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13쪽(붙임 10쪽 포함)
배포일시	2015. 9. 1.(화)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산업정책과
담당과장	강수상(044-203-2411)		담 당 자	사무관 조현진(044-203-2422)
문화기술 연구개발 현장 중심으로 전면 혁신한다 - 문체부, 연구개발 전 주기(기획-집행-평가-사업화) 개편, ‘문화기술(CT) 7’ 혁신방안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2015. 5.)의 후속조치이자, 올해 2월에 출범한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한 문화콘텐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문화기술(CT) 연구개발 전 주기의 대폭적인 혁신 방안인 ‘문화기술(CT) 7’을 발표하였다.

① 문화기술 연구개발(R&D) 기획의 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우선 문화기술 연구개발 기획 민간전문가인 프로그램디렉터(Program Director, PD)를 현행 3명(문화기술 2명, 스포츠 1명)에서 5명(저작권 1명, 관광 1명 추가)으로 확대하고, 과제 기획의 신속성을 위해 현 검증단계를 축소하되, 기술수요조사단계에서 과학적 사전검증 특허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획과제 검증 내실화를 추진한다.

또한 프로그램디렉터(PD) 과제기획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획과제의 성과평가 결과를 프로그램디렉터(PD) 업무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② 문체부 연구개발 컨트롤타워 기능 통합 및 기능 재정비

콘텐츠, 스포츠, 저작권, 관광 등 각 사업별로 분산되어 있는 연구개발 관리 기능을 한곳으로 통합하여 독립된 전문기관으로서 기능을 재정비하고, 전문기관 연구개발 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하고 전문직위제를 신설한다.

③ 문화산업 현장수요자 중심지원

문화산업의 문화기술 성장단계를 ‘창업-성장-성숙’ 단계로 구분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사업지원을 통해 초기 창업부터 성장을 거쳐 성숙단계의 중견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선순환 문화산업 연구개발 생태계를 조성한다.

초기 창업 청년기업 대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자유공모 사업인 ‘새싹’ 케이 문화기술(K-CT) 프로젝트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고, 기존의 문화 산업체 중에 사업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수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공모 사업인 ‘단비’ 케이 문화기술(K-CT) 프로젝트 사업을 지원한다. ‘단비’ 프로젝트는 올해 상반기 최초로 추진하였으며, 문화 산업체의 폭발적 수요가 있어 하반기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산업 현장에서의 수요자 중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새싹’, ‘단비’와 같은 자유공모 과제를 점차 확대하여, 2017년 30%(현 15%) 수준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④ 과제 선정·단계·종료평가 등 평가위원 전문성 강화

과제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연 4회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평가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역량을 평가하고, 인센티브 및 감점제도 등을 도입한다. 아울러 현 문화기술 평가위원 전문가를 1만 명까지 확대하고, 평가위원 전문가 분류체계도 현실에 맞게 대폭 개선한다.

⑤ 과제 평가 개선

연차평가 1차년 과제는 서면평가만 받도록 간소화하여 수행기관의 연구 집중도를 높이고, 결과 평가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동시에 진행한다.

도전적 목표 과제는 중간점검방식을 개선하고, 완료과제의 추적평가를 강화하여,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유도한다.

⑥ 성과·사후관리 강화

그동안 개발된 문화기술 성과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유통될 수 있는 문화기술 은행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술 이전, 사업화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의 다양한 종합 컨설팅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⑦ 연구자·성과중심 제도 개선

과제신청 시 연구자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과제관리의 전면(100%) 시행으로 현장의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기타 기술료 징수, 보안관리 지침 등 미비한 문체부 기술개발 규정에 대해서는 범부처 기술개발 관리 규정 및 공통 지침, 표준매뉴얼에 따라 연구자·성과 중심으로 전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9. 1.~3. 문화기술 연구개발 주요성과 세종청사 전시회 개최

아울러, 이번 혁신안 발표의 실천 의지를 강화하고, 세종청사 직원의 문화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문체부(14-2동) 3층에서 문화기술 우수성과 전시회를 9월 1일(화)부터 9월 3일(목)까지 개최한다.

영화, 게임, 전시, 융·복합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성과가 전시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영화·공연용 특수 분장 마스크 제작기술, 4차원(4D) 체감 라이더, 국보급 문화재 원색 홀로그램(3차원 입체 영상기술) 실증 제작 기술, 골프 스윙 분석 기술 등 다양한 기술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향후 문체부는 2015년 하반기 중에 ‘문화기술 연구개발 혁신방안’ 후속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문화산업 현장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문화기술 혁신을 통한 문화융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붙임: 문화기술 연구개발 혁신 방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사무관 조현진(☎ 044-203-242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문화기술(CT) R&D 혁신방안

CT 7(Seven) 혁신과제-

2015. 9. 1.

문화체육관광부

차   례

Ⅰ. 현황 및 문제점	1

Ⅱ. R&D 혁신방안	3

1. 기획전문성·투명성 제고	3

2. 문체부 R&D거버넌스 개선	4

3. 수요자 중심 지원	4

4. 평가위원 전문성 강화	5

5. 과제평가 개선	6

6. 성과·사후관리 강화	6

7. 연구자중심 제도개선	7

Ⅲ.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8

Ⅰ.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문화기술(CT)은 미래유망신기술 6T에 포함(‘02년)되어 ‘03년부터 시작

ㅇ 문체부 문화기술(CT) R&D사업은 과학기술을 통한 문화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2003년부터 시작

※ 콘텐츠: ‘03년, 스포츠 ‘07년, 저작권 ‘11년, 관광 ‘12년

□ 문체부 R&D예산은 R&D 수행부처 예산 중 소규모 비중

ㅇ ‘15년 국가R&D 예산 18조 중 문체부 문화기술(CT) 예산은 762억원(0.4%)으로 전체비중 1%에도 미치지 못함

□ 문화기술 R&D는 주요 국가R&D 정책에 반영되는 등 중요성 부각

ㅇ 국정과제, 미래성장동력,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 실현계획 등 주요 국가정책에 반영

※  ‘문화콘텐츠산업과 디지털파워의 결합을 통해 신디지털 문화산업 창출‘ (‘15.2,VIP신년기자회견)

□ 문화기술(CT)은 짧은 사업기간과 소규모 예산에도 불구 성과도출

ㅇ 미래유망기술(6T)중 사업화와 특허성과에서 높은 효율성 기록

<문제점>

□“문화기술 R&D관리체계 자체점검 결과”과제기획의 투명성 및 전문기관 평가·관리 부실이 주요문제

ㅇ‘09년 과제기획책임자(PD)도입 이후 과제기획의 공정성 체계가 수립되었으나, 과제기획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외부지적

ㅇ 문체부 R&D 전문기관 분산 운영 및 관리부실로 전문성 부족

- 문체부 R&D 전문기관(콘진원, 스포츠개발원, 저작권위원회 등)은 분야별로 개별운영 되어 R&D 통합관리가 어려우며, 전문성 부족 초래

ㅇ 전문기관 평가에 대한 현장불만 팽배

- 과제평가·관리의 공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평가위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수행업체에 대한 과도한 행정요구

ㅇ 문화산업계는 영세 소규모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R&D기획역량이 부족하여 문화기술 R&D신청에 어려움 호소

ㅇ 기술개발 완료 후 성과확산 관리 체계 미구축으로, 개발된 결과물이 문화산업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 존재

【「정부 R&D혁신방안(미래부·기재부·산업부 합동)」발표(5.13) 주요내용】

① 정부·민간 / 산·학·연간 중복 해소 ③ 출연연·대학의 중소기업 연구화 ⑤ 정부 R&D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② 정부 출연연 혁신 ④ R&D 기획·관리체계 혁신
- (전문관리기관 효율화) 부처별 분산된 R&D전문관리기관(18개-콘텐츠진흥원 포함) 효율적으로 재편 → 미래부가 통합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진행 중(5월∼)

Ⅱ. CT R&D 혁신방안

◇ 「R&D관리체계 자체점검」, 「범부처 국가R&D혁신방안」, 「R&D혁신 실무TF 운영결과」를 반영한 혁신방안 마련

1. 기획전문성 · 투명성 제고

ㅇ 신규 기획과제 검증 내실화(현6단계→4단계)

- 신규과제 기획의 신속성을 위해 현 검증단계를 축소하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획이 될 수 있도록 “과학적 사전검증 특허조사”를 1차 검증에 포함하는 등 신규과제 기획 내실화

기획과제 검증 절차		1차		2차		3차		4차
		내·외부 전문가 통합검증		내부전문가 검증		외부전문가 검증		우선순위, 과제확정

ㅇ R&D 기술기획 책임자(PD) 확대(현3→5명) 및 역할강화

- 문화기술 R&D기획 민간전문가인 PD(Program Director)를 현행 3명(문화기술2, 스포츠1)에서 5명(저작권1, 관광1 추가)으로 확대 운영

- 과제기획 책임강화를 위해 PD기획과제의 성과평가 결과를 PD업무평가에 반영하여 인센티브 및 감점제도 운영

- 현 PD의 역할인 과제기획·관리 외 문체부 R&D 정책자문 및 대외협력 임무를 부여하여 정책지원기능 강화

- PD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임기제(2+2년) 개선

ㅇ R&D 정책기획 자문단 운영

- 문체부 R&D 정책자문 및 과제기획 지원을 위해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기술(CT) 정책기획 자문단‘설치·운영

* 기능 : CT R&D정책 자문,  R&D과제 관리지원 등

2. 문체부 R&D 거버넌스 개선

ㅇ 분산된 문체부 R&D전문기관 통합 및 기능 재정비

- 분산된 R&D기능(콘텐츠, 스포츠, 저작권, 관광) 을 통합하여 별도 독립기관(가칭“문화기술진흥센터”)으로 설립·운영(인사·예산 독립)

- 통합전문기관의 R&D전담인력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잦은 인사이동은 지양하고(최소 3년간 담당유지), 우수인력 전문직위제 신설

ㅇ 문화기술 R&D와 문화창조 아카데미 R&D의 역할 정립

- ‘문화기술 R&D’는 각 분야별(콘텐츠, 스포츠, 저작권, 관광)·장르별(게임·음악·애니메이션·케릭터·뮤지컬·영화 등) R&D에 선택과 집중

- ‘문화창조아카데미 R&D’는 프로젝트 기반 융복합 콘텐츠 창작에 필요한 융합기술 및 타 분야 접목기술 프로젝트 수행

3. 수요자 중심 지원

ㅇ (기본방향)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초기창업부터 성장을 거쳐 성숙단계의 중견이상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 수요자 중심 자유공모과제 점진 확대 (15%(‘15)→30%(’17))

ㅇ 주요 추진과제

① 초기창업 청년기업 대상 기술기반 사업화를 위한‘새싹’K-CT 프로젝트 신설(‘15년 하)

- 초기창업(창업 3년 이내) 청년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R&D 전주기(기획 ⇒ 연구 ⇒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② 창업 후 성장단계 문화산업 업체의 기술개발 수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단비’K-CT 프로젝트 지원확대(연1회→2회)

③ 민간투자와 R&D 지원을 연계하는 TIPS 제도*를 문화콘텐츠분야에 적용하는‘문화콘텐츠 TIPS’도입 추진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

④ 수요자 사업화 중심 과제관리 체계 마련

- 목표달성 중심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① 컨소시엄 내 콘텐츠 제작기업 필수 참여 ②기술적용 콘텐츠 등 비즈니스 모델 필수 제시

4. 평가위원 전문성 강화

ㅇ 평가위원 전문성 검증체계 개선(연4회 정기검증)

- 전문기관 POOL에 등록된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외부전문가 평가단이 연4회 주기적 검증하여 부적격자 배제

ㅇ NTIS 전문가 활용 등 전문가 POOL 확대(현 2,200여명→10,000명)

- 범 부처 활용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전문가 POOL을 연계․활용하고, CT분야 전문가 POOL을 지속적으로 확충

ㅇ 전문기관 평가 관리체계 개선 책임성 강화

- 전문가 평가참여시 전문성, 평가태도, 발언 내용 등을 종합·평가하여 불성실 평가위원 배제

- 평가위원의 평가 역량에 따른 인센티브 및 감점제도 도입 등

ㅇ 전문가 분류체계 개선 (매트릭스 구조)

- 현행 장르와 기술이 혼재되어 있는 대분류체계를 문체부 장르중심 대분류 수정 및 세부 분류를 기술성, 산업성 중분류체계로 개편

5. 과제 평가 개선

ㅇ 연차평가 간소화, 결과평가 강화를 통한 과제수행 집중도 제고

- 과제기간 3년인 경우 매년 서면․발표평가 하던 것을 초기단계인 1차년에는 서면평가만 받도록 하여 연구 집중도를 제고

- 결과평가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 수행 관련 정성평가 외 사업화 목표 및 매출액에 대한 정량평가 동시 진행

ㅇ 중간점검방식 개선(early exit, moving target 등)

-	상황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조기달성 또는 달성 불능시   중지(early exit), 목표수정 인정(moving target)

- 도전적 목표 과제의 경우 실패할 경우 성실수행 인정 적용

ㅇ 완료과제의 추적평가 강화로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 성과달성(기술이전, 사업화 매출)에 대하여 정기 추적평가 시행으로 연구기관 스스로 개발기술의 사업화 추진 유도(기술료징수 근거 활용)

6. 성과 · 사후관리 강화

ㅇ 개발기술 활용가능 문화기술 Bank 플랫폼 구축

- 기술개발 성과가 사장(死藏)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유통될 수 있는 NCTB(National Culture-Tech Bank) 플랫폼 구축

→ 성공 가능성이 높은 개발기술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술이전 및 국내외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 컨설팅 지원

ㅇ 성과 조사‧분석 체계 정비로, 성과평가 관리체계 마련

- ① 특허출원에 따른 등록, 기술이전, 매출 등 성과발생시 수행기관의 성과정보 제출 의무화(1달 이내 제출, 미제출시 제재조치 강구), ② 최근 3년간 재정투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분석(사업의 효과성 등)을 실시하여 국가R&D사업 성과평가(매년 실시)에 대비

ㅇ 성과중심의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도입

- (기술이전·사업화 네트워크) 수요기반 지식재산권(IP)창출과 활용 제고를 위해 관련 주체가 참여하는 기술이전· 사업화 네트워크 구축

- (기술사업화 투자설명회) 콘텐츠기업 투자유치설명회를 통해 관련분야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투자자본 유치 및 신규 판로 개척 지원

7. 연구자·성과 중심 제도 개선

ㅇ 연구자 중심의 연구관리 절차 개선

- 과제신청서 페이지수 축소, 제출서류 간소화 등 업무부담 완화 및 온라인 전자 과제관리 전면(100%) 시행으로 행정부담 대폭 완화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을 신청부터 평가·협약까지 one-way 시스템 관리기능 정비

- 도전적 성실실패의 외부공개검증 병행으로 공정판단 검증 강화

-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연구수행기관의 행정소모 완화 및 전문기관의 연구비 집행 적정성 수시 모니터링 강화

ㅇ 발생성과에 기반한 기술료 징수·관리체계 개선

- ① 연구개발계획서, 최종결과보고서 대비 실제 기술이전 등 현장검증을 통한 기술료 징수 ② 기술료 징수·납부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이력 관리 →  개발 완료과제의 추적평가와 병행 시행

ㅇ 문체부 R&D 규정 및 지침, 매뉴얼 정비

- 범부처 공동관리규정 및 공통지침, 표준매뉴얼 신설에 따라, 문체부 R&D 규정 및 관련 지침 정비

※ 연구개발 과제기획, 평가, 관리 등에 관한 검토 및 고려사항, 제재부가금 부과 등

- 기술료 징수·관리 지침, 보안관리 및 연구윤리 지침 등 신설

Ⅲ.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1. 기대효과

ㅇ [과제기획의 전문성·투명성 강화] 기술기획 책임자(PD) 확대 및 신규과제 검증 강화를 통한 과제기획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

ㅇ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전문기관 평가위원 전문성의 연4회 정기검증 및 평가위원 Pool확보를 통한 전문성·공정성 확보

ㅇ [문화기술(CT) 관리체계의 효율화] 분산된 문체부 R&D전문기관 통합 및 컨트롤타워 기능강화를 통한 CT사업 효율화 기반 마련

2. 추진일정

ㅇ 문체부 R&D혁신방안 실천계획 수립·추진(‘15.9월~)

ㅇ 문체부 R&D혁신방안 추진과제 현장적용 강화(‘15.10월~)

- 문체부 R&D 혁신 추진단 구성·운영

· 전문기관 통합(‘15.하반기 예정) 및 반기별 이행실태 점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