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2년 9월 13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6쪽 (별첨 4쪽)		담당 : 저작권정책과 명수현 사무관, 박규영 주무관
	전화 : 02)3704-9107/ 팩스 : 3704-9479 / 전자우편 : wow9981@korea.kr
한중 수교 20주년, 제8차 한중 저작권포럼 개최
- ‘함께 열어가는 창조적 미래’를 표어로, 한중 저작권 분야 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발전 방안 논의 - 온라인 저작권 보호,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부 간 협력방안 논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중국 국가판권국(국장 류빈지에柳斌杰)이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와 중국판권보호중심(주임 돤구이지엔段桂鉴)이 주관하는 ‘제8차 한중 저작권 포럼’이 오는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주도 서귀포시 스위트호텔제주 스위트 홀에서 개최된다.

□ ‘한중 수교 20주년, 한중 저작권 분야 미래 협력 증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포럼에는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곽영진 제1차관과 중국 국가판권국 옌샤오홍(阎晓宏) 부국장을 비롯하여 양국 정부기관 및 저작권 분야 주요 관계자들과 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 올해 제8차 포럼에서는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함께 열어가는 창조적 미래’라는 표어를 내걸고,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저작권 정책 목표와 문제를 되짚어보며, 그동안 양국간의 저작권 분야 협력 성과들과 앞으로 저작권 보호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다져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한다.

□ 제8차 한중 저작권 포럼은 제1주제 ‘양국 저작권 분야의 발전과 협력 동향’과 제2주제 ‘한중 저작권 관리, 교역, 합작 경험 공유와 새로운 모색’으로 나눠 진행된다.

제1주제에서는 양국의 저작권 교류협력 관계의 의미를 조명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저작권 법·제도의 개선 동향과 포괄적인 업무협력 방안을, 제2주제에서는 게임, 출판, 영상 등 양국 저작권 산업의 교역 현황과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을 관리해 나갔던 경험들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한중 저작권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 실질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과제들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한다.

□ 저작권 포럼과 함께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곽영진 제1차관과 중국 국가판권국 옌샤오홍(阎晓宏) 부국장은 정부 간 회의를 열어 ‘세계화 흐름, 디지털 기술 변화로 인해 저작권 문제는 국가간에 서로 협력, 대응해야 하는 국제문제’임을 공감하고, 구체적으로 온라인 저작권 보호,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정품화 추진, 그리고 신탁관리단체나 권리자 중심의 민간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양국의 경험과 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 ‘한중 저작권 포럼’은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와 중국 국가판권국 간의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중국판권보호중심 간의 ‘저작권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저작권 법·제도 발전과 저작권 환경 개선을 목표로 매년 양국을 오가며 8회째 계속 이어오고 있다.

붙임 : ‘제8차 한중 저작권 포럼’ 상세 일정, 주요 발표 내용, 포럼 연혁. 끝.

‘책 읽는 소리, 대한민국을 흔들다! 하루 20분씩, 일 년에 12권 읽기!’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명수현 사무관(☎ 02-3704-9470), 박규영 주무관(☎ 02-3704-9107), 한국저작권위원회 장성환 팀장(02-2006-009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8차 한중저작권포럼 상세 일정

일 시		주 요 일 정	비 고
9.17 (월)		□ 오전 : 개회, 인사말, 주제발표	좌장(이해완 교수)
	09:30~10:00	ㅇ 참가등록, vip 기념촬영
	10:00~10:01	ㅇ 개회선언	사회자(장성환 팀장)
	10:01~10:20	ㅇ 인사말(한중국차관, 위원장, 부주임순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국가판권국/중국판권보호중심
	제 1부 주제발표
	ㅇ 제1주제 : 한중 양국 저작권 분야의 발전과 협력 동향
	10:20~10:35	ㅇ 1.중국 저작권법 집행 현황 소개	중국 국가판권국 왕즈청(王志成) 부사장
	10:35~10:50	ㅇ 1.한중 저작권 교류협력 관계의 의미	한국문화체육관광부 조현래 저작권정책과장
	10:50~11:05	ㅇ 2.저작권 기구의 영향 발휘와 전면적인 저작권 업무협력 방안	중국판권보호중심 판지홍(范继红) 부주임
	11:05~11:20	ㅇ 2.한국 저작권법 개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한국저작권위원회 최경수 연구실장
	ㅇ 제2주제 : 한중 저작권 관리, 교역, 합작 경험 공유와 새로운 모색
	11:20~11:40	ㅇ 3.청도 국가판권시범도시 건설 소개 및 한국과의 판권교류 합작 전망	청도시문화광전신문출판국 왕지강(王纪刚) 국장
	11:40~12:00	ㅇ 3.한중 게임분야 교역확대 및 권리보호 방안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
	12:10~13:30	□ 오찬	양국 초청참가자
		□ 오후 : 주제발표 및 토론	좌장(이해완 교수)
	13:40~14:00	ㅇ 4.인민교육출판사 저작권 관리 업무 소개	인민교육출판사유한공사 장샤오샤(张晓霞) 판권부주임
	14:00~14:20	ㅇ 4.한국 출판물의 대중국 저작권 교역 현황과 상호 발전 방안	여원미디어 김동휘 대표
	14:20~14:40	ㅇ 질의응답	좌장, 발제자 및 청중
	14:40~15:00	ㅇ Coffee Break
	15:00~15:20	ㅇ 5.중국 온라인 동영상 판권 관리감독 업무 진행 소개	중국판권보호중심 량페이(梁飞)부처장
	15:20~15:40	ㅇ 5.한국 영상저작물 온라인 침해 모니터링 활동과 효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재곤 공정이용진흥국장
	15:40~16:00	ㅇ 6.융합, 협력, 창조, 연합 - 판권창의 시대 주요 기조	청도국제판권교역중심 안보(安波) 동사장
	16:00~16:20	ㅇ 6.다채널 및 플랫폼에 의한 디지털 방송 콘텐츠 유통	CJ E&M 황경일 저작권 부장
	16:20~16:40	ㅇ 질의응답	좌장, 발제자 및 청중
	제 2부 종합토론
	16:40~17:20	ㅇ 종합토론	좌장, 발제자 및 청중
	17:20	ㅇ 폐회선언	사회자

붙임2		주요 발표내용

(정부부문)

· 국가판권국 왕즈청(王志成) 부사장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저작권 보호사례로, 2012년 6월말까지 정부기관용 소프트웨어 220만 세트(약 15억 위안)를 구입하고, 1만 5천여 개의 민간 기업에서 달성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추진 성과를 소개. 향후 온라인 권리침해 대응을 위해 한국의 선진경험을 공유해 나가기를 희망.

· 문화체육관광부 조현래 저작권정책과장은 양국 모두 저작권 기반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요성과, 연 3조 9천여억 원의 생산 감소와 3만 5천여 명의 고용 손실(2010년 기준)을 초래하는 불법복제 피해의 심각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기에 앞으로 양국 교류 협력의 기초를 더욱 탄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공공부문)

· 중국판권보호중심 판지홍(范继红) 부주임은 최근 한국영화 ‘만추’, ‘건축학 개론’ 등의 중국 내 불법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던, 권리침해사이트·서버공급자·도메인 등록 대리상을 상대로 메일·법률서한·긴급시 전화를 통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인터넷 동영상·음악 저작권 모니터링 및 조사·증거 수집 플랫폼을 활용한 업무서비스”를 소개.

·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재곤 공정이용진흥국장은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화 등 최근 디지털 유통 환경 변화에 따라 복잡 다양해지는 저작권 침해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체 저작권 침해규모 중 약 83%를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 대한 규제활동과 성과 소개.

(민간부문)

· 중국 인민교육출판사 장샤오샤(张晓霞) 판권부주임은 10여년간의 한국출판계와의 판권교역 경험을 소개하고 향후 다양한 방면의 기관과 교류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

· 한국 여원미디어 김동휘 대표는 한·중 출판 수출입 규모가 늘어나고 있음에 주목하고(약 750억 원, 2010년 기준), 양국간 판권교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매보고의 정상화, 비합리적인 인세와 원천세율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언급.

붙임3		한-중 저작권 포럼 연혁

1. 2006년 제1차 한중 저작권 포럼

o 일    시 : 2006. 9. 6(수) (기간 : 2006. 9. 6.~8.)

o 장    소 : 중국(북경 서원호텔)

o 주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판권보호중심

o 주    제 : 한중 저작권산업과 신탁관리제도 현황

o 참가규모 : 총 31명(한국-16명, 중국-15명)

2. 2006년 제2차 한중 저작권 포럼

o 일    시 : 2006. 11. 9(목)

o 장    소 : 한국(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카멜리아룸)

o 주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판권보호중심

o 주    제 : 한중 저작물 교역 확대방안, 온라인 환경에서의 신기술 저작권 보호 방안

o 참가규모 : 총 14명(한국- 7명, 중국- 7명)

3. 2007년 제3차 한중 저작권 포럼

o 일    시 :2007. 9. 18(화) (기간 : 2007. 9. 17.~19.)

o 장    소 : 중국(북경 Friendship Hotel)

o 주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판권보호중심

o 주    제 : 한중 저작권 환경변화 및 저작권 무역 발전방안

o 참가규모 : 한중 양방 초청참가자 34명, 일반방청객 50명 등 총 84명 규모

4. 2008년 제4차 한중 저작권 포럼

o 일    시 : 2008. 5. 15(목) (기간 : 2008. 5. 14.~16.)

※ 2008년 서울국제도서전에 중국이 주빈국으로 참가, 이에 박람회 기간에 한중 저작권 포럼 개최

o 장    소 : 한국(서울 코엑스 컨퍼런스센터 402호)

o 주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판권보호중심

o 주    제 :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한중저작권 교역 활성화 및 저작권 보호

o 참가규모 : 한중 양방 초청참가자 40명, 일반방청객 123명 등 총 163명 규모

5. 2009년 제5차 한중 저작권 포럼

o 일    시 : 2009. 6. 17.(수) (기간 : 2009. 6. 16.~18.)

o 장    소 : 중국(북경 국제판권교역센터)

o 주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판권보호중심

o 주    제 :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한중 저작권 협력 모델

o 참가규모 : 한중 양방 초청참가자 30명,  일반방청객 110명 등 총 150명 규모

6. 2010년 제6차 한중 저작권 포럼

o 일    시 : 2010. 6. 10.(목) (기간 : 2010. 6. 9~12)

o 장    소 : 한국(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아셈홀)

o 주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판권보호중심

o 주    제 :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 한중 저작권 산업 실효적 협력방안

o 참가규모 : 한중 양방 참가자 32명, 일반방청객 134명 등 총 166명 규모

7. 2011년 제7차 한중 저작권 포럼

o 일    시 : 2011. 6. 10.(금) (기간 : 2011. 6. 8~11)

o 장    소 : 중국(북경 국제판권교역센터)

o 주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판권보호중심

o 주    제 : 한중 인터넷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과 권리보호 시스템

o 참가규모 : 한중 양방 참가자 30명, 일반방청객 70명 등 총 100명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