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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1.(금) 오전 11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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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31.(금)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담당과장

송윤석(044-203-2231)

담 당 자

사무관 최원석(044-203-2233)

문체부, 여가로 피어나는 일상의 행복을 삶에 더하다

-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5조 8,309억 원 편성, 올해보다 10.9% 증가 -

◈ 일상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 3,485억 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580억 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1,000억 원)

▴생활체육지도자(353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 및 리모델링(819억 원)

▴작은도서관 조성(232억 원)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66억 원) 등

◈ 장애인·저소득층 등의 문화향유 지원 강화 ⇒ 1,732억 원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300억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104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951억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247억 원)

▴스포츠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12억 5천만 원) ▴열린 관광 환경 조성 (40억 원) 등

◈ 창작·제작 역량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653억 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105억 원)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165억 원)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70억 원)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 지원(75억 원) 등

◈ 맞춤형 지원 통한 문화·체육·관광·콘텐츠 산업 육성 ⇒ 1,326억 원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59억 원) ▴스포츠 선도기업 육성(60억 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750억 원) ▴관광산업 혁신지원 및 종합정보 지원체계(33억 원) 등

8월 28일 (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예산은 5조 8,309억 원으로 올해 대비 총 5,731억 원(10.9%)이 증액되었다. 이는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인 9.7% 보다 높은 수치로, 최근 삶의 질과 함께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여가의 핵심 분야인 문화예술·체육·관광에 대한 정부의 많은 관심과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예술·체육·관광 등 부문별로 보면 문화예술 부문은 ▲ 통합문화이용권(951억 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105억 원),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70억 원) 등을 포함해 1조 8,041억 원이 편성되었고, 올해 예산 대비 10.1% 증가해 부문들 중 가장 많은 비중(30.9%)을 차지한다.

체육 부문은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근린생활형 및 장애인형 포함) (1,880억 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247억 원), ▲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 지원(75억 원), ▲ 스포츠 선도기업 육성(60억 원) 등을 포함해 1조 4,394억 원이 편성되었고, 올해 예산 대비 21.5% 증가해 부문들 중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관광 부문은 ▲ 근로자 휴가지원(105억 원), ▲ 열린 관광 환경조성(40억 원), ▲ 지역관광혁신센터 구축 및 산학관 혁신프로젝트 지원(25억 원) 등을 포함해 1조 4,302억 원이 편성되어, 체육 부문과 비슷한 비중(24.5%)을 차지한다.

콘텐츠 부문은 ▲ 문화콘텐츠 펀드 출자 (750억 원), ▲ 생활밀착형 문화자원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260억 원), ▲ 완성보증계정 출연(200억 원), ▲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66억 원)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15.8% 증가한 8,270억 원이 편성되었다.

< 2019년 문체부 예산안 편성 현황 >
(단위: 억 원 / %)
구 분	’18년 예산(본예산)		’19년 정부안		전년대비 증감
	예산액(A)	비 중	예산액(B)	비 중	증감액(B-A)	비율
합 계	52,578	100.0	58,309	100.0	5,731	10.9
문화예술	16,387	31.2	18,041	30.9	1,654	10.1
체 육	11,850	22.5	14,394	24.7	2,544	21.5
관 광	14,021	26.7	14,302	24.5	281	2.0
콘텐츠	7,140	13.6	8,270	14.2	1,130	15.8
기 타	3,180	6.0	3,302	5.7	122	3.8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12월초 최종 확정되며, 문체부는 이번 정부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중점투자 분야] 국민 삶의 질 높이는 4대 전략과제 마련

최근 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을 강조하는 문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같은 제도적 변화에 따라 국민의 삶에서 여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여가는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맞추어 국민들이 여가생활을 통해 일상 속의 행복을 즐길 수 있도록 총 4개의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여가를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① 쉽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② 소외·취약계층의 문화·체육·관광 향유권 증진을 중점과제로, 여가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③ 역량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환경 마련, ④ 맞춤형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체육·관광 및 콘텐츠 산업 육성을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문체부는 이를 토대로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다.

4대 중점과제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일상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지원(580억 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지원(1,000억 원),  ▲생활체육지도자(378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 및 노후도서관 리모델링(819억 원) ▲작은도서관 조성(232억 원),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66억 원) 등

② 소외․취약계층의 문화․체육․관광 향유권 증진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지원(300억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104억 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951억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247억 원), ▲스포츠사회서비스 시장창출 (12.5억 원), ▲열린 관광 환경 조성(40억 원) 등

③ 창작·제작 역량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105억 원),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165억 원),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70억 원),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 지원(75억 원),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81억 원), ▲게임스쿨(G-스쿨) 운영(25억 원) 등

④ 맞춤형 지원 통한 문화․체육․관광 및 콘텐츠 산업 육성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59억 원), ▲스포츠산업 창업지원(44억 원), ▲스포츠 선도기업 육성(60억 원), ▲스포츠 창업 및 선도기업 핵심기술 개발(20억 원), ▲지역관광혁신지원센터 구축(13억 원), ▲산학관 혁신프로젝트 지원(12억 원), ▲관광산업 종합정보 지원체계 구축(8억 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750억 원), ▲완성보증계정 출연(200억 원), ▲콘텐츠 기업 창업육성·도약·재도전 프로그램(80억 원) 등

1		일상에서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운동으로 키우는 생활 여유, 전국 곳곳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시설’, ‘생활체육지도자’ 확대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보급되는 국민체육센터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어린이 놀이 공간, 어르신 체육 공간, 수영장 등으로 구성된 체육시설로서,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19년 신규 30개소 지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에서 수영장 등의 시설을 제외해 건립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소규모 형태의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도 신규 지원해 언제 어디에서나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19년 신규 100개소 지원)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18년) 42억 원 → (’19년 안) 580억 원

*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 (’19년 안) 1,000억 원 (신규)

생활체육 수요 증가에 맞춰 ‘생활체육지도자’도 증원한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체육시설, 학교, 경로당 등 생활체육현장에서 다양한 종목을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며, 올해 전국적으로 2,600명이 활동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를 2,740명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쉽게 운동을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생활체육지도자 (’18년) 353억 원 → (’19년 안) 378억 원

일상에 더해진 도서관… ‘생활밀착형 도서관’ 확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 도서관 건립과 노후 공공도서관 리모델링(107개소), 그리고 지역 특화형 작은 도서관 조성(243개소)을 대폭 지원한다. 이를 통해 폐쇄적이고 노후화된 도서관이 북카페와 같은 개방형 휴식공간으로 변모하고, 지역 수요에 맞는 특색 있는 작은 도서관이 조성되어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책과 문화를 쉽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18년) 702억 원 → (’19년 안) 819억 원

*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18년) 10억 원 → (’19년 안) 232억 원

문화중심의 지역재생을 위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확대 추진

문화중심의 지역재생 모델로 침체된 도심과 공동체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문화적 도시재생 시범사업이 올해 4개소에서 내년에는 20개소 내외로 대폭 확대된다. 이를 통해 그간 양적 재개발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고, 각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을 향상하는 지역재생 사례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18년) 4억 원 → (’19년 안) 45억 원

* 18년도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선정·시행 지역(4곳) : 천안, 군산, 포항, 부산 영도구

* 문화사업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 위한 ‘문체부-국토부 업무협약’(’18. 8. 13.)

첨단 기술로 즐기는 문화재… ‘생활밀착형 실감 콘텐츠 체험관’ 조성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국외․북한소재 문화재, 박물관 수장고 보관 문화재 등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해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할 계획이다. 이러한 실감형 콘텐츠를 첨단 기기를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박물관 및 지역박물관, 민속박물관, 현대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 16개소에 체험관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매년 문화시설 관람객 1,000만 명 이상에게 우리 문화자원을 가깝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감콘텐츠 기술의 활용‧보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자원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 : (’19년 안) 100억 원 (신규)

* 문화자원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 조성 : (’19년 안) 160억 원 (신규)

위상 높아진 이스포츠, 더 가까이서 실감나게,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 신규 조성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시범종목으로 선정된 이스포츠의 국제적인 관심도가 더욱 증가하는 가운데 이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이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신규로 조성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3개 지역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의 경기장, 공연장, 문화시설 등에 이스포츠 경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상설경기장은 이스포츠 경기 외에 게임 마케팅, 시민참여 이벤트 등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이스포츠를 즐기고, 게임 산업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19년 안) 66억 원 (신규)

휴가, 부담없이 더 자유롭게…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

올해 시행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18년 2만 명에서 ’19년 10만 명 규모로 크게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모집인원 2만 명의 5배가 넘는 10만 4천 명 이상의 중소기업 근로자가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에 따라 ’19년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기업 내의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내관광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여행자금 적립 분담비율 근로자 50%, 기업 25%, 정부 25%

* 근로자 휴가지원 (’18년) 25억 원 → (’19년 안) 105억 원

2		소외·취약계층의 문화·체육·관광 향유권 증진

장애인도 쉽게 운동을 하고, 배울 수 있는 환경 조성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이후 늘어나는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장애인이 생활체육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현재 광역 단위로 1개소씩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한 것이다. ▲ 체육관형, ▲ 수영장형, ▲ 종목특화형의 3개 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특성에 맞게 특수학교 연계(교육부 협업), 리모델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19년 신규 30개소 지원)

장애인의 체육활동참여를 위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도 증원한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장애인생활체육교실, 동호인클럽, 복지관, 특수학교 등 장애인 체육활동 수요자가 있는 곳에서 운동 지도활동을 수행하며, 올해 17개 시․도에서 577명이 활동하고 있다. 내년에는 800명으로 확대되어,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와 함께 체육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19년 안) 300억 원 (신규)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18년) 77억원 → (’19년 안) 104억 원

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을 내년부터 개인별 연간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한다. 대상자도 전년보다 2만 명 증가한 166만 명으로 확대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문화‧여행‧체육 분야 각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확대로 더 많은 수혜자들이 일상 속에서 다양하고 품질 높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외계층에게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확대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만 5세부터 만 18세까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외계층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돕는다. ’19년에는 ’18년 대비 지원 대상(4만 8천명)의 연간 수혜기간을 연중 6개월에서 7~8개월로 늘릴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장애학생 등 5,100명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 통합문화이용권 (’18년) 821억 원 → (’19년 안) 951억 원

* 스포츠강좌이용권 (’18년) 201억 원 → (’19년 안) 247억 원

장애예술인 창작 기회 및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확대

‘함께누리 지원(장애예술 육성)’ 예산을 증액(11억 원)해 ▲ 청년장애예술가 양성, ▲ 발달장애인 문화 활동 지원, ▲ 장애인 인식개선 콘텐츠 개발, ▲ 장애인 공연 공간 확충방안 연구 등 장애예술인의 창작기회와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증액된 예산은 장애인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발굴된 사업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주관단체에 지원된다.

* 함께누리 지원 (’18년) 66억 원 → (’19년 안) 77억 원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스포츠 연구개발(R&D) 추진

운동을 즐기고 싶어도 신체 활동의 제약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 등의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운동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한다. 올해는 노약자의 신체 특성을 반영한 운동 관리 기술개발 과제(1개)를 진행하고 있으며, ’19년에는 장애인 대상 서비스 기술개발 등 신규 2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연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 스포츠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연구개발(R&D) (’18년) 6억 5천만 원 → (’19년 안) 12억 5천만 원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열린 관광 환경 조성’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의 관광취약계층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18년 12개소에서 ’19년에는 20개소까지 확대된다. ’19년에는 열린 관광도시 육성과 관련된 연구조사도 실시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관광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보다 면밀히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열린 관광 환경조성 (’18년) 24억 원 → (’19년 안) 40억 원

3		창작·제작 역량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설 및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 확대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 그동안 예술인들은 활동 특성상 소득이 불충분하고 부정기적인 경우가 많은 반면 일반 금융 서비스 혜택에서는 소외되어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계속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경제적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 등 소액대출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운영 상품은 향후 예술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예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는 ‘창작준비금’(연 300만 원)의 지원 대상도 4,500명에서 5,500명으로 늘려,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을 돕는다.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19년 안) 105억 원 (신규)

* 예술인 창작준비금 (’18년) 135억 원 → (’19년 안) 165억 원

‘예술교육 전문 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마련

4차 산업혁명 같은 환경 변화에 대응해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등의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창의예술교육 랩’은 지역 문화시설과 예술대학이 연계해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예술대학 졸업생 및 재학생 그리고 현장 전문가 등 240여 명이 참여한다.

‘유아문화예술 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교육기관 대비 수혜율이 낮고(’17년 기준 0.4%) 수행 기관 또한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다.(전국 10개 문화기반시설) ’19년에는 17개 시·도, 51개 문화기반시설로 지원을 확대하고,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도 40여 명에서 200여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사업들을 통해 예술교육의 전문성, 다양성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예술 전문 인력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 (’19년 안) 25억 원 (신규)

* 유아문화예술 교육 지원 (’18년) 10억 원 → (’19년 안) 30억 원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신설 및 집중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성장 가능성 높은 공연예술단체를 다년간 지원해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제공하는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이 새롭게 추진된다. 그간의 단년도 작품제작에 국한된 지원만으로는 우수 작품 생산과 시장 안착 등에 한계가 있다는 예술현장의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창작역량, 전문성 등을 고려해 단체를 선정하고 매년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해 자생력 있는 공연단체를 육성할 예정이다. 매년 최대 2억 원씩, 3년간의 집중지원을 통해 대표 공연예술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는 한편, 새롭고 실험성 높은 창작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유도해 공연생태계의 다양성과 새로운 공연콘텐츠의 개발을 견인한다.

*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19년) 70억 원 (신규)

‘소외계층 체육 유망주 지원’ 통한 우수 선수 육성

재능 있는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선수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계속하면서 스포츠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저소득층 체육 우수인재 장학지원’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학생선수(학교운동부 소속 혹은 통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 등록 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 학생으로 경기력과 학업성적(최저학력제 적용) 등을 종합 평가해 총 1,500명의 스포츠 유망주를 선발, 2년간 평균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19년 안) 75억 원 (신규)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장르별 교육’ 확대

국제적 플랫폼의 출현 등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 생산이 향후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성패의 열쇠가 되는 상황에서 콘텐츠 창작․제작의 핵심인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예비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 전문가의 도제식 교육(멘토링)을 연결해주는 ‘창의인재 동반사업’을 확대하고, 게임·만화·패션·이야기(스토리) 등 장르별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업계 종사자들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18년) 55억 7천만 원 → (’19년 안) 81억 원

* 게임스쿨(G-스쿨) 운영 (’19년 안) 25억 원 (신규)

* 만화산업 인력 양성 (’18년) 28억 원→(’19년 안) 52억 원

* 패션 디자이너 전문 인력 양성 (’19년 안) 10억 원 (신규)

* 스토리텔러 양성 (’18년) 7억 원 → (’19년 안) 15억 원

4		맞춤형 지원 통한 문화예술·체육·관광 및 콘텐츠 산업 육성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창업부터 성장, 성숙단계까지 체계적인 예술 분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예술 현장의 특성에 맞는 성장단계별 지원을 위해 ▲ 창업 아이디어 발굴, ▲ 창업 지원(인큐베이팅), ▲ 경영 컨설팅, ▲ 초기기업 사업화 개발, ▲ 성장기업 경영 활성화(엑셀러레이팅), ▲ 기업 및 투자기관과의 연결 지원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예술 분야의 신규 사업 모델 발굴과 확산,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은 물론이고 예술계의 자생력을 높일 계획이다.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18년) 10억 원 → (’19년 안) 59억 원

창업기업부터 유망성장 기업까지 ‘스포츠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스포츠분야의 혁신적 창업 아이템이 더 많이 사업화되고 기존 창업 기업은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국제 경쟁력 있는 스포츠기업 육성을 위한 선도기업 지원도 ’18년 10개 기업에서 ’19년 20개 기업으로 지원을 늘린다. 신규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 수요가 많은 것을 반영해 혁신형 기술창업과 선도기업 육성 연구개발 자금도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사업 (’18년) 36억 원 → (’19년 안) 44억 원

* 스포츠 선도기업 육성사업 (’18년) 30억 원 → (’19년 안) 60억 원

* 스포츠 창업 및 선도기업 핵심기술 개발(R&D) (’19년 안) 20억 원 (신규)

‘관광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관광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지역 관광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거점센터(’19년 1개소)를 구축해, 지역기반 관광 중소기업의 체계적 창업·육성을 지원하고 지역특화관광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지역 고유 자원 및 지역 내 다양한 관광주체를 활용해 관광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산학협력 프로젝트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지역기업과 관광수행기관, 학교, 기업 등 다양한 기관의 협업 형태로 프로젝트 공모를 진행하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우수 프로젝트 사업화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관광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창업·성장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조달, 판로개척, 해외진출 등 관광특화 종합 컨설팅을 추진하고 포럼, 토크콘서트, 투자설명회 등 기업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체험 등의 사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도록 지원하는 관광두레도 확대해 관광 산업의 자생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 지역관광혁신지원센터 (‘19년 안) 13억 (신규)

* 산학관 혁신프로젝트 (‘19년 안) 12억 (신규)

* 관광산업 종합정보 지원체계 구축 (‘19년 안) 8억 (신규)

* 관광두레 조성 (’18년) 60억 원 → (’19년 안) 80억 원

콘텐츠 산업계 가치사슬을 고려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확대

기존 콘텐츠 기업 창업지원이 창업 초기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점을 개선해 콘텐츠 산업 전반의 가치사슬을 고려한 성장단계별(창작 활성화, 스타트업 육성, 도약, 글로벌화) 맞춤형 지원체계로 재편한다. 특히 창업 1년 이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설 수 있는 성장프로그램을 통해 1~3년, 3~7년차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물적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콘텐츠 기업을 위한 투·융자 정책 금융도 확대한다. 민간자금과 결합해 콘텐츠 프로젝트 및 기업에 투자하는 문화콘텐츠 펀드의 출자를 늘리고, 콘텐츠기업 융자를 돕는 완성보증 기본재산 확충으로 신규보증규모를 늘린다. 기존의 기술보증기금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완성보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운용기관을 추가해 콘텐츠기업의 선택권을 넓힌다.

* 콘텐츠 기업 창업육성‧도약‧재도전 프로그램 : (’18년) 24억 원 → (’19년 안) 80억 원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 (’18년) 540억 원→(’19년 안) 750억 원

* 완성보증계정 출연, (’18년) 100억 원→(’19년 안) 200억 원

붙임 1. 재정투자에 따른 분야별 지표의 변화

2. 2018년과 달라지는 주요 사업

별첨  2019년 문체부 예산안 정보그림(인포그래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실 사무관 현정규(☎ 044-203-2234), 사무관 최원석(☎ 044-203-223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정투자에 따른 분야별 지표의 변화

구 분				2019년		2021년		2023년
문화 예술		문화기반 시설 수		2,905개소		2,992개소		3,175개소
		문화예술 관람률		80%		82%		84%
		문화예술교육참여자		2,500천명		2,700천명		2,900천명
콘텐츠		매출액		122조원		134조원		148조원
		고용규모		65만명		66 만명		67만명
		수출액		71억불		80억불		90억불
체육		국민체력 인증센터 수		50개소		61개소		70개소
		공공체육 시설 수		28,310개소		31,134개소		33,960개소
		스포츠산업 규모		72조원		76조원		80조원
관광		3대 전략시장* 외래객 유치 *비중국 중화, 아시아·중동, 일본		740만명		840만명		880만명
		관광사업체종사자수		28만명		30만명		31.5만명

붙임 2		2018년과 달라지는 주요 사업

문예 1		생활문화시설 확충으로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화기반과, 이광윤 사무관, 044-203-263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백만 원)

사업명	‘18예산 (A)	‘19정부안 (B)	증감 (B-A)
				%
ㅇ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180,359	252,057	71,698	139
-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70,159	81,900	11,741	16.7
-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1,022	23,278	22,026	2,155

▪ 국민 여가 향유 확대 위한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조성·리모델링

-‘18년 70개소 711억원 →‘19년 350개소 1,051억원으로 대폭 확대

	《 주요 사업내용 》
(공공도서관 건립·리모델링 지원) 지역 교육문화 기반시설인 공공도서관 확충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 및 정보 양극화 해소 * (규모)‘18년 54개소/70,159백만원 → ‘19년 107개소/81,900백만원 * (지원대상 / 비율) 지방자치단체 / 40% 정률지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을 통해 지역별 정보격차 해소 * (규모)‘18년 16개소/1,022백만원 → ‘19년 243개소/23,200백만원 * (지원대상 / 비율) 지방자치단체 / 70% 정률지원

◈ 2022년까지 도서관 1관당 인구수 4만명 수준으로 확충

- 1관당 인구수(명) : (’20) 45,167 → (’21) 43,101 → (’22) 41,117

- (선진국 1관당 인구수 비교) 일본 39,902명(’17년), 미국 34,301명(’16년)

문예 2		문화적 도시재생 확대
			지역문화정책과, 김혜주 사무관, 044-203-2631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18예산 (A)	‘19정부안 (B)	증감 (B-A)
				%
ㅇ 지역문화 진흥 - 문화적 도시재생	400	4,500	4,100	1,025

▪ 지역의 개성을 살리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문화적 도시재생’확대

- 2018년 4곳 시범사업 거쳐 2019년 20곳으로 확대 지원 추진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지 확대) 쇠퇴지역(원도심) 내 공공이용이 가능한 공간구역을 지역의 역사·문화, 주민수요 등을 고려, 문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18년 4곳→’19년 20곳) *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효과 제고

<2018년 문화적 도시재생 시범사업 사례>

◈ (천안) 복합문화소통공간 ‘삼거리’ 구축

- 문화 및 도시재생 분야 관계자 간 정기적 회의를 통해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문화예술 실험장 ‘삼거리 스튜디오’, 지역상인 연계 ‘삼거리 식탁’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기획, 추진

◈ (포항) 원도심 꿈틀로에 지역주민 문화카페 ‘청포도다방’조성

-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등의 격동기에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사랑방이었던 ‘청포도다방’을 문화카페로 조성 등 원도심 일대를 문화예술창작지구로 조성 추진

아트큐브136(천안)	꿈틀로 문화행사(포항)

문예 3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문화인문정신정책과, 이진숙 사무관, 044-203-2518

문화예술진흥기금

(백만 원)

사업명	‘18예산 (A)	‘19정부안 (B)	증감 (B-A)
				%
ㅇ 통합문화이용권	82,103	95,061	12,958	15.8

▪ 문화격차 완화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확대

- 개인별 연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지원금 인상

	《 주요 사업내용 》
(지원금 확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단가 1만원 인상 - 소외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문화예술 향유,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이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을 개인별 연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 지원인원: ’18년 164만 명→ ’19년(안) 166만 명

<참고>

◈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 문화예술(영화∙공연∙전시 관람, 도서∙음반 구입 등), 여행(숙박, 관광지, 광역 교통 등), 체육 활동(4대 프로스포츠 관람, 운동용품 구입 및 체육시설 이용 등)

◈ 발급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nuri.kr) 신청

문예 4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예술정책과, 김태훈 사무관, 044-203-2715

문화예술진흥기금

(백만 원)

사업명	‘18예산 (A)	‘19정부안 (B)	증감 (B-A)
				%
< 신규사업 > ㅇ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	10,500	10,500	순증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신설

- 예술인대상 금융(소액대출 등) 제공을 통한 창작역량 제고 및 삶의 질 개선

	《 주요 사업내용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예술인 경제적 안전망 제공을 위해 긴급생활자금 대출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설 * 생활자금 소액대출, 전세자금 대출 등 향후 연구를 통해 구체화 예정

◈ 긴급생활자금 소액대출 등을 통해 경제적 안전망 제공

* 선호하는 융자혜택 상품 : 생활자금 59.2% 주택자금 32.1% 창작자금 7.3%

(출처: 2013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인식조사)

** 예술활동수입 월평균 100만원 이하 72.5% [출처: 2015 예술인 실태조사])

◈ 융자 상품

- 소액생활자금대출, 주택자금대출(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등)

* 향후 연구를 통해 구체화 예정(‘18.7~12)

문예 - 5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공연전통예술과, 김도영 사무관, 044-203-2732

문화예술진흥기금

(백만 원)

사업명	‘18예산 (A)	‘19정부안 (B)	증감 (B-A)
				%
ㅇ 예술창작지원 -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	6,990	6,990	순증

▪ 공연예술단체 중장기 지원 신설

- 2019년부터 매년 최대 2억 원씩, 3년간 집중 지원을 통해 안정적 창작활동 기반 제공 및 제작 환경 개선

	《 주요 사업내용 》
(공연예술단체 중장기 지원) 창작역량, 전문성,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 단체를 선정·지원(‘19년 약 30여개, 단체당 연간 2억 원이내, 3년간 지원) * 공연제작비, 홍보마케팅비, 기획인력 비용 등 공연제작 관련 직간접비 포괄적 지원 - 단년도 작품제작에서 벗어나 공연단체 스스로 경영·운영 비전 및 중기 이상의 작품제작 계획을 가지고 작품 사전제작, 창작프로젝트 등 추진 - 매년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여 자생력 있는 공연예술단체 육성

<공연예술단체 다년간 집중지원 사례>

◈ (국내)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 지원(’06~’0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지원협약서 체결 및 단체에 연 5천~1억원씩 최대 3년간 연 15억 원 규모 지원(대관료‧무대제작비‧인건비 등), 매년 평가로 지속 지원여부 결정

◈ (해외) 예술단체 자생력강화(’15~’18), 영국 National Portfolio Organisations

- 4년 단위로 영국예술위-예술단체 간 재정지원협약 체결, 안정적 예산 지원

- ’15-’18년 총663개 단체, 10억파운드(약1조 4,476억원) 규모(단체별 연간 5억원 수혜)

문예 - 6		창의예술교육랩 지원
			문화예술교육과, 조상훈사무관, 044-203-2765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18예산 (A)	‘19정부안 (B)	증감 (B-A)
				%
< 신규사업 > ㅇ 창의예술교육랩 지원	-	2,500	2,500	순증

▪ 창의예술교육랩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기반 강화

- 지역 문화시설과 예술대학의 파트너십을 통해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확산

- 예술대학 재학생, 졸업생 등 청년 예술가에게 프로그램 기획․운영의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문화예술교육 분야 새로운 일자리 창출

《 주요 사업내용 》

문화시설과 예술대학이 연계한 ‘창의 예술교육 랩’ 운영으로 질 높은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기획·개발 및 새로운 일자리 제공

- (문화시설) 프로그램 운영 공간 및 소장품 제공, 현장 문화예술교육 전문가·기획자·예술가 등 연계

- (예술대학) 예술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등 청년 예술가들을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으로 양성, 연구·기획·콘텐츠 개발 및 시범 등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을 보급할 수 있는 매개 역할

-  (일자리 제공) 사업 참여자 약 240여명*에게 새로운 일자리 제공

* 창의예술교육랩 전국 8개소 운영 예정, 개소당 30여명 참여 예상

[문화시설]

교육 공간,

교육 전문가, 기획자,

예술가

[예술대학]

예술대학 재학생, 졸업생 등 청년예술가, 문화예술교육자

“창의예술교육 랩”

우수 콘텐츠 기획·개발,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협업)

문예 - 7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술정책과, 권향연 사무관, 044-203-2768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18예산 (A)	‘19정부안 (B)	증감 (B-A)
				%
ㅇ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1,000	3,000	2,000	200

▪ 유아 문화예술교육 문화기반시설 확대(‘18년 10억 원 → ‘19년 30억 원)

- 지역 간 수혜격차 해소 및 지역중심 유아 문화예술교육 자생 기반 마련

	《 주요 사업내용 》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문화기반시설 대상 지역별 자원을 토대로 한 유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 누리과정(예술영역)과 연계하여 유아 문화예술교육의 실효성 제고 (유아 교사 대상 연수)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대상 유아 문화예술교육 교수법 지원 (일자리 확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약 200여명*에게 일자리 제공 * 유아 문화예술교육 문화기반시설 전국 51개소 운영 예정, 개소당 4명의 강사 참여

◈ 2025년까지 지역별 유아 문화예술교육 자생기반 마련

- 지역기반 구축(‘19~’22년) 및 지역중심 유아 문화예술교육(‘23~’25년)의 단계적 추진

* 문화기반시설(개소) : (’18) 10 → (’19) 51 → (’23) 68

◈ 수혜대상 확대를 통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실현

- 어린이집/유치원(개소) : (‘17) 218 → (’18) 240 → (’19) 1,275

- 유아(명) : (‘17) 4,255 → (’18) 4,800 → (’19) 25,500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명) : (’18) 40 → (’19) 204

문예 8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을 통한 창작기반 강화
			예술정책과, 이은주 사무관, 044-203-2718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18예산 (A)	‘19정부안 (B)	증감 (B-A)
				%
ㅇ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13,500	16,500	3,000	22.2

▪ 저소득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을 통한 창작기반 강화

- 창작준비금 지원 4,500명에서 5,500명으로 확대

	《 주요 사업내용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예술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일정소득 이하의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격년제) * ‘17년 4,000명(120억)→’18년 4,500명(135억) →‘19년 예정 5,500명(165억)

<참고>

◈ 참여요건 및 선정기준

- (참여요건)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75%이하,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 일정기준 이하, 고용보험 미가입자, 예술활동실적(최근3년)

- (선정기준) 참여요건을 충족한 자가 지원가능자수(상·하반기 각 2,750명) 초과 시 배점제* 적용
* 배점기준: 소득기준(6~8점), 예술활동기준(1~2점), 기타 가점기준(0~4점)

◈ 지원 시기 및 방법

- 연 2회(2월, 7월 접수), 온라인 및 우편 신청(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예 9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예술정책과, 김선아 사무관, 044-203-2712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18예산 (A)	‘19정부안 (B)	증감 (B-A)
				%
ㅇ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1,000	5,867	4,867	487

▪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대폭 확대

- 창업부터 성장·성숙단계까지 예술 현장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기반 구축)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및 성과지표 개발 (창업 지원)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인큐베이팅 지원, 창업 초기 기업 대상 실패사례 교육 (경영 컨설팅 지원)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대상 경영 컨설팅 지원 (맞춤형 지원) 초기기업 사업화 개발 및 성장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 (매칭 지원) 기업 및 투자기관 매칭 지원, 성과공유회 개최

◈ 문화예술 분야 맞춤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통한 창업 및 신규 사업 모델 확산으로 예술 분야 자생력 제고

체육 - 1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조성
			체육진흥과, 김용남 사무관, 044-203-3138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 원)

사업명	‘18예산 (A)	‘19정부안 (B)	증감 (B-A)
				%
ㅇ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56,120	227,719	171,359	305,3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4,200	58,000	53,800	128
-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	-	100,000	100,000	순증

▪ 날로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 충족과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한다.

- 기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대상 거점형(‘18년 8월 현재 234개소)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19년 30개소)와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19년 100개소)으로 확대

	《 주요 사업내용 》
생활밀착형 공공 체육시설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접근성을 높이고, 체육복지 증진 기반 마련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기본으로 지역의 특성 및 생활체육 수요를 고려한 복합 체육시설 조성(30개소 580억)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와 차별화하여 수영장을 제외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100개소 1,000억원).

<참고>

◈ 국민체육센터 지원 실적 : 234개(1997~2018년 현재)

- 기본(기초자치단체) : 204개소

- 인구 50만이상(기초자치단체) : 15개소

- 장애인형(광역지자체) : 15개소

체육 2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장애인체육시설’건립
			장애인체육과, 오종석 사무관, 044-203-3179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 원)

사업명	‘18예산 (A)	‘19정부안 (B)	증감 (B-A)
				%
ㅇ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56,120	227,719	171,359	305.34
-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신규)	-	30,000	30,000	순증

▪ 날로 늘어나는 장애인생활체육 수요 충족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장애인체육시설’을 건립한다.

- 기존 광역단위로 1개소씩 건립되던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를 시군구까지 확대하여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건립(‘19년 30개소 지원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

	《 주요 사업내용 》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늘어나는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보다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 등 3개 유형과 특수학교 연계 및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을 지원 -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 ※ 문체부 내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복합 문화체육시설로 기능

<참고>

◈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지원실적 : 15개소(2012~2018년 현재)

- 개관 4개소, 건립 중 11개소

체육 - 3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체육진흥과, 이명환 사무관, 044-203-3130 장애인체육과, 오종석 사무관, 044-203-3179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 원)

사업명	‘18예산 (A)	‘19정부안 (B)	증감 (B-A)
				%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20,142	24,668	4,526	22.5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 소외계층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

- 수혜자의 연중 수혜기간을 연중 6개월에서 8개월로 늘리고,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신규 추진

	《 주요 사업내용 》
(스포츠 참여 기회 제공) 소외계층 학생들의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및 도서벽지 유․청소년에 대한 단기 스포츠체험 프로그램 제공 (지원대상 확대) -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인원을 늘리고 지원 대상을 장애인으로까지 확대 * ’18년 48천 명 → ’19년 53천 명(장애인 5천 명 포함)

<참고>

◈ 지원대상: 소외계층 만5~18세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에서 연간 8개월 이상의 지속적 스포츠활동 기회 제공

- 전국 9,600여 개 가맹체육시설(태권도장, 헬스장, 수영장 등)에서 이용 가능

◈ 신청

- 시·군·구청 방문 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voucher.kspo.or.kr) 신청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 장애학생 등

- 기존 스포츠강좌이용권 및 발달재활서비스 가맹점, 장애인 전용체육시설, 장애인 운동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 공공·민간 체육시설(예정)

체육 - 4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체육진흥과, 이명환 사무관, 044-203-3130 장애인체육과, 오종석 사무관, 044-203-3179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 원)

사업명	‘18예산 (A)	‘19정부안 (B)	증감 (B-A)
				%
ㅇ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80,505	78,854	△1,651	△2.1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35,336	37,874	2,538	7.2
ㅇ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15,445	20,494	5,049	32.7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관리)	7,734	10,455	2,721	35.2

▪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확대를 통한 체육강습서비스 질 제고

- 비장애인 대상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2,600명에서 2,740명으로 확대

- 장애인 대상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577명에서 800명으로 확대

	《 주요 사업내용 》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확대) 여가․체육활동 관심 증대에 따른 생활체육지도 수요 증가에 발맞춰 생활체육지도자 증원 * 유소년․성인․어르신 등 대상 연령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추진 * 지도자 수: ’17년 2,600명(337억)→’18년 2,600명(353억)→’19년 안 2,740명(378억)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원 확대) 늘어나는 장애인 체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증원 * 지도자 수: ’17년 450(60억)→’18년 577명(77억)→’19년 안 800명(104억)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통한 체육복지 구현

- 공공체육시설, 학교, 경로당 등 생활체육 현장에서 생활체조, 배드민턴, 탁구 등 100개 이상의 생활체육종목을 지도하여 체육활동 증진에 기여

◈ 체육분야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실현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국정과제, ’22년까지 3,000명 배치)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를 통한 장애인체육 활성화

- 체육시설, 장애인생활체육교실, 동호인클럽, 복지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등 장애인 체육활동 수요가 있는 곳에서 지도(국정과제, ’22년까지 1,200명 배치)

체육 - 5		저소득층 체육 인재 육성을 위한 안정적 환경 조성
			체육진흥과, 정인양 사무관, 044-203-3134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 원)

사업명	‘18예산 (A)	‘19정부안 (B)	증감 (B-A)
				%
< 신규사업 > ㅇ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	7,500	7,500	100

▪ 저소득층 체육 유망주에 대한 장학 지원 추진

- 학생선수 1,500명을 선발하여 월 평균 40만원의 장학금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체육 유망주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운동과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장학금 지원으로 안정적 환경 조성 - 저소득층의 체육 유망주 1,500명에 대해 1인당 월 평균 40만원* 수준의 장학금을 지원 * 초등학생 월 35만원, 중학생 월 40만원, 고등학생 월 45만원(2년간) * 학생선수현황(‘17년) : 76,889명 (초 23,223명, 중 27,846명, 고 25, 820명)

◈ 부모의 소득격차가 자녀의 체육역량의 차이로 연결되지 않도록

체육우수인재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저소득계층의 체육우수인재를 조기에 발굴·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체육 6		국민체력인증센터 확대를 통한 체력인증 서비스 강화
			체육진흥과, 이명환 사무관, 044-203-3130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 원)

사업명	‘18예산 (A)	‘19정부안 (B)	증감 (B-A)
				%
ㅇ 국민체력인증	9,082	109,23	1,841	20.3

▪ 국민체력인증센터 확대를 통한 체력인증 서비스 강화

- 국민체력인증센터 ’18년 42개소에서 ’19년 50개소로 확대

	《 주요 사업내용 》
(체력측정) 연령별(청소년․성인․어르신)로 규정된 6~7개 체력항목 측정 * 측정인원:(’15)122,739명→(’16)161,122명→(’17)211,807명→(’18)256,600명(목표) (운동처방) 측정된 체력수준(1~3등급)에 따른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제공 (체력증진교실) 저체력자를 중심으로 주3회 8주 과정 체력관리 지원

◈ 향후 중점 추진과제

- (인프라 구축) 국민체력인증센터 및 출장전담반 지속 확대 운영

- (협업 강화) 학생 건강체력평가(PAPS) 지원, 공공부문 체력인증 활용 확대

- (참여 제고) 체력측정자 대상 ING생명 등 민간 보험 상품 할인 혜택 제공

◈ 체력인증절차

체육 7		선도기업 지원
			스포츠산업과, 노한동 사무관, 044-203-3153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 원)

사업명	‘18예산 (A)	‘19정부안 (B)	증감 (B-A)
				%
ㅇ선도기업 지원	3,000	6,000	3,000	100

▪ 발전가능성 높은 스포츠기업 선정 및 맞춤형 지원 실시

- 글로벌 선도기업 성장 의지 및 잠재력 높은 국내 스포츠기업 발굴

- 스포츠 대표 브랜드로의 성장 지원을 통한 스포츠산업 저변 확대

《 주요 사업내용 》

(사업목적) 스포츠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잠재력 높은 기업들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지원을 통해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

(스포츠기업확인) 기업들의 성장전략서 등을 토대로 성장전략간 정합성, 비전 달성 가능성, 앞으로의 기대효과 등을 평가

(맞춤형지원) 선정 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지원정책들을 마련

구 분	내 용
사업고도화 지원	⦁선도기업 해외 진출전략 컨설팅 지원 (해외진출전략 수립 및 바이어 발굴) ⦁선도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영업마케팅, 제품경쟁력, 원가생산성, 경영지원)
해외판로개척 지원	⦁기업이 독자적으로 참가예정인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광고제작 또는 매체광고비 지원

◈ 스포츠 선도기업 지원 현황

- (‘18년) 30억원 : 10개 기업 선정, 기업당 2.8억 원 지원

* 선정 지원 기업 : 개선스포츠, 나음케어, 디랙스, 원창머티리얼, 위피크, 윈엔윈, 유컴테크놀러지, 코베아, 학산, 홍진에이치제이씨

- (‘19년) 60억원 : 기존 지원 기업 외 10개 기업 추가 선정 예정

체육 8		스포츠 창업지원 사업
			스포츠산업과, 이종호 사무관, 044-203-3157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 원)

사업명	‘18예산 (A)	‘19정부안 (B)	증감 (B-A)
				%
ㅇ스포츠 창업지원사업	3,580	4,430	850	23.7

▪ 스포츠 창업 지원을 통한 산업 혁신 기반 마련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단계별 창업 맞춤형 지원으로 유망 스타트업 육성

	《 주요 사업내용 》
(창업지원센터 운영) 전국 권역별 6개소의 창업지원센터 운영 * (수도권) 국민대, 인천대, 헤브론스타, (영남권) 대구대, (중부권) 한남대, (호남권) 조선대 - 창업 컨설팅, 멘토링,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창업 전단계 맞춤형 지원 (창업기획사업-액셀러레이터 운영) 발전가능성이 높은 초기 창업자의 2단계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민간 액셀러레이터 3개소 선정) - 민간 기업의 전문 역량을 활용 스타트업 판로개척 및 국내외 투자사 매칭

◈ 창업지원센터 운영

- (‘18년) 27억 원 : 240팀 창업교육, 66팀 창업 보육(기업당 30백만원 지원)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통한 스타트업 고도화 지원

- (‘18년) 8.5억원 : 17개 기업 지원(기업당 50백만원 지원)

- (‘19년 정부안) 17억원 : 34개 기업 지원(전년 대비 2배 확대 예정)

체육 9		스포츠 창업 및 선도기업 육성 핵심기술 개발
			스포츠산업과, 이종호 사무관, 044-203-3157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 원)

사업명	‘18예산 (A)	‘19정부안 (B)	증감 (B-A)
				%
< 신규사업 > ㅇ스포츠 창업·선도기업 육성 핵심기술 개발(R&D)	-	2,049	2,049	순증

▪ 스포츠 분야 혁신 기술 창업 및 선도기업 기술 개발 지원

- 일반사업(스포츠산업 창업지원, 선도기업 지원)과 연구개발사업을 연계하여 혁신형 창업 유도 및 유망 선도기업 육성

	《 주요 사업내용 》
(기술창업 지원) 기존 생계형 창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형 창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 창업 공모 추진(5개 기업, 기업별 2억원 이내 지원) (선도기업 육성 핵심기술 개발) 문체부 스포츠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20여개 기업(‘18년 10개, ’19년 10개) 중 2개 기업 공모선정(기업별 5억원 이내 지원)

◈ 스포츠 창업지원 사업 현황

- (‘18년) 36억 원 : 66팀 창업 보육, 17개 기업 창업기획(액셀러레이터)

◈ 스포츠 선도기업 지원 현황

- (‘18년) 30억원 : 10개 기업 선정, 기업당 2.8억 원 지원

◈ (‘19년 신규) 스포츠 창업·선도기업 육성 핵심기술 개발(R&D)

- 기존 스포츠 창업 및 선도기업 사업과 연계, 혁신형 기술개발 지원 체계 구축 예정

체육 10		스포츠 서비스 사업화 지원 R&D – 스포츠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스포츠산업과, 이종호 사무관, 044-203-3157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 원)

사업명	‘18예산 (A)	‘19정부안 (B)	증감 (B-A)
				%
ㅇ스포츠 서비스 사업화 지원(R&D)	2,156	3,260	850	51.2
- 스포츠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650	1,250	600	92.3
- 생활스포츠 서비스 시장 창출	950	850	△100	△10.5
- 경기력 향상 서비스 고도화	450	850	400	88.9
- 기획평가관리비	106	310	204	192.5

▪ 스포츠 참여 취약 계층의 체육 활동을 돕는 기술개발 촉진

- 장애인, 어르신들의 스포츠 접근성 강화를 통해 건강한 삶 구현에 기여

	《 주요 사업내용 》
(스포츠 취약계층을 위한 R&D 내역 사업 신설) ‘18년 신규 도입된 스포츠 R&D 사업 내 ‘스포츠사회서비스 시장 창출’을 내역사업으로 포함 (고령자 맞춤 운동 프로그램 개발) 근육이나 관절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들의 연령별, 신체 상태별 특성을 반영한 운동 프로그램 개발 - (과제명 / 주관연구기관 / 연구기간)‘스포츠 평가기반 맞춤형 시니어 피트니스 서비스 기술 개발’/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 2년(‘18년~‘19년)

◈ 스포츠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과제 확대

- (‘18년) 6.5억원 : 1개 과제 지원

- (‘19년 정부안) 12.5억원 : 계속 과제 1개(3.5억원), 신규과제 2개(9억원) 지원

※ (후보 과제 예시) 운동 장비의 변형을 통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사용 가능한 운동 장비 디자인 개발

관광 - 1		근로자의 쉼표가 있는 삶, 근로자 휴가지원 확대
			관광정책과, 최원석서기관, 044-203-2819

관광진흥개발기금

(백만 원)

사업명	‘18예산 (A)	‘19정부안 (B)	증감 (B-A)
				%
< 신규사업 > ㅇ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2,500	10,500	8,000	320.0

▪ 정부, 기업과 함께 근로자에게 휴가비 지원하는‘근로자 휴가지원’확대

- 근로자․기업이 공동으로 여행자금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 10만원 추가 지원

- 휴가 가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근로자의 휴식이 있는 삶 보장

- 국내여행을 통한 지역경제 및 내수활성화에도 기여

	《 주요 사업내용 》
(근로자 휴가비 지원) 근로자․기업이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 10만원 추가 지원 * ‘19년 예산(안) 105억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 근로자 10만명 - (분담비율) 근로자 50%, 기업 25%, 정부 25% * 근로자 20만원 적립 시 기업, 정부 각 10만원씩 지원 - (사용방법)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참고>

◈ (사용처)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국내여행 상품, 숙박시설(콘도, 호텔, 펜션 등), 체험 입장권(관광지, 테마파크, 휴양림, 지역축제 등), 교통(국내항공권, 기차, 렌터카) 등

◈ (참여절차) 기업단위 신청(www.vacation.visitkorea.or.kr)

- 참여신청(기업/근로자) → 참여근로자 확정(정부) → 분담금 적립(기업/근로자/정부) → 여행경비 적립금 포인트로 사용(근로자)

◈ (기대효과) 국내여행 및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정부재정투입액의 7.1배 관광지출 효과 발생(201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발전방안, 문화관광연구원)

관광 - 2		열린관광 환경조성
			관광정책과, 변상봉 사무관, 044-203-2818

관광진흥개발기금

(백만 원)

사업명	‘18예산 (A)	‘19정부안 (B)	증감 (B-A)
				%
ㅇ 열린관광 환경조성	2,414	4,046	1,632	67.6

▪ 열린관광복지 확대 …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열린관광 환경 조성

- 장애인, 노령층 등 관광여건을 개선하여 관광지, 관광시설 접근성 제고

- 열린관광지와 기존 관광시설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열린관광도시 조성 목표

	《 주요 사업내용 》
(열린관광 환경조성) 관광지․관광시설 접근성 강화, 계층별ㆍ장애유형별 맞춤 콘텐츠 발굴, 무장애 관광정보 서비스 제공, 실버여행로드 도입, 열린관광도시 연구용역 등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 * 열린관광지는 2022년까지 총 100개소를 조성할 계획

◈ (관광약자 증가)

- 장애인 규모 2,726,910명으로 인구의 5%, 혼자 여행의 가능한    장애인 규모는 1,817,779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72.6%

-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14%(726만 명)로 예상보다    빨리‘고령사회’에 진입함

◈ (국제동향)

- 세계관광기구(UNWTO)는‘접근가능한 관광’을 주요 아젠다로    설정하며, 이를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 권고

- EU는 접근가능한 관광이 사회적 책임이고, 관광 경쟁력을 높이며    매력적인 비즈니스 기회로 인식, 접근성 우수도시 선정 등 다양한 정책 추진

-  일본은 2000년대 중반‘유니버설 투어리즘’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 이를 보급 및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관광 3		관광산업 혁신성장 기반 마련
			관광산업정책과, 김혜진사무관, 044-203-2863 김현정사무관, 044-203-2867

관광진흥개발기금

(백만 원)

사업명	‘18예산 (A)	‘19정부안 (B)	증감 (B-A)
				%
ㅇ 지역관광 일자리활성화	-	2,800	2,800	순증
ㅇ 관광산업 종합정보 지원체계 구축	2,000	2,400	400	20

▪ 지역 관광기업 혁신지원 및 특화 관광산업 발굴·육성 추진

▪ 지역관광산업 고도화를 위한 산학관 협업 관광혁신 프로젝트 지원

▪ 관광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기업 종합컨설팅 지원 서비스 구축 및 교류·협업 활성화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가칭)지역관광혁신지원센터 구축) 지역벤처 창업, 영세 중소기업 혁신지원,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 등을 위한 거점 구축(1개소) * 지역 관광사업체 컨설팅, 정보제공, 벤처발굴 등 추진(`19년 1,300백만원) (산학관 관광혁신 프로젝트 지원) 지역 관광산업 고도화를 위해 산학관 협력 관광혁신 프로젝트 추진, 아이디어 공모부터 사업 인큐베이팅,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 지역기업과 지자체, 또는 관광수행기관, 학교 등 연계 사업으로 진행, 프로젝트 단위 지원(`19년 1,200백만원) (지역 관광산업 조사체계 구축)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관광사업체 영향분석 및 관광사업체 주요동향 분석을 통한 대응전략 마련 * 관광사업체 대상으로 수시 조사 실시, 현행 1년주기 조사의 한계 보완(`19년 300백만원) (관광기업 종합컨설팅) 중소기업들이 창업‧성장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광특화 자금조달, 판로개척, 해외진출 등 컨설팅 지원 * 관광벤처보육센터(기업 사무‧협업 공간)와 연계, 액셀러레이터 등 전문기관 입주를 통한 상시 지원체계 구축(`19년 600백만원) (관광분야 교류·협업 활성화 지원) 관광분야 산‧관‧학, 기업 간 소통의 장(포럼, 토크콘서트 등) 마련으로 기업 간 상호 시너지효과 창출 및 네트워킹 역량 강화 * 관광포럼, 토크콘서트 실시 및 기업 소통 커뮤니티 운영 등(`19년 200백만원)

콘텐츠 - 1		생활밀착형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문화산업정책과, 정인영 사무관, 044-203-2416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18예산 (A)	‘19정부안 (B)	증감 (B-A)
				%
ㅇ 가상현실콘텐츠산업 육성	10,400	38,125	27,725	266.6
(문화자원 실감콘텐츠 제작)	-	10,000	10,000	순증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	16,000	16,000	순증

▪ 국립 문화시설 내 “생활밀착형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16개소)

	《 주요 사업내용 》
첨단 기술을 활용한 우리 문화자원의 실감형 콘텐츠 제작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 내 체험 공간 구축 * ’18년 0 개소→ ’19년(안) 16개소

<참고>

◈ 문화자원 활용 실감콘텐츠 제작

-	국외소재 문화재 등 공공성 높은 문화자원을 실감콘텐츠로 제작(年 20개)

◈ 국립 문화시설 내 체험관 조성

- 국립중앙박물관 및 지역 박물관, 국립 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16개 시설 내 실감콘텐츠 체험관 조성

석굴암 VR 콘텐츠 사례	제주박물관 3D 체험관	영국 왕립미술원 VR 사례

콘텐츠 - 2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은영 사무관, 044-203-2448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18예산 (A)	‘19정부안 (B)	증감 (B-A)
				%
ㅇ 게임산업 육성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 e스포츠 상설경기장)	-	6,600	6,600	순증

▪ 지역에 e스포츠 상설경기장 3곳 구축

- e스포츠 대회 개최 등 지역 콘텐츠 집약 시설로 활용 계획

- 생활 속 e스포츠 확산 및 지역 콘텐츠 향유기회 확대 기대

	《 주요 사업내용 》
(내용) 지역의 기존 경기시설 등을 활용하여 일반인 관람이 가능한 3백석 이상의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지원 - 5대 권역별 1개소씩 ’22년까지 총 5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며, 공모를 통해 지역 선정 예정 * (1차) 3개소(’19～’20년) (2차) 2개소(’21～’22년) (활용) 국내 정규대회 및 정기적 아마추어 동호인 대회 개최(지역방송국 등 미디어와 연계), 대회 미개최 기간에는 시민 참여형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콘텐츠 집약시설로 활용 예정 (기대효과) 지역 내 시설을 활용하여 생활 속 e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민의 콘텐츠 향유기회 확대

콘텐츠 - 3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문화산업정책과, 이수지 사무관, 044-203-2414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18예산 (A)	‘19정부안 (B)	증감 (B-A)
				%
ㅇ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5,570	8,090	2,520	45.2

▪ 콘텐츠분야 예비창작자(멘티)를 대상으로 장르별 전문가(멘토)를 통한 도제식 프로젝트 교육 지원 확대

	《 주요 사업내용 》
(창의인재 동반사업) 콘텐츠 창작․제작의 핵심인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육성 확대 * 콘텐츠 장르별 플랫폼 기관 및 창작자(멘티) 확대 : (‘18년) 10개 기관, 200명 → (’19년) 20개 기관, 400명

◈ 콘텐츠 장르 프로젝트 교육 신규 확대 통한 현장형 인력 양성 강화

콘텐츠 - 4		양질의 게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게임스쿨 운영
			게임콘텐츠산업과, 박진석 사무관, 044-203-2444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18예산 (A)	‘19정부안 (B)	증감 (B-A)
				%
< 신규사업 > ㅇ게임산업 육성 (게임산업 정책 지원_ 게임스쿨 운영)	-	2,500	2,500	순증

▪ 게임분야 예비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을 통한 게임산업 인력 공급 및 경쟁력 강화

* 2019년 게임 기획, 그래픽, 프로그래밍 분야 등 예비 취업자 65명 2년 과정 교육실시

《 주요 사업내용 》

(추진방향) 실무중심 현장연계 프로젝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게임스쿨 졸업생 100% 취업 연계

․ 기업이 원하는 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그 교육을 받은 학생을 채용토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 게임스쿨(G-스쿨) 추진 체계 >

게임스쿨(G-스쿨) (한국콘텐츠진흥원)	강사 지원(현직 팀장급) ← → 인력 공급(졸업생 취업)	게임 산업계

(교육과정) 예비취업자 65명 2년 과정(게임 디자인, 그래픽, 프로그래밍)

◈ 게임산업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로,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을 통해 청년 실업 해소 기여

◈ 증강․혼합현실(AR․MR) 등 신기술에 대비한 교육을 통해 신성장 시대의 고용 트렌드에 적합한 게임인재 배출

콘텐츠 - 5		만화산업 인력 양성
			대중문화산업과, 정지혜 사무관, 044-203-2463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18예산 (A)	‘19정부안 (B)	증감 (B-A)
				%
ㅇ 만화산업육성 (만화산업 인력 양성)	2,773	5,213	2,440	88

▪ 전문 웹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취약계층 웹툰 작가 양성

	《 주요 사업내용 》
(만화산업 인력 양성) 취약계층 웹툰 창작교육 및 전문 웹툰교육 프로그램 마련 * 청년 장애인 및 경력단절 고령작가 등 취약계층 대상 웹툰 창작교육 지원(신규)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5개소 운영, 경력단절 고령작가 멘토링 운영) * 만화작가 창작공간 및 전문교육 지원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확대) (웹툰캠퍼스 4개소 ⇒ 6개소 / 웹툰창작체험관 34개소 운영) * 전문 웹툰교육 교재 및 전문강사 양성을 통한 전문 웹툰교육 프로그램 마련

◈ 취약계층 웹툰 작가 양성 등 웹툰 시장 신규 일자리 수요에 대응

콘텐츠 - 6		패션 디자이너 전문인력 양성
			대중문화산업과, 정지혜 사무관, 044-203-2463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18예산 (A)	‘19정부안 (B)	증감 (B-A)
				%
ㅇ 패션문화산업육성 (디자이너 전문인력 양성)	-	1,000	순증	순증

▪ 글로벌 디자이너 브랜드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 주요 사업내용 》
(디자이너 전문인력 양성) 기존 패션거점 스튜디오(4곳)를 활용한 디자이너 전문 교육프로그램 3개 운영 * 서울, 경기, 대구, 부산 등 기존 창작스튜디오와 연계하여 디자이너 멘토링 및 비즈니스 교육, 패션이벤트 공동참여 등 지원

◈ 체계적 브랜드 런칭 및 경영 전략 수립 교육을 통한 글로벌 디자이너 브랜드 육성

콘텐츠 - 7		스토리텔러 양성
			대중문화산업과, 정지혜 사무관, 044-203-2463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18예산 (A)	‘19정부안 (B)	증감 (B-A)
				%
ㅇ이야기산업 활성화 (스토리텔러 양성)	700	1,500	800	114

▪ 스토리 창작 교육을 통한 창작역량 강화 지원 및 스토리 매니지먼트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한 새로운 전문분야 생성

	《 주요 사업내용 》
(스토리텔러 양성) 창작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스토리텔러 양성 - 스토리 창작센터 및 이야기창작발전소 프로그램 운영 * 일산 빛마루 스토리 창작센터 내 입주 창작자 55명 내외 지원 * 원천스토리 집필 교육 및 창작소재 발굴 특강, 현장답사 등 창작자 단계에 맞는 체계적 프로그램 지원 - 스토리 매니지먼트 전문 인력 육성(신규) * 스토리 사업화 프로젝트 교육(20명) 및 전문기업 신규 에이전트 고용 (5명)지원 등

◈ OSMU(One Source Multi Use)의 원천소재인 스토리 창작 활성화 및 원천스토리의 사업화를 돕는 새로운 전문분야 생성

콘텐츠 - 8		콘텐츠 기업 창업 육성 ‧ 도약 ‧ 재도전 프로그램 사업
			문화산업정책과, 이수지 사무관, 044-203-2414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18예산 (A)	‘19정부안 (B)	증감 (B-A)
				%
ㅇ콘텐츠 기업 창업육성‧도약‧재도전 프로그램	2,435	8,000	5,565	228

▪ 콘텐츠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재편

- 창업 1년차 이후‘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설 수 있는

성장프로그램 마련

	《 주요 사업내용 》
(성장 단계별 지원사업 재편) 콘텐츠 스타트업이 창업 후 1~3년, 3~7년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재편 구성 * 기존 창업발전소 및 세컨찬스 프로그램 사업에서 창업 도약 프로그램 추가 재편

◈ 창업 육성(1~3년) 프로그램 30억원

- 창업초기 기업의 기본역량 강화

◈ 창업 도약(3~7년) 프로그램 30억원

- 중기기업의 도약 성장을 통한 레벨업 사업화

◈ 창업 재도전 프로그램 20억원

- 창업실패 기업의 재도전/재창업 지원

콘텐츠 - 9		문화콘텐츠 정책금융 제도 확대
			문화산업정책과, 김선기 사무관, 044-203-2425

일반회계

(백만 원)

사업명	‘18예산 (A)	‘19정부안 (B)	증감 (B-A)
				%
ㅇ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13,332	23,750	10,418	78.1%
ㅇ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출자	54,000	75,000	21,000	38.9%

▪ 완성보증 출연(200억원), 문화콘텐츠 펀드 출자(750억원) 확대로 문화

콘텐츠 산업 금융지원 강화

	《 주요 사업내용 》
(문화산업 완성보증) 완성보증 출연금 증액으로 콘텐츠 제작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 확충하는 한편, 운용기관 확대로 기업의 완성보증 접근성 개선 * ’18년 100억 원 → ’19년(안) 200억 원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 정부 예산을 마중물로 민간 재원을 유인하여 콘텐츠 산업에 안정적인 투자재원 공급 * ’18년 540억 원 출자 → ’19년(안) 750억 원 출자

◈ 콘텐츠 특화 금융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콘텐츠 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 콘텐츠 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