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쪽(붙임 4쪽 포함)
배포일시	2021. 8. 31.(화)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
담당과장	최성희(044-203-2711)		담 당 자	사무관 여동빈(044-203-2728) 주무관 이유니(044-203-2727)
예술인의 권리, 법률로 보장한다 - 8. 31. 예술인 권리의 실효적 보장과 피해 구제방안을 담은 「예술인 권리보장법」 국회 통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안*이 8월 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대표 발의(발의일): 김영주 의원(’20. 6. 1.)

이번 제정안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는 ｢헌법｣규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그동안 예술 관련 법령이 예술 분야별 지원체계 마련에 집중하거나 예술가의 권리를 부분적으로 다룬 것과는 달리 예술인의 권리보장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을 계기로 예술인의 권리침해 방지와 실효적인 구제를 위한 법령의 제정 요구가 커짐에 따라 예술계와 국회, 정부가 협력해 법안을 마련했다.

자유계약자, 예비예술인 등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보호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해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금지, ▲ 예술인 권리구제기구의 설치, ▲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유계약자가 대부분인 예술인*은 그동안 ｢근로기준법｣ 등 기존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법을 통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이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전업예술인 자유계약자 비율 76%, 겸업예술인 자유계약자 비율 67.9%(문체부, 2018 예술인 실태조사)

**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자유계약자인 예술인은 노동관계법령을 통한 보호에 한계가 있고, 예술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예비, 신진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의 적용이 힘들며, 근로관계에 있지 않은 예술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의 개념이 성립되지 않음.

아울러 ｢예술인 권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기 위해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까지 포함한다. 예술대학 학생 등 상대적으로 권리 보호에 더 취약한 예비예술인 등도 권리 침해행위와 성회롱·성폭력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예술인 지위와 권리 명확화, 예술인 권리침해 금지 법제화,

국가의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의무 규정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명확히 했다. 예술 표현의 자유 보호를 강조하고 예술인과 다른 직업과의 동등한 지위 보장을 선언했으며, 성평등한 예술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예술 정책 정보를 제공받고 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을 규정했다.

먼저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예술인의 권리침해 행위를 유형화하고 금지했다. 예술인의 예술 활동과 성과 전파의 방해, 예술지원사업에서 성별,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 차별을 목적으로 한 명단 작성‧공정 심사 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예술인과의 불공정한 계약 등 불공정행위와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도 금지 대상이다.

예술인은 예술 활동 또는 교육 활동과 관련해 다른 사람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예술 활동·교육 업무의 지휘·감독자, 예술교육기관 종사자 등은 예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문체부는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의 수립,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예방교육 실시 등을 수행해야 하고, 2년마다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발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설치·운영과 피해자 구제 및 시정조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술인보호관’을 지정했다. ‘예술인보호관’은 예술인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 사건을 조사하고, 분야별 전문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지닌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서 조사결과를 심의·의결한다.

특히 예술인보호관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관계기관에 시정권고, 시정명령을 하거나 재정지원 중단·배제 등을 통보할 수 있어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했다.

예술계와 소통해 하위법령 마련, 권리구제기구 설치 등 법률 시행 준비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예술계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한 입법추진 특별전담반과 수차례의 토론회,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예술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제정된 법이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통해 불공정한 예술환경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예술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하위 법령 마련, 권리구제기구 설치 등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예술인 권리보장법｣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

별첨  ｢예술인 권리보장법｣ 조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사무관 여동빈(☎ 044-203-2728), 주무관 이유니(☎ 044-203-272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예술인 권리보장법｣ 구성 체계 및 주요 내용

□ 구성체계 : 총 6장 41개조 및 부칙으로 구성

구 분		조문 구성		구성 방향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목적 ▴정의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예술인의 역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ㅇ헌법 제22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법률로, 예술인이라는 사회적 직업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보장 ㅇ보호대상인 예술인 규정하고, 우리 사회와 예술인의 관계에 대한 규범적 기준 제시
제2장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제7조~제9조)		▴예술의 자유와 침해 금지 ▴예술지원사업의 차별금지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		ㅇ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구체적 내용 규정 ㅇ예술활동과 예술활동의 성과 전파 활동방해 금지,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등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 차별행위 금지, 차별행위 목적 명단작성·공정심사방해·심사문서조작 등 금지
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제10조~제15조)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의 책무 ▴예술인보호 책임자의 지정 ▴국가기관등에 의한 불공정행위의 금지 ▴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등		ㅇ안전한 환경, 정당한 보상 등 실질적 보장이 필요한 직업적 권리 제시 ㅇ예술인조합 결성 및 예술사업자 등에 의한 권리침해행위 금지 등을 통해 타 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보충 적용 ㅇ예술 활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예술지원기관의 책무와 정부의 권리보호사업을 구체화
제4장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제16조~제19조)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실태조사		ㅇ예술활동에 있어 성평등을 보장받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명확화 -행위자를 유형화하여 금지하도록 규정 ㅇ예술계 특수성을 반영하여,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 피해지원, 실태조사 등의 사항을 규정
제5장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등 (제20조~제27조) 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 (제28조~제41조)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예술인보호관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신고 ▴신고사실의 조사 ▴조사절차의 종결 ▴구제절차의 종결 등 ▴구제조치 ▴시정권고 ▴시정명령 ▴재정지원의 중단 등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분쟁조정 ▴불이익조치 금지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		ㅇ(구제기구) 문체부 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예술인보호관을 두어 전문성과 행정의 일관성확보 -구제조치, 시정권고, 시정명령, 분쟁조정 등의 구제절차에 있어 문체부-위원회의 역할 규정 ㅇ(구제절차) 예술인의 신고→예술인보호관의 조사→위원회 의결→문체부장관 조치 * 문체부 장관도 신고대상으로 포괄하여 일관성 유지 ㅇ재정지원 중단 및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 ㅇ과태료 사항 규정

□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ㅇ 동 법의 권리보장 대상인 ‘예술인’을 규정함(제2조)

- 예술인(제2조제2호) :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및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ㅇ 동 법에서 보장하는 예술인의 지위(제3조)와 역할(제4조)을 명확히 함

- 예술인의 지위(제3조) : ▲ 표현의 자유 ▲ 예술인에 대한 정당한 존중 ▲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 ▲ 성평등한 예술 환경 ▲ 예술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결정 과정에의 참여

- 예술인의 역할(제4조) :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발현하여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이를 통해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유산을 창조·발전시키는 역할

제2장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ㅇ 예술인 권리 침해의 유형 및 금지 조항 법제화

- 예술의 자유의 침해 금지(제7조) : 공무원 등이 폭행 등을 행사하여 예술인의 예술 활동, 성과 전파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금지

- 예술지원사업의 차별 금지(제8조) :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예술지원사업에서 예술인 또는 단체에 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금지(제9조) : 국가기관등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예술지원기관의 임직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행위를 목적으로 명단 작성‧공정 심사 방해‧문서 조작‧포기 강요 등 금지

제3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ㅇ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제10조) : 예술 활동과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누릴 권리, 단체 구성·활동할 권리, 신체적 안전이 보장된 환경에서 활동할 권리, 예술사업자 등이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 규정

ㅇ 국가기관등에 의한 불공정행위의 금지(제13조)

- 불공정 계약 또는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의 강요,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창작활동 방해, 부당한 정보 이용·제공 금지, 기타 불이익 행위 금지

ㅇ 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제14조)

- (신고요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 준비 중인 2인 이상의 예술인

- (주요역할) 사업자에게 계약 조건 협의 요청 시 성실히 응할 의무 부여

* 단, 예술 활동의 본질적 사항에 반하거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 시 응하지 않을 수 있음

- (방해금지) 정당한 이유 없는 조합과의 협의 거부·해태, 조합 결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합 미가입 등을 조건으로 계약 체결

제4장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ㅇ 성평등한 예술 환경의 조성(제16조)

- (권리) 예술 활동에 있어서 성평등 보장 및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금지) ▴예술인은 예술 활동·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금지 ▴예술 활동·교육 시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사람, 예술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등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금지

ㅇ 방지조치(제17조) : 방지대책 수립,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예방교육 실시 등

ㅇ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제18조) :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기관 지정

ㅇ 실태조사(제19조) : 2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발표

제5장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 등

ㅇ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설치 등(제20조 등) : 예술인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전문성·현장 경험 보유한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위원의 제척,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보장 체계 구축

- 위원회 : 예술인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예방 분야 등의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

- 예술인 보호관 : 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관한 조사

제6장 구제 및 시정조치

ㅇ 예술인, 예술 단체 등은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문체부 장관에게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

< 권리구제 흐름도 >

ㅇ 과태료(제41조)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① 권리침해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제34조제1항, 제3항 위반)

② 성희롱‧성폭력 행위 및 불이익조치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제38조제3항 위반)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①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요구 자료 미제출(제19조제2항 위반)

② 신고사실 조사 시 자료 미제출 등(제29조제3항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