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0. 9. 4.(금)		담당부서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
담당과장	최영진(044-203-2591)		담 당 자	사무관 황현동(044-203-2592) 주무관 유정애(044-203-2594)
비대면 시대, 콘텐츠 지식재산으로 신한류 이끌고 문화경제 키운다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호 강화 방안’ 심의·의결 -

제2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회의(9. 4.)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상정한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호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오프라인 경제 활동은 위축되고, 비대면 소비가 ‘새로운 일상(뉴노멀)’으로 부상하고 있다. 비대면 경제의 핵심인 온라인 콘텐츠가 각광*받고 있으며, 한류 콘텐츠는 동영상 서비스(OTT)를 통해 세계 소비 시장을 선점해 가고 있다.

*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생활로 콘텐츠 소비량 60% 이상 증가(닐슨, ’20년 3월)

‘방탄소년단’, ‘기생충’ 등의 성공을 계기로 전 세계인이 한류 콘텐츠를 즐기게 되면서, 불법복제나 무단배포 등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온라인 저작권 피해는 순식간에 확산되어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며, 창작자들의 창작 의욕을 저해해 한류의 지속적 확산이나 경제 성장에 커다란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비대면 시대, 신한류 활성화를 위한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호 강화

이에 문체부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시대에서의 한류 확산 등으로 콘텐츠·저작권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의 지속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서 저작권을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지 흑자 1840만 달러(한국은행, ’20년 6월). 이 분야는 ’14년 10월 이후 5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이번 방안은 ‘콘텐츠와 저작권이 이끄는 신한류 확산과 문화경제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 적극적 수출 지원, ▲ 반듯한 이용 촉구, ▲ 바로 침해 대응, ▲ 쉬운 피해구제를 4대 전략과제로 10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1: 더 넓은 세계로 나가는 한류 저작권

한류 저작물의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역량 진단 및 사전 상담(컨설팅), 한국(K)-콘텐츠 엑스포, 콘텐츠 특화 번역 인력 양성, 수출용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 등 해외 진출 단계별로 기업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콘텐츠와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수출특화펀드를 계속 조성해 자금 유동성을 높인다. 더불어, 각 수출지원기관으로 접수되는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일원화해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정보, 해외 구매자 등 콘텐츠 관련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한류 진출 국가를 중점시장, 점진육성시장 및 신흥유망시장으로 구분해, ▲ 중국, 동남아 등 중점시장에는 진출 규제 완화, ▲ 북미·유럽 지역 등 점진육성시장은 문화협력 강화, ▲ 남미·유라시아 등 신흥유망시장은 문화 콘텐츠 시장진출 보장을 위해 통상조약을 확대·체결하고 점검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콘텐츠·제조업 기업의 해외 홍보를 확대할 수 있는 마케팅 행사를 관계부처, 민간과 협업해 지원하고 ‘한류 연계 상품 개발 프로젝트 지원’ 등을 통해 콘텐츠·소비자 기업과 한류 스타와의 협업*을 통한 동반 상승 효과를 창출한다.

* 단순 ‘광고·홍보 모델’ 수준을 넘어 기획 단계부터 협업해 동반 상승 효과 창출

(사례) ‘BT21’은 방탄소년단이 캐릭터 디자인·성격 기획에 참여해 만든 ‘라인프렌즈’ 캐릭터. 식료품·의류·화장품 등 업체와 협업해, 화장품은 출시 후 1일 매출 15배 증가

□ 전략 2: 합법 이용이 일상이 되는 유통 문화 조성

한국저작권위원회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국가별 저작권 법·제도 등 정보를 확충하고, 업계 설명회를 활용해 시장 동향 및 성공비결을 공유하는 한편, 상대국 법·제도 분석에 기반한 법률 상담과 계약서 작성 등을 지원한다. 현지에서 권리인증서 발급(중국, ’13년~), 저작권 등록(중국, 태국) 등을 지원하고, 국내 저작권자와 현지 유통사 간 사업 연계망 구축* 등을 확대해 기업의 해외진출 시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 콘텐츠 해외진출 애로사항 1순위가 현지 협력사와의 연결 부족(48.5%) (’18년 콘진원, 복수 선택)

주요 한류 진출 국가들과 저작권 포럼, 선진국과의 대화 채널 유지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의 협력사업 등을 통해 국제적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고, 저작권 보호 인식이 낮은 국가 대상으로 한국형 저작권 보호 시스템* 등을 전수해 해당 국가에서 자발적인 저작권 보호를 유도한다.

* (전수내용) ▲ 불법 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 저작권 침해대응 종합상황실 구축, ▲ 저작권법상 시정 권고 및 접속 차단 등 행정조치, ▲ 전자법의학(포렌식) 수사 기법 및 단속 경험, ▲ 민관협력 사례 등

□ 전략 3: 함께 노력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국내외 저작권 보호체계 담당기관을 ‘해외저작권협력사업단’으로 일원화하고, 국제화·지능화되는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과학수사 전담조직인 기획수사반(7명)을 구성·운영해 국내 조직을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해외 현지 침해 지원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지식재산권 중점공관(외교부), 한국문화원(문체부), 코트라 아이피-데스크(IP-Desk, 특허청) 등 부처별 해외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류 진출 정도,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단계적으로 증설해 대응한다.

* (현재)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4개국 → (향후) 미국, 유럽 등 10개국

6개 정부 부처, 8개 공공기관, 15개 민간 권리자 단체가 참여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통해 해외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 대한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현지 정부 등과 공조체계 구축*, 경찰청과의 기획수사 및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등으로 현지 저작권 침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 중국 국가판권국, 태국 경찰청, 베트남 방송전자정보국 등과 협력

이와 함께, 방송, 웹툰, 음악 등의 권리자들로 구성된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활동을 지원해 권리 주체가 직접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온라인사이트의 불법저작물 자동 감시(모니터링), 실시간 경고·삭제 시스템 및 불법사이트 광고 차단, 해외 민간단체*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으로 권리자 중심의 적극적인 대응과 권리구제를 선도해 나간다.

* 미국 영화진흥협회(MPA),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 중국 영화저작권협회 등

□ 전략 4: 창작 의욕을 높이는 정당한 권리 구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인 현지 소송 비용의 경감을 위해 2021년부터 중소기업 대상 ‘해외저작권보호 이용권’ 사업*을 추진하고, 국가별 사법제도, 최신판례, 현지 법률사무소 등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현지에서의 사법 대응을 지원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은 협정 이행 점검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은 국제조약(TRIPS** 등) 위반 여부를 검토해 통상법적 해결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 (해외저작권보호 이용권 사업) 해외 유통 계약서 법률 검토, 불법 유통 감시, 침해 감정 및 조사, 소송 대응 / ’21년∼(18억 원)

**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으로 저작권 관련 내국민대우 등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세계무역기구에 제소 가능

아울러, 조정인 공동연수, 국제 저작권 분쟁 상담, 조정제도 이용료 지원* 등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의 협력체계를 유지해, 기업들이 분쟁 발생 시에는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드는 대체적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추가로 아시아 지역 저작권 국제분쟁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중재조정센터 한국 지부 설립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 1개 관할권 최대 5,000달러(신청비, 조정인 수당, 변호사비)

세계 콘텐츠 시장의 규모(약 2조 4천억 달러)는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20배 이상으로서,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문화적 영향력(소프트파워)에 기반한 음악, 게임, 웹툰과 같은 우리 문화 콘텐츠가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자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할 것이다.

‘지식재산의 날’ 기념 대통령 서면 축사에서도 지식재산 의제로 4가지를 제시했는데, 문체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지식재산 의제에 포함된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식재산의 효율적 창출’과 ‘신한류·온라인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를 적극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기생충, 방탄소년단(BTS) 등과 같이 한류콘텐츠가 세계적인 성과를 이루려면 해당 창작물을 만든 창작자의 보호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 콘텐츠 창작자나 기업들이 전 세계에 활발히 진출하고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호 강화 방안』 요약

별첨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호 강화 방안』 본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사무관 황현동(☎ 044-203-2592), 주무관 유정애(☎ 044-203-259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해외 저작권 진출 확대 및 보호 강화 방안』 요약

Ⅰ. 추진 배경

ㅇ 문화적 가치를 경제성장으로 이끄는 매개체인 저작권은 한류 확산에 따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 중요성은 더욱 증대할 전망

* (경제적 기여도) 제조업 대비 1.5배의 부가가치 창출효과, 2.2배의 고용 창출효과

ㅇ 신한류 활성화를 위한 수출 활성화 지원과 더불어, 한류 세계화로 꾸준히 증가하는 해외 불법복제물 등 해외 저작권 보호 병행이 중요

* (침해대응 건수) 10,597건(‘15), 12,677건(‘16), 75,341건(‘17), 73,632건(‘18), 126,940건(‘19)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한류 저작권		1. 한류 저작물의 전략적 수출 지원 2. 통상조약 체결 및 점검으로 해외 진출 법적 보장 3. 신한류 외연 확장 및 지속 기반 마련
합법 이용이 일상이 되는 유통 문화 조성		1. 해외 진출 전후 합법 유통 지원 2. 저작권을 존중하는 국제적 문화 조성
함께 노력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1. 수요 확대에 대비한 국내외 조직 선제적 정비 2.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저작권 침해 대응 3. 민간의 자력구제 능력 배양
창작 의욕을 높이는 정당한 권리 구제		1. 사법적 구제수단의 접근 용이성 제고 2.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의 활용 촉진

Ⅱ. 주요 내용

ㅇ (적극적 수출 지원)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한류 저작권

- 진출단계별(준비·진입·성숙) 콘텐츠 수출 기업 지원 및 해외진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정책금융(모태펀드 문화계정) 확충

-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시장개방으로 한류 진출 법적 보장

* 한-메르코수르(‘18.5월~), 한-러시아(’19.6월~) 등 한류 진출의 신흥유망시장과의 FTA 협상 진행중

- 신한류를 통한 연관산업 동반성장 견인 및 지속가능한 한류 토대 구축

ㅇ (반듯한 이용 촉구) 합법 이용이 일상이 되는 유통 문화 조성

- 해외진출 전후 한류 저작물이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진출국가 현지 맞춤형 지원

* 국가별 저작권 정보 제공, 법률컨설팅, 현지유통 플랫폼과 네트워크 구축 등

- 국제교류 및 선진 노하우 전수로 저작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

ㅇ (바로 침해대응) 함께 노력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대응

- 국내외 조직을 선제적 정비하여 신한류 확산에 따른 수요증가에 대비

* (국내) 해외저작권협력산업단, 전문수사조직 (국외) 해외사무소 확대(4→10)

- 국내 민관 합동 ‘해외지식재산 보호 협력체계’를 통한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해외 정부와의 공조체계* 구축으로 구제조치 확대

* 중국 국가판권국, 태국 경찰청, 베트남 방송전자정보국 등과의 공조체계 구축

- 권리자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을 통해 민간 자력구제를 활성화3

ㅇ (쉬운 피해구제) 창작 의욕을 높이는 정당한 권리구제

- 해외 저작권 분쟁발생에 따른 사법적 구제수단의 접근 용이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활용을 촉진

* 현지 저작권 관련 사법제도 안내, 법률컨설팅 및 소송 비용 일부 지원 등

Ⅲ. 기대 효과

ㅇ 해외에서의 저작물 무단이용을 완화하고 합법 유통을 활성화,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으로서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창출 뒷받침

* 저작권 침해에 따른 한류의 경제적 손실은 해외 매출의 최소 10%이상으로 추정

Ⅳ. 향후 계획 : 해외 저작권 진출·보호 사업 확대 및 협력체계 구축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