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9월 4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3쪽(붙임 1쪽 포함)		담당 : 문화산업정책과
	과장 최보근(044-203-2411) / 사무관 송경희(044-203-2420)
콘텐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인식 크게 개선 ’13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율 68.6%로 상승(’12년 대비 25.7%↑) - 준수율 50%미만 12개업체 대상 시정권고 조치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홍상표)이 온라인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13년 준수율은 68.6%로 상승(‘12년 42.9%)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포털과 앱 마켓 등, 대형 콘텐츠사업자의 준수율이 81.9%로 큰 폭으로 상승(’12년 60.8%)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다.

문체부는 콘텐츠산업진흥법 28조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콘텐츠의 거래 및 이용자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잘못된 과금의 환불, 청약철회,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권리, 이용자의 피해 보상 등을 규정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제정(2012. 3. 26. 문화체육관광부 제2012-10호 고시)하고 업계의 자율준수 유도를 위해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3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포털, 음악, 게임, 영상, 출판(만화), 앱 마켓, 이러닝 등 7개 장르의 콘텐츠사업자 중 인터넷 사이트 방문자 수, 장르별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 및 콘텐츠분쟁조정위 조정신청 다빈도 등을 고려해 250개 표본사업자를 선정(’13년 12월)했다.  이어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실시(’14년 1월 ~ 2월)했으며,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14년 1월), 자진수정 확인 및 최종결과 통보(’14년 2월)의 절차를 거쳤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용자보호지침 준수율이 낮은 5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차 모니터링을 실시(’14년 7월)했으며, 준수율 50% 미만 12개 사업자[게임 6, 포털 1, 음악 2, 이러닝 1, 출판(만화) 1, 영상 1]를 대상으로 시정권고 조치 및 행정지도를 병행하여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보호지침을 준수한 표준약관 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이용자보호와 관련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이용자보호캠페인을 펼치는 등, 건전한 콘텐츠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2013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여부 결과 분석 1부.

2. 2013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여부 모니터링 항목 1부.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송경희(☎ 044-203-2420),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이인숙 사무국장(☎ 02-2016-410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3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여부 결과 분석

□ 2013 모니터링 결과(250개 사업자)

ㅇ 2013년 일반사항 71.4%, 권고사항 61.0%, 종합 68.6%임.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사업체수		207개	250개		250개
모니터링 항목		5개	30개		30개
준수율	일반사항	-	1차	2차	71.4%	111% 상승
			64.3%	46.1%
	권고사항	-	62.5%	53.6%	61.0%
	종합	39.0%	42.9%	56.7%	68.6%	160% 상승
비고			2차는 게임제외

- 장르별 준수율 결과

장르	전체 (250)	포털 (11)	이러닝 (45)	출판 (만화) (9)	앱마켓 (10)	음악 (29)	영상 (22)	게임 (124)
일반사항	71.4	66.5	80.8	81.8	83.6	66.5	71.9	67.8
권고사항	61.0	53.4	71.7	83.3	71.3	57.3	60.8	56.1
종합	68.6	63.0	78.4	82.2	80.3	64.0	68.9	64.7

※ 공정위 ‘온라인게임표준약관’에 대한 게임장르의 준수율은 72.2%임.

□ 2차 모니터링 결과(52개 사업자)

ㅇ 장르별 준수율 결과

장르	전체 (12)	포털 (1)	이러닝 (1)	출판 (만화) (1)	앱마켓 (0)	음악 (2)	영상 (1)	게임 (6)
준수율	31.0	42.9	35.7	42.9	-	42.9	42.9	20.2

※ 공정위 ‘온라인게임표준약관’에 대한 게임장르의 준수율은 38.1%임.

붙임 2		2013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여부 모니터링 항목

대항목	점검항목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Ⅰ 약관 교부․설명	1. 한글로 명확하게 약관 작성	제6조 1항
	2.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약관 명시	제6조 2항
	3.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	제6조 3항
	4. 약관을 다운로드 또는 인쇄	제6조 4항
Ⅱ 약관 변경	5.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의 명시	제7조 2항
	6. 약관변경의 10일 또는 30일 동안의 고지	제7조 2항
	7. 기존이용자에게 변경약관을 전자우편주소로 발송	제7조 2항
	8. 변경약관에 이용자의 동의여부 확인 및 동의 간주 요건 충족	제7조 3항
Ⅲ 정보 제공 의무	9. 콘텐츠의 제작자 및 판매자에 관한 사항	제8조 1항 1호
	10. 콘텐츠의 명칭・종류 및 내용	제8조 1항 2호
	11.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콘텐츠의 전송・설치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제8조 2항 6호
	12. 콘텐츠의 등급 표시	제8조 1항 3호
	13. 콘텐츠의 가격과 그 지급방법 및 시기	제8조 2항 1호
	14.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지의 기한,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제8조 2항 3호
	15. 콘텐츠의 교환, 반품, 보증과 그 대금 환급의 조건 및 절차	제8조 2항 5호
	16.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제8조 2항 12호
Ⅳ 과오금 환급	17.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 과오금 전액의 환급	제13조 3항
	18. 대금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환급	제13조 2항
Ⅴ 청약 철회 등	19. 계약서 교부일 또는 공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허용여부	제15조 1항 1호
	20. 콘텐츠 내용이 다르게 이행된 경우 3월, 30일 이내 청약철회	제15조 3항
Ⅵ 계약 해제․해지	21. 이용자에게 해제 또는 해지권의 부여	제17조
	22. 청약철회,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계약체결시 사용방법에 추가해서 하나 이상을 제공	제23조 1항
	23.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	제24조 3항
	24. 이용자에게 해제 또는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이내에 온라인 콘텐츠 대금 환급	제24조
Ⅶ 하자피해 보상	25. 하자피해발생시의 적절한 피해보상기준의 제시	제26조, 제27조
Ⅷ 사업자 제재	26. 이용자의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제재할 근거조항 마련	제28조 1항
	27. 제재의 경우 이용자에게 소명기회부여	제28조 2항
	28. 이용자의 고의・과실 없음이 입증된 경우 계정정지 기간만큼의 이용기간 연장	제28조 3항
Ⅸ 이용자 권익보호	29. 분쟁발생시 이용자의 불만 또는 피해 구제요청을 적절히 할 수 있는 필요인력 및 체계 구비	제22조 2항
Ⅹ 콘텐츠 분쟁해결	30. 제소당시 이용자의 주소,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제21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