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5. 9. 10.(목)		담당부서	저작권정책과 문화통상팀
담당팀장	박소정(044-203-2591)		담 당 자	사무관 김성열(044-203-2593)
각국 저작권 보호·집행 전문가의 교류·협력의 장 열려 -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공동 주최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 개발 워크숍’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와 공동으로 9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5일간 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에서 ‘제4회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개발 워크숍(MCST-WIPO-KCC INTERREGIONAL WORKSHOP ON COPYRIGHT ENFORCEMENT)’을 개최한다.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유엔(UN) 전문기구로서 지식재산권의 국제 표준 마련 및 신지식재산권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회원국 188개국)

세계지식재산기구 신탁기금 사업으로서 저작권 보호와 인식 제고의 균형 달성

이번 워크숍은 2014년 5월 8일에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간에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통해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재권존중국(Building Respect for IP Division)에 출연한 신탁기금을 이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가진 국제기구로서의 넓고 균형 잡힌 시각과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국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균형 있게 제공하고 있다.

※ 문체부는 2006년부터 매년 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개발국(Copyright Development Division) 등에 신탁기금을 출연하여 우리 콘텐츠가 많이 진출한 국가를 중심으로 개도국 내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국내외 저작권 침해‧구제 현황 공유 및 국가 간 교류‧협력의 장 마련

각국 판검사, 경찰, 저작권 정책담당자 등 총 10개국* 20명의 대표가 참석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특별히 세계무역기구(WTO) 지재권 담당관도 처음으로 참석한다. 이는 워크숍의 유용성과 한국의 선진적인 저작권 집행 시스템이 다른 국제기구의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가나, 말라위, 몽골,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중국, 태국,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워크숍을 통해 각국 참가자들은 저작권 보호와 집행의 의의를 살펴보고 국제적 현안에 대해 공유한다. 또한 국내외 저작권 침해 및 구제 절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소개한다. 특히, 한국은 저작권 침해 단속 기법 및 포렌식* 등 선진적인 저작권 집행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기법

이번 워크숍에는 발레리 로르 브나부(Valérie-Laure Benabou) 프랑스 베르사유대학교 법･정치과학대 교수, 수산나 레옹(Susanna Leong) 국립싱가포르대학교 경영대학 부학장이 해외연사로 나서고, 국내연사로는 홍승기 인하대학교 교수,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나선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개도국 보호집행 인력을 양성하여 우리 콘텐츠가 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 저작권 보호집행 인력과의 연결망(네트워크)을 강화하며, 저작권 선진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해외 지식재산 침해 대응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국정과제인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개발워크숍’ 계획 1부

2. 상세 일정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체부 저작권정책과 문화통상팀 사무관 김성열(☎ 044-203-259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제4회 국제 저작권 보호인력개발 워크숍 개요

□ 개요

ㅇ 목적 : 국제 저작권 보호집행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우리 저작권의 국제적 입지 강화 및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 보호 기반 마련

ㅇ 일정/장소 : ’15. 9. 14.(월) ~ 18.(금) /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WIPO(지재권존중국) / 저작권위원회

ㅇ 주요내용 : 저작권 집행 관련 교육, 토론, 보호센터 방문연수

ㅇ 참석자 : WTO 지재권담당관, 10개국* 20명, WIPO 인사 2명

* 가나, 말라위, 몽골,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중국, 태국,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 주요 프로그램 구성

구 분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교육	개관	ㅇ 저작권법의 역할 및 현재 방향 ㅇ 불법복제(Piracy)의 범위 및 영향 ㅇ 저작권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태도
	저작권 침해와 구제	ㅇ 각 국별 침해 및 구제조치 ㅇ 지재권 침해에 대한 형사절차 ㅇ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일반적 대응 ㅇ 온라인 침해 해결을 위한 법체계 발전 ㅇ 디지털시대의 저작권 집행 ㅇ 삼진아웃제 - 한국의 경험
	원탁회의	ㅇ 국가경험: 효과적인 저작권 집행의 도전 및 기회 ㅇ 저작권법 판례의 발전
	사례연습	ㅇ 실무수습 시나리오
기관방문	저작권보호센터
문화탐방	창덕궁 및 인사동

붙임2		프로그램 구성(안)

일자	시간	내용
9.14(월) / BUS	09:00-09:15	등록
	09:15-09:30	오프닝 (문체부 김현모 국장, 위원회 오승종 위원장, WIPO 자비에르 선임법률고문)
	09:30-09:50	참가자 소개
	09:50-10:20	주제1	WIPO 전략적 목표 “IP존중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10:20-11:00	주제2	국제적 IP 집행체계 - 무역관련 지재권에 관한 협정의 3장
	11:00-12:15	주제3	저작권법의 역할 및 현재 방향 ①현재 국제개발 ②저작권의 가치 및 창조산업의 경제도 기여
	14:15-15:30	주제4	침해 및 구제조치Ⅰ ①EU&프랑스법 / ②참가자국가법
	15:45-16:15	주제5	온라인 IP 분쟁의 관할권과 준거법
	16:15-16:45	주제6	국가경험: 효과적인 저작권 집행의 도전 및 기회Ⅰ
9.15(화)	09:00-09:45	주제7	침해 및 구제조치Ⅱ - 한국법
	09:45-10:30	주제8	형사소송 ①싱가폴법 / ②한국법
	10:45-11:30	주제8	형사소송 ①싱가폴법 / ②한국법
	11:30-12:15	주제9	불법복제(Piracy)의 범위 및 영향
	13:45-14:30	주제10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일반적 대응
	14:30-15:15	주제11	디지털 시대의 보호집행Ⅰ ①세계적 시각
	15:30-16:15	주제11	디지털 시대의 보호집행Ⅰ ②EU&프랑스법
	16:15-16:45	주제12	저작권 보호집행 및 무역협정
	16:45-17:15	주제13	국가경험: 효과적인 저작권 집행의 도전 및 기회Ⅱ
9.16(수) / BUS	09:00-10:20	주제14	디지털 시대의 보호집행Ⅱ ①한국시각(40분) / ②참가국시각(20분) ※불법단속활동 개요: 법률 체계, 삼진아웃제 및 기술
	10:20-12:20	주제15	저작권 판례법의 발전 ①세계적 시각 / ②한국시각 / ③WTO / ④참가국시각
	14:00-18:00	문화탐방(창덕궁 및 인사동)
9.17(목) / BUS	09:00-10:15	주제16	IP침해상품(불법저작물)에 대한 국경조치·처분·파괴
	10:30-12:30	주제17	패널토의: 민관협력 및 권리자협력 (KOMCA 임학연 국장 / BSA 박선정 대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민식 실장 / KBS 이진관 팀장 /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 최현용 기획단장)
	14:00-15:00	주제18	국가경험: 효과적인 저작권 집행의 도전 및 기회Ⅲ
	15:45-17:00	주제19	저작권보호센터방문
9.18(금)	09:00-10:30	주제20	실무수습 시나리오
	10:45-12:00	주제21	저작권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태도
	13:30-15:30	주제22	시행중인 집행을 완료하기 위한 사전조치 ①WIPO ②저작권 인식제고 - 한국시각 ③불법 시장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및 라이선싱 모델 ④기술적 조치
	15:30-16:00	평가 및 클로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