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4쪽 포함)
배포일시	2021. 9. 1.(수)		담당부서	미디어정책관 미디어정책과
담당과장	이선영(044-203-3211)		담 당 자	사무관 이혜영(044-203-3218)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50명 위촉 - 언론 보도 피해 등에 대한 신속 구제, 국민권익 보호 강화 역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및 사퇴에 따라 2021년 9월 1일(수) 자로 언론중재위원 50명을 위촉했다.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사퇴자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승계한다.

신임 중재위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행정처 추천 법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계 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로 인선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전국 18개 중재부에 중재위원 9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 위촉으로 전체 언론중재위원회는 법관 18명, 변호사 18명, 전직 언론인 25명, 언론 및 행정학계의 학자 등 2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언론중재위원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 피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위촉자(2021. 9. 1.) 명단

2. 언론중재위원회 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사무관 이혜영(☎ 044-203-3218)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위촉자(’21. 9. 1.) 명단

지역	성명 (출생년)	주요학력 및 경력	임기
서울	이기선 (’68년)	ㅇ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1.09.01. ~2024.08.31.
	신종열 (’72년)	ㅇ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1.09.01. ~2024.08.31.
	김양호 (’70년)	ㅇ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1.09.01. ~2024.08.31.
	이민수 (’68년)	ㅇ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1.09.01. ~2024.08.31.
	박태안 (’70년)	ㅇ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21.09.01. ~2024.08.31.
	이장희 (’73년)	ㅇ (현) 법무법인 송담 대표변호사	2021.09.01. ~2024.08.31.
	최승재 (’71년)	ㅇ (현) 최신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21.09.01. ~2024.08.31.
	서정찬 (’63년)	ㅇ (현)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변호사	2021.09.01. ~2024.08.31.
	문한식 (’48년)	ㅇ (현) 문한식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1.09.01. ~2024.08.31.
	이지은 (’73년)	ㅇ (현) 법률사무소 리버티 변호사	2021.09.01. ~2024.08.31.
	이종세 (’45년)	ㅇ (현) 대한언론인회 이사, 용인대 객원교수	2021.09.01. ~2024.08.31.
	송대근 (’52년)	ㅇ (전) 동아일보 기자, 논설위원	2021.09.01. ~2024.08.31.
	성백유 (’60년)	ㅇ (전) 스포츠조선 기자, 중앙일보 스포츠부 차장, SBS미디어넷 골프스포츠본부 총괄팀장	2021.09.01. ~2024.08.31.
	박종률 (’66년)	ㅇ (전) 한국기자협회장	2021.09.01. ~2024.08.31.
	김광석 (’58년)	ㅇ (전) SBS 뉴스텍 대표이사	2021.09.01. ~2024.08.31.
	원희복 (’60년)	ㅇ (전) 경향신문 기자, 사회부장, 주간경향 편집장	2021.09.01. ~2024.08.31.
	김철웅 (’57년)	ㅇ (전) 경향신문 기자, 국제부장, 문화부장, 미디어부장, 논설위원, 논설실장	2021.09.01. ~2024.08.31.
	이경숙 (’56년)	ㅇ (전) SBS 편성피디, 영화팀장, 심의팀 부장	2021.09.01. ~2024.08.31.
	이석형 (’49년)	ㅇ (현)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	2021.09.01. ~2024.08.31.
부산	박형준 (’65년)	ㅇ (현) 부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21.09.01. ~2024.08.31.
	백지연 (’84년)	ㅇ (현) 법률사무소 수안 변호사	2021.09.01. ~2024.08.31.
	김일규 (’57년)	ㅇ (전) 부산일보 사회부 기자, 문화부장, 편집국장, 논설위원	2021.09.01. ~2024.08.31.
	강호정 (’74년)	ㅇ (현)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2021.09.01. ~2024.08.31.
대구	한재봉 (’68년)	ㅇ (현)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21.09.01. ~2024.08.31.
	이동원 (’65년)	ㅇ (현) 이동원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1.09.01. ~2024.08.31.
	김재식 (’54년)	ㅇ (전) 대구MBC 편집부장, 보도국장	2021.09.01. ~2023.12.14.
	김소정 (’76년)	ㅇ (현) 경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2021.09.01. ~2024.08.31.
광주	정재규 (’64년)	ㅇ (현) 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21.09.01. ~2024.08.31.
	서애련 (’74년)	ㅇ (현)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	2021.09.01. ~2024.08.31.
	서영진 (’49년)	ㅇ (전) 광주일보 편집국장, 논설위원실장	2021.09.01. ~2024.08.31.
대전	나경선 (’66년)	ㅇ (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21.09.01. ~2024.08.31.
	최진영 (’68년)	ㅇ (현) 법무법인 서림 대표 변호사	2021.09.01. ~2024.08.31.
경기	이건배 (’64년)	ㅇ (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21.09.01. ~2024.08.31.
	정혜진 (’72년)	ㅇ (현) 정혜진 법률사무소 대표	2021.09.01. ~2024.08.31.
강원	견종철 (’68년)	ㅇ (현)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21.09.01. ~2024.08.31.
	이용재 (’86년)	ㅇ (현) 산건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1.09.01. ~2024.08.31.
	방명균 (’55년)	ㅇ (전) 강원도민일보 경영본부장, 부사장	2021.09.01. ~2024.08.31.
	안명식 (’76년)	ㅇ (현) 한라대 스포츠심리학과 교수	2021.09.01. ~2024.08.31.
충북	원익선 (’67년)	ㅇ (현)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21.09.01. ~2024.08.31.
	김혜은 (’77년)	ㅇ (현) 법률사무소 율친 대표변호사	2021.09.01. ~2024.08.31.
	이성덕 (’64년)	ㅇ (전) 청주방송 보도국장, 충주본부장, 대표이사	2021.09.01. ~2024.08.31.
전북	이흥래 (’58년)	ㅇ (전) 전주MBC 보도국장, 보도제작국장, 경영기술국장	2021.09.01. ~2024.08.31.
	조현진 (’73년)	ㅇ (현) 원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21.09.01. ~2024.08.31.
경남	전지환 (’65년)	ㅇ (현)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21.09.01. ~2024.08.31.
	김영미 (’84년)	ㅇ (현) 법률사무소 청안 변호사	2021.09.01. ~2024.08.31.
	정학구 (’60년)	ㅇ (전) 연합뉴스 경남지사 기자, 경남취재본부장, 김해·양산주재기자	2021.09.01. ~2024.08.31.
	권희경 (’76년)	ㅇ (현) 창원대 가족복지학과 교수	2021.09.01. ~2024.08.31.
	박미혜 (’79년)	ㅇ (현) 법무법인 믿음 대표변호사	2021.09.01. ~2024.08.31.
제주	김세희 (’75년)	ㅇ (현) 김세희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2021.09.01. ~2024.08.31.
	김치완 (’69년)	ㅇ (현) 제주대 철학과 교수	2021.09.01. ~2024.08.31.

붙임 2		언론중재위원회 현황

□ 현황

ㅇ 설립근거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설립일 : '81. 3. 31.)

ㅇ 목적 :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에 관한 다툼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

ㅇ 기구 및 위원회

- 임원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감사 2명(임원은 언론중재위원 중 호선)

- 중재부 : 18개 중재부(서울 8, 지방 10) 설치(각 5명, 총 90명)

- 사무처 : 3개 본부 11개 팀, 10개 지역사무소, 1실 89명

ㅇ 주요 사업

-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

- 언론보도 등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시정권고

-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 및 언론침해구제 상담 등

ㅇ 재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언론중재법 제12조)

□ 구성요건

ㅇ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법원행정처장 추천 : 1/5이상

ㅇ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 1/5이상

ㅇ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사람 : 1/5이상(현직 제외)

ㅇ 그 밖의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