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9. 5.(수) 오후 2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8. 9. 5.(수)		담당부서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담당과장	김정훈(044-203-2411)		담 당 자	사무관 김선기(044-203-2425)
문체부, 콘텐츠·관광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 - 문체부 장관, 중소기업인 현장 간담회 개최 -

콘텐츠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나섰다.

문체부 도종환 장관은 9월 5일(수)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소기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표적 미래산업인 콘텐츠･관광산업 내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이창의 콘텐츠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중소기업계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 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 콘텐츠산업과 관광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구체적 안건으로는 ▲ 콘텐츠산업 내 불공정한 계약 관행 개선, ▲ 가상현실(VR) 게임 등 새롭게 등장한 산업 분야에 대한 정책 마련, ▲ 콘텐츠산업의 국제적 유통 플랫폼 진출 지원,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다뤘다.

중소기업계는 성장 가능성과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콘텐츠･관광산업이 질적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체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는 중소콘텐츠기업이 필요로 하는 문화기술 연구개발(R&D), 투·융자 유치설명회, 현업인 재교육 등 다양한 지원 정책과 관광기업 종합 지원 체계, 관광기금 융자 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도종환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환경 변화에 발맞춰 산업의 구조는 선순환 생태계를 갖춰야 하고, 산업 구성원의 일하는 방식과 태도도 같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중소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중소기업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문체부-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추진 계획

2. 간담회 참석자

3. 건의과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김선기(☎ 044-203-242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문체부-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추진계획

□ 회의개요

ㅇ (목적) 콘텐츠, 문화, 관광 관련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및 지원방안 마련

ㅇ (일시/장소) ‘18. 9. 5.(수) 14:00~16:00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5F)

ㅇ (참석)

- 문체부 : 장관, 건의 관련 국·과장

- 중소기업계 : 중기중앙회장, 콘텐츠산업위원회(13), 중소기업 대표(2)

ㅇ (건의과제) 총 19건 (현장건의 13건, 나머지 서면건의(6건) 추진)

□ 진행순서 : 사전환담 → 기념촬영 → 인사말씀 → 건의 및 답변 → 마무리말씀

시 간		내 용	비 고
13:55∼14:00	(05‘)	◦사전환담	접견실
14:00~14:05	(05‘)	◦입장 및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4:05~14:06	(01‘)	◦개회	사회 : 중기중앙회 산업정책실장
14:06∼14:21	(15‘)	◦인사말씀	장관, 중앙회장
14:21∼14:26	(15‘)	◦콘텐츠산업위원회 소개	콘텐츠산업위원장 (이창의)
14:26∼15:56	(90‘)	◦간담건의사항 질의 및 답변
15:56∼16:00	(04‘)	◦마무리말씀	장관, 중앙회장
16:00		◦폐회

붙임 2		간담회 참석자

□ 중소기업계(17명)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본 회 (2)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박성택	인사말
2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	김경만	건의
3	중단협	IT여성기업인협회	회 장	전현경
4	콘텐츠 산업위원회 (13)	한국정기간행물협동조합	이사장	이창의	인사말, 건의
5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	권혁재	건의
6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엄상용	건의
7		대한영상콘텐츠제작협동조합	이사장	박공서
8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고병헌	건의
9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박명구	건의
10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영철	건의
11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	최윤식	건의
12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회 장	남진규	건의
13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	회 장	윤상규	건의
15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	김현규	건의
16		한국게임학회	회 장	위정현
17	건의자 (2)	㈜코쿤	대표이사	이정민	건의
18		㈜식품저널	대표이사	강대일	건의

□ 문화체육관광부 (4명)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2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	조현래
3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김규직
4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장	최원일

붙임 3		건의과제 19건 (현장질의 13건, 서면 6건)

□ 현장질의 (13건)

	분야	건 의 과 제	건의자
1	공정한 산업 생태계 조성	문화콘텐츠산업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	중소기업중앙회 콘텐츠산업위원회
2		애니메이션의 방송권료 현실화 및 불공정계약 개선	한국애니메이션 제작자협회
3	불합리 규제‧ 제도 개선	전시연출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한국전시문화 산업협동조합
4		게임산업 모태펀드 통한 지원체계 재검토	한국모바일게임협회
5		VR게임의 일관성 있는 분류기준 마련	한국VR‧AR콘텐츠 진흥협회
6		게임물 이용등급 관리체계 재정비	한국인터넷콘텐츠 서비스협동조합
7		아케이드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8		지역서점인증제를 통한 공공기관 도서 입찰 문제 개선	한국출판협동조합
9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정기간행물 우수콘텐츠 개발 및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한국정기간행물 협동조합
10		중소기업의 신규 캐릭터 대형유통 플랫폼 진출 지원	한국캐릭터산업 협동조합
11		이벤트산업 육성을 위한 EVENT AWARDS 지원	한국이벤트산업 협동조합
12	관광 산업 육성 지원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중앙회
13		MICE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 및 통계분류코드 마련	한국전시장치 산업협동조합

□ 서면질의 (6건)

게임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보호체계 구축  (한국모바일게임협회)

2. VR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

3. VR콘텐츠 등급심의 제도 개선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

4. 공공대출권 제도 도입  (한국출판협동조합)

5. 도서 구입시 MARC 용역비용 기준 마련  (한국출판협동조합)

6. 박물관 문화기술(CT) 육성 토대 마련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