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17. 9. 4.(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인문정신정책과
담당과장	김근호(044-203-2511)		담 당 자	사무관 이진숙(044-203-2518)
경제적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기본권이 확대된다 - ’18년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단가 인상(개인별 6만 원 → 7만 원) - 동네 탁구장, 볼링장 등 체육시설에서도 사용 가능

내년부터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개인당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고, 이번 달부터는 동네 탁구장, 볼링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가맹점을 늘려나간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9월 4일(월),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의 사업 방향을 발표했다.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확대

경제적 소외 계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내년부터 개인별 연간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문화‧여행‧체육 분야 각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그동안 계층 간 문화 격차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우리나라 1인당 평균 당일 관광여행 지출비용이 93,288원*에 달하는 등 이용권 지원 금액으로는 관광이나 고품질의 문화를 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는 내년도 예산 821억 원**을 국비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는 작년 699억 원보다 17.5%가 인상된 액수이다. 수혜인원도 올해 161만 명에서 164만 명으로 3만 명 증가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를 열기 위해 2021년까지 지원금을 1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2016 국민여행 실태조사(2017, 문화체육관광부)

** 2018 통합문화이용권 총예산: 1,167억 원[국비(70%) 821억 원 + 지방비(30%) 346억 원]

체육시설 이용 허용 등 손쉬운 카드 사용 환경 조성

또한 이번 달부터는 동네 주변의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서도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수혜자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에 활용하고, 거주지 주변에서 손쉽게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그동안 체육 분야에서는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와 국내 개최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 관람, 체육사 등 운동용품점에서만 통합문화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었다.

허용 체육시설은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 승마장, 수영장, 빙상장, 체력단련장 등 모든 체육시설이다.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를 위해 적격 가맹점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현재 23,559개인 가맹점이 향후 5만 개 이상으로 확대되어 문화누리카드 사용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누리카드 수혜자에 가을 관광상품 할인 제공

아울러 문체부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가을철 관광 활성화와 이용편의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수혜자들에게 162개 가을 국내여행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이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통합문화이용권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계층들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원금 인상과 사용처 확대는 앞으로 수혜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 장소, 분야 등을 선택해 문화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사무관 이진숙(☎ 044-203-2518)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향유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해소

◦ 사업예산 : 총 992억 원 (국비(문예기금) 699억원, 지방비 293억원)

◦ 사업기간 : 2017년 1 ~ 12월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161만명

◦ 지원내용 :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1인당 연간 6만 원)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 추진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 추진일정

◦ (발급기간) 주민센터 2.17~11.30

온라인   3.1~11.30 (www.mnuri.kr)

◦ (이용기간) 발급일~12.31.

구 분	업 종
문화예술	·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서점, 헌책방, 만화방, 음반판매점, 악기소매점, 사진관, 수공예 문화상품, 화방, 정보화마을, 문화센터
여행	‧ 숙박 : 호텔, 콘도, 굿스테이 ‧ 운송수단 : 항공,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여객선, 렌트카 ‧ 관광여행사 ‧ 놀이공원(주요 테마파크, 워터파크 등) 및 스키장 · 지역축제 및 관광 명소(휴양림) · 온천(온천법 16조에 의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온천에 한함)
체육	‧ 국내 4대(축구, 농구, 야구, 배구) 프로스포츠 경기관람 ‧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구단 응원용품 (경기장 주변) ‧ 국제스포츠경기대회(국내 개최) 및 기타 스포츠경기 관람·입장권 ‧ 운동용품(체육사, 체육용품점에 한함) ‧ (진행중) 체육시설(수영장, 빙상장, 승마장,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등)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현황 : 전국 23,821개 (’17.8.30. 기준)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승인절차

* 지역주관처 : 광역시도 지역문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