관광불편신고 콜센터(1330)*를 통해서도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 해당 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므로, 불법 게스트하우스 퇴출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관광안내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30(24시간 연중무휴, 한·영·중·일어 서비스)

붙임  1. 법령위반 유형 및 조치 계획

2. 관련 법조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사무관 김누리(☎ 044-203-283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법령 위반 유형 및 조치계획

관련 법규	위반사항	조치계획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종 미신고 영업	ㅇ 형사고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 ㅇ 행정지도 - 호스텔업 또는 도시민박업 지정 권고
	숙박업 시설 및 설비기준 위반	ㅇ 행정처분 - (1차)개선명령/(2차)영업정지 15일/(3차)영업정지 1월/(4차)영업장 폐쇄명령(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위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 명칭․상호 또는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이상 변경	ㅇ 행정처분 - (1차)경고․개선명령/(2차)영업정지 15일/(3차)영업정지 1월/(4차) 영업장폐쇄명령(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위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	ㅇ 행정처분 - 영업장 폐쇄명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위반)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ㅇ 행정처분 - (1차)개선명령/(2차)영업정지 10일/(3차)영업정지 1월/(4차)영업장 폐쇄명령(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4항 위반)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등을 위반한 때	ㅇ 행정처분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위반)
	(1)객실 및 침구 등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욕실 등의 위생관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 (1차)경고/(2차)영업정지 5일/(3차)영업정지 10일/(4차)영업장 폐쇄명령
	(2)환기 또는 조명이 불량한 때	- (1차)개선명령/(2차)영업정지 5일/(3차)영업정지 10일/(4차)영업장 폐쇄명령
	(3)업소내에 숙박업신고증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	- (1차)경고 또는 개선명령/(2차)영업정지 5일/(3차)영업정지 10일/(4차)영업장 폐쇄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한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때	ㅇ 행정처분 - (1차)영업정지 10일/(2차)영업정지 20일/(3차)영업정지 1월/(4차)영업장폐쇄명령(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 위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ㅇ 행정처분 - (1차)경고/(2차)영업정지 10일/(3차)영업정지 1월/(4차)영업장폐쇄명령(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위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ㅇ 행정처분 - 영업장 폐쇄명령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위반)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ㅇ 행정처분 - (1차)경고/(2차)영업정지 5일/(3차)영업정지 10일/(4차)영업장폐쇄명령(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의료법에 위빈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	ㅇ 행정처분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위반)
	(1)업소에서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관람․연람하게 하는 행위 및 반포․한매․대여․관람․열람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한 때	- (1차)영업정지 2월/(2차)영업정지 3월/(3차)영업장 폐쇄명령
	(2)숙박자에게 성매매 알선등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한 때	- (1차)영업정지 3월/(2차)영업장 폐쇄명령
	(3)숙박자에게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한 때	- (1차)영업정지 1월/(2차)영업정지 2월/(3차)영업장 폐쇄명령
	(4)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때	- (1차)영업정지 2월/(2차)영업정지 3월/(3차)영업장 폐쇄명령
	(5)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를 하게 한 때	- (1차)영업정지 1월/(2차)영업정지 2월/(3차)영업장 폐쇄명령
관광진흥법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ㅇ 행정처분 - (1차)시정명령/(2차)사업정지 1월 또는 사업계획승인취소/(3차)사업정지 2월/(4차)취소(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3호 위반)
	관광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한 경우	ㅇ 행정처분 - (1차)시정명령/(2차)취소(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2 위반)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ㅇ 행정처분 - (1차)사업정지 10일/(2차)사업정지 1월/(3차)사업정지 2월/(4차)취소(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18호 위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면적기준 초과	ㅇ 제도 개선 - 기준을 벗어난 경우 제재처분조항 마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내국인에게 숙식 제공	ㅇ 제도 개선 - 기준을 벗어난 경우 제재처분조항 마련
	주민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숙박 장소만 제공	ㅇ 제도 개선 - 기준을 벗어난 경우 제재처분조항 마련
	외국어서비스 가능한 체계를 갖추지 않은 경우	ㅇ 제도 개선 - 기준을 벗어난 경우 제재처분조항 마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등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ㅇ 형사고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소방안전법 제9조제3항 위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이 설치‧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 소방서장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ㅇ 형사고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소방안전법 제9조제2항 위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고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ㅇ 형사고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소방안전법 제25조제1항 위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	ㅇ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소방안전법 제9조제1항 위반)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붙임2] 관련 법조문

□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관광 편의시설업의 종류

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 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1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가. 건물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나.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화기를 1개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관광진흥법 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 ⑦관광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바. 법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2	시정명령	취소(신고업종의 경우에는 시정명령)	신고업종의 경우 에는 영업소 폐쇄명령

□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Ⅰ. 일반기준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

Ⅱ. 개별기준

1. 숙박업

가. 숙박업(생활)은 취사시설과 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숙박업(생활)은 객실별로 욕실 또는 샤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변경신고) ①법 제3조제1항 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2. 영업소의 소재지

3.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4.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

5.「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시설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위생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내공기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2. 영업소·화장실 기타 공중이용시설안에서 시설이용자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오염물질의 종류와 오염허용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즉시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의무를 위반한 공중위생시설의 소유자 등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 보호법」·「의료법」에 위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와 영업소폐쇄명령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과징금처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등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률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법률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13. 숙박시설

가. 일반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숙박업시설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제2조(주택 화재예방 등 시책 추진 책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의 신축·개축 등의 소방시설 설치 확인) 시장 및 구청장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할 때에는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여부를 지도·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

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의해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