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1.(목) 09:00	배포 일시	2022. 9. 1.(목) 09:00

담당 부서	저작권국	책임자	과장	김동은	(044-203-2591)
	문화통상협력과	담당자	서기관	황현정	(044-203-2592)

한국과 필리핀 새로운 저작권 시장의 기회와 도전 논의한다

- 9. 1. ‘2022 한필 저작권 토론회’ 온라인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필리핀 지식재산청,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함께 9월 1일(목) 오후 3시, ‘2022 한국-필리핀 저작권 포럼’을 온라인으로 열어 디지털 체계(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저작권 시장의 기회와 도전을 논의한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은 일상생활의 물리적인 제약을 벗어나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했다. 새로운 기술과 신사업 모델의 등장은 콘텐츠 시장의 영역을 확장했고, 콘텐츠 유통･거래 서비스의 발전은 저작권 생태계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여겼던 창작 활동을 ‘인공지능’이 수행하고, 가상현실(VR) 등의 기술 발전과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라는 3차원의 가상세계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지만, 동시에 권리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와 분쟁 또한 키울 수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가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과 빅데이터의 이용,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환경에서의 대체 불가 토큰(NFT) 활용 저작물 거래 등 저작권 현안을 포함한 저작권 산업계 동향과 법적 쟁점을 살펴본다. ▲ 필리핀 컴퓨터 그래픽 제작사 퍼펫티어 스튜디오(Puppeteer Studios inc.)의 존 아더 멀카더(John Aurthur Mercader) 대표와 지식재산 전문 법률사무소 디시니&디시니(Disini&Disini Law Office) 아이킨 랄리사 세르조(Atty. Aiken Larisa Serzo) 변호사는 ‘신기술 활용을 통한 저작권 관련 산업의 변화와 기회, 도전과제’를 주제로 신기술에 대한 저작권산업계의 의견, 법적 관점 등을 발표한다.

‘한국-필리핀 저작권 포럼’은 양국 간 저작권 정보 교류를 통한 상호 우호와 이해를 증진하고 저작권 제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부터 개최해 왔다. 우리나라는 2012년 필리핀 마닐라에 저작권 해외사무소를 개소하고, 2014년 문체부와 필리핀의 지식재산청 간 저작권 분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필리핀은 저작권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양국의 협력 아래 변화하는 저작권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제도와 정책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2 한필 저작권 포럼 계획(안)

붙임		2022 한필 저작권 포럼 계획(안)

□ 개요

ㅇ (일시/장소) 9. 1.(목), 15:00~17:30(KST))/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1회의실

ㅇ (주제) 디지털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저작권 시장의 기회와 도전

“Changing Digital Paradigms, Opportunities & Challenges in Copyright”

ㅇ (주최)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

ㅇ (주관)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참석) 양국 정부기관 및 저작권전문가, 산업계 및 유관 기관 종사자 등

□ 프로그램(안)

일 시	주요일정 / 발제주제
15:00~15:20(20’)	개회식	o 오프닝 및 개회사 등 (개회사)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장 (환영사) 필리핀 지식재산청 넬슨 랄루세스 부청장 (Deputy Director General Atty. Nelson P. Laluces) (축 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병구 위원장 (축 사) 필리핀 지식재산청 로웰 발바 청장 (Director General. Rowel Barbal(Mr.))
<제1세션> 디지털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저작권 시장의 이해와 정책과제
15:20~15:40(20‘)	한국	o 디지털 전환시대 한국의 저작권정책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최혜윤사무관
15:40~16:00(20’)	필리핀	o 필리핀의 저작권 관련 신기술 방향과 정책 - 필리핀 지식재산청 저작권국 에멀슨 꾸요 국장
16:00~16:10(10‘)		휴식(Coffee Break)
<제2세션> 신기술 저작권 산업에 대한 기회와 위기
16:10∼16:40(30’)	한국	o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서 한국의 저작권산업 및 법적 쟁점 -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
16:40∼17:00(20’)	필리핀	o 신기술과 저작권 산업계 의견 - 퍼펫티어 스튜디오 존 아더 멀카더 대표 (John Aurthur Mercader)
17:00∼17:20(20’)	필리핀	o 법과 저작권 관점에서 바라보는 신기술 - 디시니&디시니 법률사무소 아이킨 랄리사 세르조 주니어 파트너 변호사 (Atty. Aiken Larisa Serzo)
17:20∼17:35(15’)		질의응답(Q & A Session)
17:35∼17:40( 5‘)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