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18. 9. 11.(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담당과장	강정원(044-203-2711)		담 당 자	사무관 이은주(044-203-2718)
현장 주도로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 논의 -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새문화정책준비단(단장 이동연),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위원장 변혜정)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이사 정희섭)이 후원하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가칭)｣(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9월 11일(화)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개최된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문화예술계에서의 지원 배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17년부터 예술계와 국회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며 제정이 추진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예술계 내에서 의견을 모아 만들어진 법률(안)을 공유하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 새문화정책준비단장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 국민대학교 황승흠 교수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안의 체계와 구성’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후 현장 문화예술인과 법제 전문가 6명의 토론, 그리고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 보호는 물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고, 예술 활동의 자유 침해 또는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통해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예술 지원의 차별 금지, 예술사업자에 의한 권리침해행위의 금지, 성희롱·성폭력의 금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했다. 침해 행위 발생 시의 시정 및 구제 조치와 이를 위한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및 예술인 성희롱·성폭력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등도 법안에 담겨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오늘 공유될 법안에는 표현의 자유와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의 구제 등 예술인의 권리 보장에 대한 예술 현장의 강한 열망이 구체화되어 있다. 문체부는 이 법에 관한 지혜를 모아주신 예술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법률 제정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집행 과정에서 법률의 내용들이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예술인 권리보장법(가칭)’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이은주 사무관(☎ 044-203-271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예술인 권리보장법(가칭)」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계획(안)

□ 토론회 개요

ㅇ (목적)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 방지 및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장을 위한‘예술인 권리보장법(가칭)’제정 추진을 위한 예술계 의견 수렴

*(국정과제 68-1) 예술인의 정신적·경제적·사회적 지위 보장

**(법안 주요내용) ▲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및 침해 금지(정치적 검열·통제·개입 등), 위반 시 징계·처벌 및 피해구제 등 ▲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금지 및 피해구제·처벌 ▲ 예술계 노동권 보호 (예술가 조합 설립 등)

ㅇ (주최) 새문화정책준비단,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ㅇ (일시/장소) ’18. 9. 11. (화) 14:00~17:00 / 대학로 이음센터 5층 이음홀

ㅇ (참 석 자) 문체부장관, 주요 협‧단체 및 현장예술인 등 100여명

□ 세부 일정(안)

* 사회 : 박소현(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동민(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공동위원장)

시 간	일 정	비고
14:00~14:10	✔ 축사	문체부 장관
14:10~14:20	✔ 추진현황 공유
14:20~14:40	✔ 발제 1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란 무엇인가 - 이동연(문화연대 집행위원장, 한예종 교수)
14:40~15:00	✔ 발제 2 : 예술인 권리보장법안의 쳬계와 구성 - 황승흠(국민대 법학과 교수)
15:00~16:00	✔ 분야별 전문가 토론 ・ 표현의 자유 : 이양구(연극연출가) ・ 노동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성 : 이성미(여성문화예술연합 대표) ・ 법학 : 박경신(고려대 법학과 교수) ・ 예술현장 : 임정자(작가), 정원옥(출판협회 팀장)
16:00~17:00	✔ 종합토론(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세부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