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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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장수경 사무관(044-203-2366), 곽노현 주무관(2360)
	공연전통예술과			김석일 서기관(044-203-2736), 장경민 주무관(2737)
	대중문화산업과			김성겸 서기관(044-203-2464), 송평수 주무관(2465)
	출판인쇄독서진흥과			박상현 사무관(044-203-3244), 김혜진 주무관(3243)
‘문화 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성불평등 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환경 조성 및 중장기 이행안 마련 등 후속 대책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018년 공연예술, 대중문화, 출판* 분야 종사자 및 창작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 분야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공연예술(연극, 뮤지컬, 무용, 서양음악, 전통예술), 대중문화(방송, 음악, 만화, 패션), 출판계

이 조사는 2018년의 소위 문화예술계 미투운동으로 제기된 성희롱·성폭력 등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제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공연예술, 출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대중문화)에 의뢰해 실시한 것이다.

조사 결과, 공연예술, 대중문화, 출판 분야 종사자는 예술인으로서 활동 기간 중 분야별로 11%부터 높게는 34%까지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 경험 비율은 55.5%부터 높게는 76.6%까지 나타났다.

※ 일반 직장인 교육 참여 경험: 91%(최근 3년간), 여가부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인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체 종사자 대상 조사)

성불평등한 권력구조 개선과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필요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엄격한 상하관계,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권력구조 등 ‘위계에 의해 성폭력’과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를 주요 성폭력 발생 사유로 지목해 분야별 성평등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심사·자문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 적용 등 성불평등 권력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연예술(중복응답): 성희롱․성폭력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80.7%), 엄격한 상하관계(58.4%) 등

출판(중복응답): 가해자와 불평등한 관계(63.7%), 성차별적･권위적 조직문화(45.8%) 등

신뢰도 높은 피해자 대응시스템 마련 필요

또한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불신, 가해자와 같은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 등을 사유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고상담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신고 및 보호지원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 공연예술(상위3순위):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불신(59.0%), 상대방의 권위가 위협적이어서(32.7%) 등

출판(우선순위): 가해자와 지속적인 활동(48%),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18%) 등

대중문화(중복응답):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불신(방송12%, 음악15.6%, 만화13.4%, 패션12.4%) 등

안전한 인권환경 표준행동강령 마련 필요, 가해자 처벌 강력 요구

성폭력 피해장소는 공동활동 공간, 회식장소 등*으로 나타났으며, 작업(활동)과 사적인 활동의 경계가 모호해 작업 및 수업이나 연습 중에도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류와 접촉을 분명하게 설정하는 행동강령(지침)의 개발과 확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 공연예술(중복응답): 공동 예술활동 공간(51.2%), 회식장소(50.25), 사적 만남 중(22.1%) 등

출판(중복응답): 회식장소(60.0%), 업무 관련 미팅장소(38.3%), 회사 내 개방된 장소(29.6%) 등

대중문화(중복응답): 술집/식당(방송43%, 음악30%, 만화 31.2%, 패션30.1%), 사무실(패션18.4%), 숙소(7.8%) 등

아울러 모든 분야에서 종사자가 생각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노력의 가장 우선순위는 ‘가해자 처벌 강화’*로 나타나 앞으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연예술(중복응답): 가해자의 예술활동 공공지원 제한(80.5%), 가해자 공공기관 채용 제한(69.3%) 등

출판(우선순위):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42.0%), 직장 내 성차별 제도나 관행 철폐(13.5%) 등

대중문화(1순위): 가해자 처벌 강화(방송62.9%, 음악47.7%, 만화60.9%, 패션59.6%) 등

▲ 성별화된 권력문화 개선을 위한 법·제도 마련, ▲ 예방교육 확대, ▲ 가해자 제재 강화, ▲ 중장기 이행안(로드맵) 마련 등 후속 대책 추진

문체부는 이번 실태조사와 그간 추진했던 문학·미술·사진 분야(2017), 영화 분야(2017), 스포츠 분야(2018)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와 문화예술계 특별조사단 운영 결과(’18. 3. 8.~6. 19.) 등을 토대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예정이다.

▲ 문화 분야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의사결정구조 마련 시 성비 균형비율을 적용하는 등 성별화된 권력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 가해자 제재를 위한 고충·심의제도를 운영하며, 가해자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과 상담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 또한 피해자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분야별 대응지침(매뉴얼)을 확산하고, ▲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야별 신고상담센터*의 사안처리 기능을 강화하는 등 2차 피해를 포함한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 문화 분야 특수성을 고려한 예방교육 콘텐츠와 표준행동강령을 개발·확산하고 내실 있는 예방교육도 확대할 예정이다.

* 분야별 신고상담센터(1670-5678): 한국콘텐츠진흥원 성평등센터 ‘보라’(1번),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2번),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3번)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뢰도 높은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중장기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양성평등문화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3개 분야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붙임  분야별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추진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장수경 사무관(044-203-2366), 곽노현 주무관(044-203-2360)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분야별 성인지 인권환경 실태조사 추진 개요

구 분	공연예술	출판	대중문화
추진기간	’18. 7.∼’19. 5.	’18. 6.∼’19. 5.	’18. 7.∼’19. 6.
수행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사 대상	연극, 뮤지컬, 무용, 서양음악, 전통예술 종사자 3,939명 (여 1,823명, 남 1,840명)	출판 분야 종사자 및 근무경력자 1,020명 (여 378명, 남 639명, 기타 3명)	방송, 음악, 만화, 패션분야 종사자 및 창작자 2,111명 (여 1,302명, 남 807명, 기타 1명)
조사내용	-성폭력 의식 및 인지 -성폭력 목격 및 피해경험 -성폭력 대응실태 및 근절방안 -분야특성 반영한 대응매뉴얼 발간 및 정책 수립 제언	-응답자 업무환경 -성폭력 의식 및 인지 -성폭력 목격 및 피해경험 -성폭력 대응실태 및 관련의견 -출판계 대응매뉴얼 발간 및 정책 수립 제언	-성폭력 의식 및 인지 -성폭력 목격 및 피해경험 -성폭력 대응실태 및 관련의견 -분야특성 반영한 대응매뉴얼 발간 및 정책 수립 제언

* 공통문항: 피해여부, 피해유형, 대응유형, 인식, 예방교육 경험 및 참여채널, 목격여부, 공공서비스 인지 여부, 종사경력 등 14개 문항

o 조사의 한계 : 조사항목 중 성희롱과 성폭력의 경험에 관한 사항은 응답자의 협조에 좌우됨에 따라 전통적인 표본설계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결과수치에 대한 직접적인 절대 값 비교 보다는 대략의 수준을 파악하는 관점에서 활용되어야 함

* 본 조사의 내용 중 ‘성희롱과 성폭력의 경험’에 관련된 조사항목은 조사현장에서 응답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특성이 존재하여, 응답자의 협조가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전통적인 표본설계 방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 존재

* 공연예술은 예술인을 조사대상으로, 출판은 1차적으로 출판사업체를 대상으로 표본선정 후 2차적으로 각 사업체에 속한 종사자를 표본을 선정하였음. 대중문화는 온라인조사 사이트를 공지 한 후 조사응답 희망자가 조사에 응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응답자를 정하고 조사하는 전통적인 표본추출방식(확률표본설계)과 희망자만 응답하는 비전통적인 표본추출방식(비확률표본설계)를 혼용하여 적용

* 전통적인 표본설계 방식은 확률표본설계로, 조사대상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종단계에서 임의추출(랜덤추출)을 수행한 후 선정된 표본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고, 표본으로부터 산출된 값을 모집단의 값으로 일반화하는 과정을 거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