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11쪽(붙임 9쪽 포함)
배포일시	2015. 9. 8.(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창조행정담당관
담당과장	이수명(044-203-2211)		담 당 자	사무관 김고현(044-203-2216)
문화접대비 적용한도 20%로 확대하여 추진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을 통해 문화 소비ㆍ투자 촉진 -

문화예술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문화접대비 제도’의 적용한도를 현행 10%에서 내년부터 20%로 확대하여 추진하는 내용이 201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

* 향후 일정: ’16년 세출예산안과 함께 9월 11일까지 세법개정 법률안(15개) 국회 제출 예정

※ 문화접대비 제도(‘07. 9. 1.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

- 기업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액의 10%까지 추가 손금산입하는 제도 (`16년부터 20%로 확대)

- 문화접대비 범위

기 존		확 대(`16년 1월부터 시행)
ㅇ 공연, 영화, 전시회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스포츠 경기 관람권, 음반·비디오물·도서, 문화관광축제, 박람회, 관광공연장 입장권, 지정·등록 문화재 입장권 구입 ㅇ 문화예술 강연 참석 및 강사 초빙료(`15년 7월부터 시행)		ㅇ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문화예술 행사비 ㅇ 문체부에 후원 등을 받는 거래처 등의 체육문화행사 지원금

그간 문화접대비는 건전한 접대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문화예술의 수요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번에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문화접대비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기업에서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비, 문체부 후원을 받는 체육문화행사 지원금도 문화접대비에 포함되는 등, 문화접대비의 적용 범위도 늘어난다.

의료관광객 유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도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1년간 쌍꺼풀 수술, 코 성형 등, 미용성형에 대한 외래관광객의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추진해 왔던 관광진흥법 개정(의료관광호텔업 신설, ‘14년 2월 시행),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 도입(’13년 시행),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해외홍보마케팅과 더불어 의료관광 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 참가 자격이 있는 비거주자 및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과세특례도 신설하여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 외의 경제 활성화,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세법개정안 정부안에 문체부 관련 사항 6건 포함

그밖에도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연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이었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이 2018년까지 연장된다. 세제 지원을 통해 출판업, 관광숙박업 등의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데스벨리(Death Valley)*를 극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창업 후 1~3년 사이의 성장정체기로서, 많은 초기 창업 기업들이 이 시기에 어려움을 겪음.

2015년 세법 개정안 정부안을 통해 경제 활성화 지원뿐만 아니라, 종교소득 과세 정비, 경마 등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 과세 최저한도 조정 등 공평 과세 확립도 추진된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융성의 확산과 조세제도 합리성 제고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소관 분야 세제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

붙임: 2015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주요 내용 및 문체부 관련 사항(9건) 세부 내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사무관 김고현(☎ 044-203-221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5년 세법 개정안 정부안 주요 내용

□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9. 8. 정부안 확정)

ㅇ (경제활력 강화) 청년 일자리 창출, 소비여건 개선 기업의 수출․투자 촉진

ㅇ (민생안정) 근로자 재산형성 도모, 자영업자․농어민 등 지원 확대

ㅇ (공평과세) 과세형평성 제고, 비과세․감면제도 합리화

ㅇ (조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 보호, 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 15개 법률안*은 2016년 세출예산안과 함께 9.11까지 정기국회 제출 예정

* 법률안(15건):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세무사법,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015년 세법개정안」 문체부 관련 사항 : 9건

구분	감면내용
경제활력 강화 (5건)	(1)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적용한도 확대 등) (2)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3)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법인세, 소득세 면제)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15년도 말→’18년도 말) (5)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출판업, 숙박업 등)
공평과세 (3건)	(6)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 (7) 경마 등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400원→800원) (8)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 과세 최저한 조정
조세제도 합리화 (1건)	(9) 지방세 특례사항의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의 이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1.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확대(조특법 §136③)

(담당자 예술정책과 이혜림 사무관, 044-203-2712)

현 행	개 정 안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ㅇ 적용한도: 일반접대비 한도의 10% 추가 인정 ㅇ 문화접대비 적용 대상 비용 - 박물관‧박람회‧공연장 입장권 등 <추 가> <추 가>	□ 한도 확대 및 대상비용 추가 ㅇ 적용한도: 20%로 확대 - (좌 동) - 거래처 직원 등을 위해 직접 개최하는 공연․문화예술 행사비 - 문체부에 후원 등을 받는 거래처 등의 체육문화행사 지원금

<개정이유> 기업의 문화‧예술비 지출을 지원하여 건전한 접대문화 정착을 유도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설 (조특법 §107의3)

(담당자 국제관광과 김석일 사무관, 044-203-285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ㅇ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 쌍꺼풀수술, 코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치아성형 등 ㅇ 적용기한: ’16.4.1.～’17.3.31.(1년간) □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 ① 의료기관은 외국인관광객에게 의료용역 공급확인서 발급 ② 외국인관광객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③ 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실적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 ④ 의료기관은 부가가치세 신고

<개정이유>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적용시기> ’16.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104의28)

(담당자 평창올림픽지원과 강은영 사무관, 044-203-314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공식기관 및 Top스폰서 외국법인*의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말함. 단, 기록측정 등 관련업체가 일시적으로 설치한 국내고정사업장 발생소득은 법인세 면제 □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참가·운영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가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평창올림픽조직위의 대회참가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적용시기> ’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0)

(담당자 아시아중심도시추진단 전준산 사무관, 044-203-2342)

현 행	개 정 안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ㅇ 감면세액: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

5.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

(담당자 창조행정담당관 김고현 사무관, 044-203-2216)

현 행	개 정 안
□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ㅇ 적용대상 - 창업 중소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 - 벤처기업 - 창업보육센터 -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ㅇ 대상업종: 광업, 제조업 등 27개 업종 <추 가> ㅇ 소득세․법인세 감면: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15.12.31.	□ 대상업종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18.12.31.

<개정이유> 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적용시기> ‘16.1.1. 이후 창업․지정․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 출판업, 숙박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15 → ’18)

6. 종교소득 과세체계 정비(소득법 §12, §21①, §73, §80, §145조의3, §155조의6, §164)

(담당자 창조행정담당관 김고현 사무관, 044-203-2216)

현  행*

개  정  안

□ 종교인의 소득 과세 체계

ㅇ 기타소득의 사례금으로

시행령에 규정

□ 과세 체계 정비

ㅇ 사례금 → 종교소득으로
법률에 명시

<신 설>

ㅇ 비과세 소득: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

ㅇ 80% 필요경비 인정

ㅇ 필요경비율 차등적용

소득구간	공제율
4천만원 이하	80%
4천 ~ 8천만원	60%
8천~15천만원	40%
1.5억원 초과	20%

ㅇ 원천징수의무자: 종교단체

ㅇ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선택사항

- 원천징수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이 신고·납부

※ 원천징수시 반기납부특례 적용

* ‘16.1.1.부터 시행예정인 소득령상 규정사항

<개정이유>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7. 경마 등 장외발매소 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개별소비세법 §1)

(담당자 창조행정담당관 김고현 사무관, 044-203-2216)

현 행	개 정 안
□ 경마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ㅇ 본장: 1,000원 ㅇ 장외발매소: 1,000원 □ 경륜장·경정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ㅇ 본장: 400원 ㅇ 장외매장: 400원	□ 경마장 장외발매소 입장시 과세액 인상 ㅇ (좌 동) ㅇ 장외발매소: 2,000원 □ 경륜장·경정장 장외매장 입장시 과세액 인상 ㅇ (좌 동) ㅇ 장외매장: 800원

<개정이유> 사행행위 등 외부불경제* 교정기능 강화

* 외부불경제 :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대표적인 사례 : 공해)

<적용시기> ‘16.1.1. 이후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

8. 사행산업 환급금 및 당첨금 과세 최저한 조정(소득법 §84)

(담당자 창조행정담당관 김고현 사무관, 044-203-2216)

현 행	개 정 안
□ 당첨금 등 과세 최저한 ㅇ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 권면 표시금액 10만원 이하 &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 <추 가> ㅇ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 : 당첨금품 건별로 500만원 미만 ㅇ 그밖의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건별로 5만원 이하	□ 과세 최저한 조정 ㅇ 과세 최저한 추가 - (좌 동) -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 ㅇ 과세최저한 조정 : 200만원 이하 ㅇ (좌 동)

<개정이유> 경마환급금 등에 대한 과세 강화

<적용시기> ’16.1.1. 이후 발생하는 환급금 및 당첨금부터 적용

※ 당첨금 과제 최저한으로 권면 표시 금액과 상관없이 단위투표금액 당 환급금 2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추가하여 과세 범위 확대

9. 지방세 특례 사항의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의 이관(조특법 §66, §67 등)

(담당자 아시아중심도시추진단 전준산 사무관, 044-203-2342)

현  행

개  정  안

□ ’15년말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지방세 특례 규정

ㅇ 영농조합법인 비면제 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면제(§66③)

ㅇ 영어조합법인 비면제 배당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면제(§67③)

ㅇ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121의9①,③)

ㅇ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감면세액 추징(§121의12①)

ㅇ 국제선박등에 대한 취득세·지방교육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감면(§121의15)

ㅇ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주민세·지방소득세 면제(§121의16)

ㅇ 기업도시 입주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121의17 ①,③,⑨)

ㅇ 기업도시 입주기업 등 감면세액 추징(§121의19③)

ㅇ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121의20 ①,③,⑩,⑪)

ㅇ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121의21 ①,③,⑩,⑪)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개정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