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13.(수) 08:00	배포	2023. 9. 12.(화) 11:00

2024년 문화예술 분야 정부 예산안 2조 2,704억 원 편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 ‘K-컬처의 글로벌 확장’ 뒷받침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6조 9,796억 원의 32.5%로 가장 높은 비중

□ [문화로 지역 활력 제고]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지원 490억 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 26억 원, 구석구석 문화배달 61억 원 신규 편성

□ [더 두터워진 약자 프렌들리]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13만 원(2만 원 상향),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확대(40억 원 증), 함께누리 지원 285억 원(22억 원 증)

□ [새로운 주역들에 대한 미래투자] ‘창작공간활성화 지원사업’ 100억 원(73억 원 증), 미술 분야 예비·우수 전속작가제 지원 34억 5천만 원(15억 5천만 원 증) 및 신진작가 지원 13억 원(신규)

□ [K-컬처로 일류국가 도약]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 개최 74억 원, 한국미술 해외 쇼케이스 47억 원 신규 편성, 세종학당 운영 610억 원(48억 원 증)

2024년 문화예술 분야 정부 예산안이 2조 2,704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의 32.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재원별로는 일반회계 1조 6,383억 원, 문예기금 4,064억 원, 특별회계 2,257억 원(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120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37억 원)으로 구성되며, 정책분야별로는 문화정책 4,681억 원, 예술정책 8,494억 원, 지역문화정책 6,733억 원, 기타 2,796억 원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2024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은 K-컬처의 기반이 되며, 모든 국민이 누구나, 어디서나, 공정하고 차별없이 문화를 누리고,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K-컬처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뿜어내도록 뒷받침하는 예산이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3년을 맞이하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 사업의 성과와 한계, 정책 소외대상과 지역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재정 투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❶ 지역 문화예술 지원체계 개편,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지원 490억 원 반영 등 문화로 국가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 확대

□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지원 : 490억 원(116억 원 증)

□ 법정 문화도시 조성 : 386억 원(26억 원 증)

- (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 시범지원) 26억 원(신규/13개소 각 2억 원)

- (1~4차 문화도시) 360억 원

□ 구석구석 문화배달 : 61억 5천만 원(신규)

문체부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활력과 지역주민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소액으로 다수 기관에서 집행하던 문화예술계 지역 관련 사업을 통합하여 국민의 체감도를 높인다. 지역 문예프로그램 지원을 효율화하고 수요공급이 상시 연결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전국 창·제작 유통 지원사업(490억 원, 116억 원 증)을 선보인다. 특히 지역 청년예술가들의 활동을 돕는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90억 원, 신규)과 국립예술단체 대형 공연 지역 개최(80억 원, 신규)도 새롭게 준비한다.

개별 지자체 지원을 넘어 문화도시와 주변도시의 문화정책이 총망라되는 광역형·네트워크 도시발전모델인 ‘대한민국 문화도시 앵커사업’ 시범추진을 위한 26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지자체 공모를 통해 13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기존 문화도시(1차~4차/24곳)에도 360억 원을 편성해 문화를 통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 법정 문화도시 :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

이와 더불어 문화 소외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문화․행정․복지시설 등 일상공간 어디서에서든 시설에서 원하는 희망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구석구석문화배달’ 사업(61억 5천만 원, 신규)을 새롭게 추진하고,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활용한 인문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지속 추진하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주제를 강화하고 시설 간 칸막이를 없애 프로그램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계(86억 원)한다.

문화 기반 개선도 확대한다. 개방 후 지난달까지 400만 명 이상이 방문한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330억 원, 95억 원 증)하는 사업 예산을 확대해, 휴게공간을 확충하고 미개방 건물을 추가 개방하는 등 관람환경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다. 지난 6월, 인천 송도에 개관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시기획 및 유물 구입비 등도 증액 편성했다.(156억 원, 37억 원 증) 이와 함께 폐광지역(67억 원, 39.5억 원 증), 폐산업시설(317억 원, 79억 원 증) 등 지역의 유휴공간을 문화시설로 탈바꿈하는 사업도 확대한다.

❷ 통합문화이용권 ’17년 이후 최대폭 인상(’23년 11만 원 → ’24년 13만 원, 18% 증), 취약계층 문화예술 향유·창작 활동 지원 확대 등 더욱 두터워진 약자 프렌들리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 2,397억 원(295억 원 증)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예술활동 지원 : 107억 원(40억 원 증)

□ 사회시설 활용 인문프로그램 운영 : 10억 원(신규)

□ 문화로 사회연대 : 19억 원(6억 원 증, 구 연결사회 지역거점 운영)

□ 함께누리 지원 : 285억 원(22억 원 증)

□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 : 45억 5천만 원(15억 5천만 원 증)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 프렌들리’ 기조에 따라 저소득층의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 예산을 올해보다 295억 원 증액된 2,397억 원으로 편성했다. 1인당 지원금이 연간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8% 인상될 예정으로, 이는 2017년 이후 가장 큰 인상 폭이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꿈의 댄스팀’을 ’23년 대비 10개소 확대하고, ‘꿈의 극단’은 신규로 지원하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시설 활용 인문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10억 원, 신규)한다.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은둔·고립 등 정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문을 활용한 문화적 심리 치유를 지원하는 ‘문화로 사회연대(19억 원)’ 사업도 기존 사업을 재설계하여 추진한다.

올 하반기 개관하는 국내 유일의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에 이어 내년에는 장애예술인의 전시활동을 위한 전문공간 마련을 추진한다.(30억 원, 17억 2천만 원 증) 장애예술인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공모사업도 강화(73억 7천만 원, 7억 2천만 원 증)하고,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장애예술 활성화를 위한 ‘함께누리 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22억 원(8.5%) 증액 편성했다. 예술활동준비금(660억 원)으로 저소득층 예술인 23,000명의 예술활동도 계속해서 지원한다.

농인과 그 가족의 수어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수어교육원을 확대(’23년 6개소→ ’24년 9개소)하고, 점자 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한 ｢점자법｣ 개정(’23. 3. 28.)에 맞춰 신규 3개소를 지정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수어, 점자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❸ 청년 예술인 및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등 K-컬처의 내일을 여는 새로운 주역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 미래투자 확대

□ 창작공간활성화 지원사업 : 100억 원(73억 원 증)

□ 아트코리아랩 운영 : 121억 원(9억 원 증)

□ 미술분야 예비·우수 전속작가제 지원 : 34억 5천만 원(15억 5천만 원 증)

□ 신진작가(비전속) 시장성 강화 및 마케팅 : 13억 원(신규)

□ 전통문화 청년창업 예비~초기(3년) → 도약(7년) 지원 확대 : 45억 원(13억 원 증)

미래 K-컬처의 주역인 청년 예술인과 문화예술분야 청년 종사자 등이 탁월한 기량을 선보일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한다.

‘민간예술공간 지원사업(100억 원, 73억 원 증)*’을 통해 실력을 갖춘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에 집중하고, 전시·공연 등을 통한 작품 발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술-기술 창제작 융합과 창·제작 실험, 교류·교육, 시연·유통, 창업 등 예술 활동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10월에 개관하는 아트코리아랩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121억 원, 9억 원 증)

* 집필공간 지원 10억 원, 시각예술공간 지원 30억 원, 민간공연장 지원 60억 원

미술분야 청년 작가의 전시 및 유통 기회 마련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케이팝 산업이 소속사와 가수 간 장기 전속계약을 기반으로 성장한 것을 참고해, 미술 분야의 전속제도를 강화한다. 화랑과 전속계약을 맺은 청년작가 지원을 단년도에서 다년도(3년)로 확대해 작가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지원 인원도 2배 확대하며(’23년 100명→’24년 200명), 이들 중 우수한 작가들에 대한 기획전시를 지원한다. 한편 화랑에 소속되지 않아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었던 비전속 청년작가도 작품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이 추진한다(13억 원, 신규).

전통문화 분야 청년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창업 지원 대상을 기존 예비･초기창업자(3년 이내)에서 도약기업(창업 4~7년 이내)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초기창업자는 최대 3년간 총 1억 원, 도약기업은 최대 2년간 총 1억 4천만 원을 지원하며, 전통문화분야의 선도기업 육성을 목표로 전문 창업 보육(교육･멘토링 등)과 판로개척, 투자유치,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문화분야 창업･일자리 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24년에는 기반시설 구축･운영방안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청년세대에게 문화예술분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인턴을 올해 60명에서 ’24년에는 9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들이 문화를 즐기고, 문화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문화주간’ 예산을 새롭게 반영하고 미래세대의 상상력을 정책화하고자 문체부 MZ드리머스(2030자문단)와 함께 운영하는 ‘청년문화포럼’ 등 청년세대와의 정책 동행도 계속 추진한다.(16억 원, 13억 원 증)

❹ 문화 매력으로 일류국가 도약 위한 K-컬처 전방위 마케팅 및 해외 진출 지원

□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K-Culture Festival in Paris) : 74억 2천만 원 (’24년 기준)

* 한국미술 기획전시(한국미술 해외 쇼케이스 47억원 중 15억 원), 전통문화 해외진출 지원(10억 원) 등 문체부 전체 기준 ‘24년 198억 4천만 원

□ 한-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 : 20억 원(’24년 기준)

□ 한국미술 해외 쇼케이스 : 47억 원(신규)

□ 세종학당 운영 및 국외 한국어 확산 : 610억 원(48억 원 증)

문체부는 2024년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K-컬처 페스티벌 인 파리(K-Culture Festival in Paris)’를 개최하여 프랑스를 방문할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K-컬처의 매력을 집중 마케팅한다. 파리올림픽 전후 100일 동안 ‘코리아시즌’을 비롯해 ‘트래디셔널 코리아 페스티벌’, 국립오페라단·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국립발레단·국립현대무용단 등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한국미술전시 등 다채로운 K-컬처 종합선물세트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캐나다 양국 정상 간 합의로 ‘2024-2025년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도 시작된다.

K-아트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발굴을 위해 신규로 ‘한국미술 해외 쇼케이스’ 사업을 마련한다(47억 원, 신규). 이를 통해 외국 아트페어나 미술시설 주도 행사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넘어 화랑, 옥션, 아트페어 등의 해외 진출을 직접 돕는다.(20억 원) 또한 영향력 있는 해외 미술 인사의 방한을 계기로 유망한 우리 작가를 집중 홍보하는 ‘인바운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12억 원)

또한 지난 8월 발표한 ‘한국어 세계화 전략’에 따라 K-컬처의 인기와 함께 높아지는 해외 한국어 학습 열풍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한국어 확산을 위해 한국어·한국문화 보급의 전초기지인 세종학당을 확대·강화하는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24년에 세종학당을 290개소(’23년 현재 248개소), 한국어 파견 교원을 300명으로 확대(’23년 현재 270명)하고, 청년 예비교원 100명을 현지에 파견, 교육실습을 통해 역량을 키우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세종학당이 없는 지역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학습 앱을 고도화하고 온라인 세종학당 학습콘텐츠도 확대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이정은	(044-203-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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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김도영	(044-203-2711)
	예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은영	(044-203-2725)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이선영	(044-203-2611)
	지역문화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고재철	(044-203-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