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4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0. 9. 3.(목)		담당부서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과장	박승범(044-203-2441)		담 당 자	사무관 김국찬(044-203-2448)
이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선수 보호 나선다 - 문체부, 이스포츠 선수 대상별 표준계약서 3종 고시 제정 및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와 게임단 간 공정한 계약체결을 통해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 분야에 특화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1999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이스포츠는 수많은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하는 등, 우리나라의 이스포츠 종주국이자 최강국의 입지를 다져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진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지난해 국민청원을 통해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미성년 선수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표준계약서 보급 등 ‘이스포츠 선수 권익보호 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스포츠 분야의 특성에 맞는 표준계약서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고, 게임단, 선수, 각계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와 심층 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이스포츠 선수 및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부속합의서 등, 표준계약서 3종을 제정했다.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 후원금, 상금 등의 분배 비율 사전 합의, ▲ 계약 종료 후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반환, ▲ 이적, 임대 등 권리 양도 시 선수와 사전 협의 의무화, ▲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및 계약 위반 시 시정요구 기간(30일) 설정, ▲ 부당한 지시에 대한 선수의 거부 권한 등이다.

과거 일부 사례에서 존재했던 게임단의 일방적 계약 해지, 선수의 계약 위반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과 손해배상 의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 초상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이 게임단에 귀속되는 문제, 상금 등 수익 분배 기준을 게임단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문제 등 불공정 조항을 개선해 선수와 게임단이 상호 동등한 권리·의무를 갖도록 한 것이다.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에서는 육성군 선수가 안정적 환경에서 훈련하고 기량을 향상해 정식 선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게임단이 선수의 성장 가능성이 낮다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성장 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했다.

한편, 10대 중·후반에 선수활동을 시작하는 이스포츠 선수의 특성을 감안해, 청소년 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를 별도로 마련했다. 부속합의서에서는 게임단이 청소년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건강권, 수면권·휴식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고, 선수활동 제공시간의 상한(15세 미만은 주당 35시간 이내, 15세 이상은 주당 40시간 이내)을 규정했다. 또한, 선수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게임단을 상대로 선수 관련 계약 등 정보 제공 요청, 의견 제시, 상금 등 정산내역 요청 등의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침서(해설서)를 함께 마련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사)한국이스포츠협회 등을 통해 배포한다. 또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설명회 등 홍보를 지속하고, 매년 ‘이스포츠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 현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표준계약서는 상대적 약자인 선수의 권익보호에 주안점을 두되, 게임단의 정당한 수익 창출과 재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상호 간의 균형 있는 권리·의무를 설정하고자 했다.”라며, “이스포츠 분야에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어 전체 구성원들이 상생·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요약

별첨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고시(3종)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 김국찬(☎ 044-203-244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3종) 주요내용 요약

☐ 이스포츠 선수 표준계약서

① 게임단 및 선수의 권리, 의무

- (게임단) △선수활동(대회 및 훈련참가, 영리활동 및 부대활동 등)에 대한 요구 및 대가 지급(후원금, 상금 분배 등), △승부조작·대리게임 등 부당지시 금지 등

- (선수) △약정된 후원금, 상금 등 보상 청구, △게임단의 부당지시 거부, △계약기간 중 제3자와의 동일·유사계약 체결·논의 금지(템퍼링) 등

② 후원금·상금 등 금전적 보상

- △선수활동의 대가인 후원금의 액수 및 지급조건, 상금의 분배비율 등 사전 합의, △영리활동의 인한 수익에 대한 분배비율 별도 합의

③ 비용의 부담

- △선수활동에 대한 제반 비용의 게임단 부담 원칙(선수 의사에 반한 불필요한 비용 전가 금지), △상금·영리활동 대가 지급시 내역 증빙자료 선수에게 제공

④ 지식재산권(상표권, 저작권 등) 관련

- △계약기간 중 게임단이 선수를 활용한 지식재산권(상표, 디자인 등) 개발·이용의 독점적 권리 보유, △계약 종료 후 모든 권리는 선수에 반환 원칙

⑤ 권리의 양도(이적 및 임대 등)

- 이적, 임대 등 게임단이 제3자에게 권리 양도 시 선수와 사전 협의 의무화

⑥ 계약의 해지, 종료

- △계약 위반 상대방에 시정 요구(유예기간 30일),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 종료(선수 질병·상해 등) 시, 후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⑦ 분쟁 해결

- △이스포츠 공정위원회의 분쟁해결 절차(이스포츠협회) 이용 가능, △중재법에 따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의 소송

⑧ 청소년 보호

- △청소년 선수의 건강권, 학습권, 수면권 등 인권 보장, △법정대리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의무 등

☐ 이스포츠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일반 내용은 선수 계약서와 동일

① (선수활동의 범위) 훈련, 대회 이외의 영리활동은 제외 원칙

② (게임단 의무) 게임훈련활동 및 훈련 설비(훈련장소 및 숙식 포함) 제공

③ (대회 참가) 1회에 한해 이스포츠 대회에 참가(기량향상을 위한 이벤트 및 아마추어대회는 예외), 지속 참가 시 정식선수계약 전환 필요

④ (계약해지) 게임단은 선수의 성장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결과 등 합리적 근거 제시 후 계약 해지 가능

☐ 청소년 이스포츠 선수 부속합의서  *선수·육성군 본 계약서의 부속합의서

① (적용대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민법), ‘주계약’에 우선 하여 적용

② (권리보장) 청소년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건강권, 수면권·휴식권 등 보장

③ (활동시간) 주당 35시간 이내(15세 미만), 주당 40시간 이내(만 15세 이상)

④ (법정대리인 권한) 게임단에 대하여 계약 내용 및 일정 등 제공 요청, 의견 제시, 상금 등 정산내역 요청, 계약 해지 등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