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5쪽(붙임 3쪽 포함)
배포일시	2015. 8. 31.(월)		담당부서	미디어정책관 미디어정책과
담당과장	노점환(044-203-321)		담 당 자	사무관 정성욱(044-203-3218)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위원 49명 위촉 - 인터넷언론 피해 등에 신속 대응, 국민권익 보호 강화 역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2015년 9월 1일(화) 자로 49명의 언론중재위원을 위촉하였다. 유임 위촉 중재위원은 서울 1중재부 김용관 중재부장 등 15명이며, 신규 위촉 위원은 도성진 전(前)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34명이다.

신임 중재 위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행정처 추천 법관,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학계 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능력 있는 인사로 인선하였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전국 18개 중재부 90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중재위원 위촉으로, 중재위원 90명은 법관 18명, 변호사 18명, 전직 언론인 23명, 학계 학자 등 31명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재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정·중재·심의 업무를 수행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 피해 등에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언론환경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15년 9월 1일 자 위촉 위원 명단

2. 언론중재위원회 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사무관 정성욱(☎ 044-203-321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위촉자 명단

(2015. 9. 1.자 위촉)

구분	이름	현 직위 및 주요경력	임기
유임 (15)	김용관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9.1.~2018.8.31
	강태훈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9.1.~2018.8.31
	이태수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9.1.~2018.8.31
	김홍일	(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9.1.~2018.8.31
	임상기	(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9.1.~2018.8.31
	이창한	(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9.1.~2018.8.31
	양태경	(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9.1.~2018.8.31
	이근수	(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9.1.~2018.8.31
	이주현	(현)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9.1.~2018.8.31
	방승만	(현) 청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5.9.1.~2018.8.31
	박민수	(현) 창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5.9.1.~2018.8.31
	홍은희	(현)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2015.9.1.~2018.8.31
	강경철	(현) 변호사	2015.9.1.~2018.8.31
	정교순	(현) 변호사	2015.9.1.~2018.8.31
	임영수	(현) 변호사	2015.9.1.~2018.8.31
신규 (34)	박인식	(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9.1.~2018.8.31
	김성수	(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015.9.1.~2018.8.31
	이희영	(현) 변호사	2015.9.1.~2018.8.31
	허은강	(현) 변호사	2015.9.1.~2018.8.31
	양인석	(현) 변호사	2015.9.1.~2018.8.31
	홍중표	(현) 변호사	2015.9.1.~2018.8.31
	안승국	(현) 변호사	2015.9.1.~2018.8.31
	조창학	(현) 변호사	2015.9.1.~2018.8.31
	박재우	(현) 변호사	2015.9.1.~2018.8.31
	이정화	(현) 변호사	2015.9.1.~2018.8.31
	김효정	(현) 변호사	2015.9.1.~2018.8.31
	김준회	(현) 변호사	2015.9.1.~2018.8.31
	강문원	(현) 변호사	2015.9.1.~2018.8.31
	도성진	(전) 중앙일보 사회부장, 논설위원	2015.9.1.~2018.8.31
	이종탁	(전) 경향신문 국제부장, 논설위원	2015.9.1.~2018.8.31
	성기준	(전) 연합뉴스 사회부장, 상무이사	2015.9.1.~2018.8.31
	이종세	(전) 동아일보 체육부장, 스포츠사업팀장	2015.9.1.~2018.8.31
	손관승	(전) MBC 베를린 특파원, IMBC 대표이사	2015.9.1.~2018.8.31
	이혁주	(전) 조선일보 사회부장, 마케팅이사	2015.9.1.~2018.8.31
	임경록	(전) 연합뉴스 논설위원, 인터넷본부장	2015.9.1.~2018.8.31

구분	이름	현 직위 및 주요경력	임기
신규	한은경	(현)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15.9.1.~2018.8.31
	김종명	(전) 부산일보 논설위원, 주필	2015.9.1.~2018.8.31
	황지영	(현) 경성대 광고홍보학과 조교수	2015.9.1.~2018.8.31
	이상식	(현) 계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15.9.1.~2018.8.31
	조동수	(전) 광주일보 논설위원실장, 논설고문	2015.9.1.~2018.8.31
	김성기	(전) 강원일보 논설실장, 사업본부장	2015.9.1.~2018.8.31
	이관열	(현)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15.9.1.~2018.8.31
	김영일	(전) 충청일보 편집부장, 사회부장	2015.9.1.~2018.8.31
	김재금	(전) 전북일보 정치부장, 논설위원	2015.9.1.~2018.8.31
	김봉철	(현)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15.9.1.~2018.8.31
	이영동	(전) 경남신문 편집국장, 상무이사	2015.9.1.~2018.8.31
	이완수	(현) 동서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부교수	2015.9.1.~2018.8.31
	민말순	(현) 창원 YMCA 이사장	2015.9.1.~2018.8.31
	오상훈	(전) 제주일보 논설위원	2015.9.1.~2018.8.31

[붙임 2]

언론중재위원회 현황

□ 현황

ㅇ 설립근거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설립일 : '81. 3. 31)

ㅇ 목적 :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에 관한 다툼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

ㅇ 기구 및 위원회

- 임원 : 위원장 1, 부위원장 2, 감사 2 (임원은 언론중재위원 중 호선)

- 중재부 : 18개 중재부(서울 8, 지방 10) 설치(각 5명, 총 90명)

- 사무처 : 3본부 10팀, 10지역사무소, 1실 80명

ㅇ 주요 사업

-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분쟁의 조정 및 중재

- 언론보도 등의 게재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시정권고

-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 및 언론침해구제 상담 등

ㅇ 재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언론중재법 제12조)

- 예산 : 10,435백만 원(’15년)

□ 구성요건

ㅇ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법원행정처장 추천 : 1/5이상

ㅇ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 1/5이상

ㅇ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사람 : 1/5이상(현직 제외)

ㅇ 그 밖의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