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8. 9. 13.(목)		담당부서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
담당과장	명수현(044-203-2591)		담 당 자	사무관 이혜영(044-203-2593)
한중 저작권 유통 변화와 상호 협력 방안 논의 - 9. 13. 서울에서 제14차 한중 저작권 포럼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국장 장롱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중국 환치우신문출판발전유한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4차 한중 저작권 포럼’이 9월 13일(목) 오전 10시, 서울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한중 저작권 유통 변화와 상호 협력 방안 모색’이다.

2006년 한국 문체부와 중국 국가판권국 간에 ‘저작권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로 매년 개최되어 온 한중 저작권 포럼에서는 직면한 저작권 현안에 대한 양국 정부와 업계, 학계의 의견을 공유해 왔다. 이는 한중 양국의 정부와 민간이 꾸준하게 한자리에 모여 협력관계를 다져온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포럼은 1주제와 2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 1주제에서는 ‘양국 간 최근 저작권 법제 및 정책 동향’(문체부 이혜영 사무관, 중국 상해관용정보과기유한회사 우관용 이사장 발표)과 ‘양국 저작권 법 집행 및 산업 최신 동향’(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 중국 국가판권국 정샤오페이 연구원)을 소개한다. ▲ 2주제에서는 ‘음악 플랫폼 발전과 저작권 보호’(한국음반산업협회 유승환 실장, 중국음악저작권협회 양동카이 부총간사)와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에서의 저작물 유통 현황 및 권리자 보호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한국방송(KBS)미디어 김민수 과장, 중국 바이두 추이링링 법무부 고급경리]을 제언한다.

9. 12. 양국 저작권 당국 간 회의를 통합 협력 방안 모색

포럼 전날인 9월 12일(수)에는, ‘한중 저작권 정부 간 회의’도 열린다. 이번 정부 간 회의에서는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과 중국 위츠커 판권관리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의 ｢저작권법｣ 개정 정보와 저작권 산업 정보를 공유하고, 민간 교류 협력 확대를 논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양국은 문화 교류에서 매우 밀접한 동반자적 관계다.”라며, “이번 한중 저작권 포럼을 통해 양국의 저작권 분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4차 한중 저작권포럼 계획(안)

2. 제14차 한중 저작권포럼 포스터

※ 행사 사진 별도 배포 예정

	이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이혜영 사무관(☎ 044-203-259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14차 한-중 저작권포럼 계획(안)

□ 개요

ㅇ 일시/장소 : ’18. 9. 13.(목) 09:30~17:10 / 서울 스탠포드 호텔

ㅇ 주  최 :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중국 국가판권국

ㅇ 주  관 : 한국저작권위원회·중국 환치우신문출판발전유한공사

ㅇ 주  제 : 한중 저작권 유통 변화와 상호 협력 방안 모색

ㅇ 참  석 : 정부·공공기관·신탁관리단체·학계·업계 등 저작권 전문가 100여명

□ 프로그램(안)

일 시		주 요 내 용	비 고
9.13 (목)	9:30~10:00(30‘)	ㅇ 등록
		ㅇ 사진촬영	양국 VIP 참가자
	10:00~10:10(10‘)	ㅇ 개회 및 내빈소개	사회자
	10:10~10:20(10‘)	ㅇ 축사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장 중국판권국 판권관리사장
	10:20~10:30(10‘)	ㅇ 환영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ㅇ 제1주제 : 양국 최근 저작권 법제 및 정책 개선 동향
	10:30~11:20(50‘)	ㅇ 디지털 기술 발전 관련 양국 저작권 법제 및 정책의 변화	(한) 이혜영 사무관 문화체육관광부 (중) 우관용(吴冠勇) 이사장 상해관용정보과기유한회사
	11:20~12:20(60‘)	ㅇ 저작권 법 집행 및 산업발전 신 동향	(한) 임상혁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중) 정샤오페이(郑晓飞) 연구원 중국 국가판권국
	12:30~13:50(80‘)	ㅇ 오찬
	ㅇ 제2주제 : 한중 최신 저작권 이슈 공유와 협력 방안
	14:00~15:00(60‘)	ㅇ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에서의 저작물 유통현황 및 권리자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	(한) 김민수 과장 KBSmedia (중) 추이링링(崔玲玲) 고급경리 바이두
	15:00~16:00(60‘)	ㅇ 음악 저작권 보호 및 산업 발전	(한) 유승환 실장 한국음반산업협회 (중) 양동카이(杨东锴) 부총간사 중국음악저작권협회
	16:00~16:10(10‘)	ㅇ COA 소개
	16:10~16:30(20‘)	ㅇ Coffee Break
	ㅇ 종합토론/질의응답 : 한중 저작권 유통 변화와 상호 협력 방안 모색
	16:30~17:00(30‘)	ㅇ 종합토론 / 질의응답	발제자 전원 8명 (좌장: 김현철 연구실장)
	17:00~17:10(10‘)	ㅇ 세션 마무리 및 폐회선언

붙임2		제14차 한-중 저작권포럼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