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30.(화) 10:00	배포 일시	2022. 8. 30.(화) 10:00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장	조상준	(044-203-2231)
	재정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조민규	(044-203-2233)

민간의 창의와 혁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

세계 속 한국문화(케이컬처)로의 도약을 재정으로 뒷받침한다

- 문화매력국가를 위한 문체부 2023 예산안, 총 6조 7,076억 원 편성 -

□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지원: 콘텐츠 펀드 2,200억 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방송영상산업 육성 1,228억 원

□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함께 누리 지원 261억 원

□ 세계인과 함께하는 한국문화(케이컬처): 콘텐츠 국제협력, 수출기반 조성 596억 원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 예산안이 8월 3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6조 7,076억 원으로 편성됐다. 문체부는 우리 문화가 국민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 대한민국이 세계 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①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 ②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③ 세계인과 함께하는 한국문화(케이컬처)라는 3가지 기조를 우선 고려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1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 2조 2,255억 원

□ 창의력과 혁신에 기반한 자유로운 예술창작환경 조성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위해 ▲ 창작준비금 대상 확대(2만 3천 명, 2천 명 증), ▲ 예술인 권리 보장 환경 조성*, ▲ 예술활동증명 운영 확대** 등으로 창작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828억 원, 84억 증, 11.3%)한다.

* 예술활동 중 발생하는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행정조사 및 피해 지원 체계 구축

** 심의절차 신속화 및 편의 제고 위해 심의위원 확대(115명→150명), 전담인력 확충(8명) 등

예술생태계의 활력을 높이고 그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예술인 역량 강화와 기술 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새롭게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예비예술인(예술대학생, 청년예술인 등) 대상 예술현장 연계 창작활동 및 예술 관련 행정 실무경험을 지원(58억 원, 신규)하고, ▲ 예술과 기술 융합 이용권(바우처) 지원(21억 원, 신규)을 통해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직접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콘텐츠 정책금융, 미래인재 양성, 게임·온라인동영상서비스 집중육성으로 한류 콘텐츠 고도화

저성장 시대 국가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한류(케이)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 세계적인 지식재산권(IP) 보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를 6종으로 확대(2,200억 원, 812억 증, 58.5%)한다. 이와 함께 ▲ 콘텐츠 가치평가 대상 분야를 확대(8종→10종)하고 평가의 신뢰도를 높여 기업·사업(프로젝트)의 투자유치를 확대 지원(28억 원, 11억 증, 64.7%)한다.

특히 기술은 혁신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콘텐츠 분야에서도 기술과의 융합을 확대한다. ▲ 신기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교육을 실무형 사업(프로젝트)을 기반으로 운영해 콘텐츠와 기술 모두에 능한 융·복합 미래인재를 양성(67억 원, 65억 증)하고 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쌓는다. ▲ 문체부가 보유한 디지털 문화자원(’22년 8월 현재 이미지, 영상, 3차원 등 130만 건)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가상융합세계 자원 공동활용 플랫폼’을 구축(25억 원, 22억 증, 768.4%)한다.

공통기반 조성과 함께 분야별 지원정책도 꾸준히 이어나간다. 우선 빠르게 변화하는 매체(미디어) 환경에 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을 대폭 증액(총 1,228억 원, 767억 증, 147.2%)한다. 기획개발부터 후반 작업*을 포함한 제작, 해외 진출까지의 짜임새 있는 제작 지원을 통해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한다. 또한 제작사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간 지식재산권(IP) 공동보유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한 1차 방영을 의무화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확대해 제작사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동반성장 기틀을 마련한다.

* 후반작업(post production) 지원: 영상(특수시각효과, 색보정 등)과 음향(디지털 믹싱 및 마스터링 등), 다국어화(번역, 더빙, 자막 등) 관련 지원

콘텐츠산업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임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중소게임사 지원도 확대한다. 게임 기획 분야(50억 원, 신규)와 다년도 게임 제작 지원(90억 원, 신규)을 신설하고 취약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해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스포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확대(총 642억 원, 31억 증)한다.

이 외에도 케이팝 분야 민간주도 성장환경을 만들기 위해 ▲ 재외문화원 등 현지 기반을 활용한 대중음악 해외 진출(45억 원, 신규), ▲ 온･오프라인 연계 공연콘텐츠 개발(55억 원, 신규)로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지원한다. 웹툰 분야도 ▲ 구직자-기업 간 일자리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10억 원, 신규), ▲ 기업의 단계별(예비·초기·성장기) 육성(15억 원, 신규) 등의 예산을 새롭게 반영했다.

세출예산과 별도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을 확충(800억 원)했다. 지난 칸영화제 수상 축하만찬(6. 12.)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영화산업과 극장가 회복을 위해 영화발전기금 확충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한국 영화산업에 대한 멈춤 없는 지원을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안정적 기금 운용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2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1조 3,947억 원

□ 장애인, 저소득층 등 문화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과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소득·지역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 통합문화이용권 예산(2,102억 원, 221억 증, 11.8%)과 수혜 인원(267만 명, 전체 저소득층의 95%) 확대, ▲ 스포츠강좌이용권(852억 원, 333억 증, 64.2%)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의 향유격차를 줄인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세부내용: 월별 지원 금액 9만 5천 원(전년 대비 + 1만 원), 지원 기간 12개월(전년 대비 + 2개월), 지원 인원 10만 5천 명(전년 대비 + 2만 명)

장애인의 문화예술, 체육, 관광 환경이 좋아지면 비장애인의 환경도 좋아진다는 점에서 관련 예산도 짜임새 있게 마련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함께누리 지원’ 사업으로 ▲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13억 원, 신규), ▲ 장애예술인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11억 원, 신규), ▲ 장애인예술교육 지원(5억 원, 신규), ▲ 장애예술인 창작물의 유통 지원을 위한 플랫폼 개발(2억 원, 신규)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공모사업 및 공연예술단 지원 등의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총 261억 원, 35억 증).

▲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91억 원, 5억 증, 5.8%), ▲무장애 관광도시 및 열린 관광지 조성(97억 원, 8억 증, 9%), ▲ 공공 수어통역 및 점자번역 지원 등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30억 원, 25억 증, 500%), ▲ 국립장애인도서관의 대체자료 제작 및 개발(129억 원, 15억 증, 13.2%) 등 문화 분야 전반에 걸쳐 장애인 접근성을 높인다.

그 외에 ▲ 생애주기별 특성·관심 분야 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112억 원, 35억 증, 45%), ▲ 고용지원기관 연계 은퇴 전후 중장년층 활력 제고를 위한 문화공간 운영(17억 원, 신규), ▲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한 대처 프로그램 개발·운영(13억 원, 10억 증, 333%) 등 촘촘한 지원으로 온 국민이 문화로 행복한 환경을 만든다.

□ 지역의 우수 관광자원 개발 등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선도

지역의 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관광거점 도시를 육성(423억 원, 92억 증, 27.8%)해 지역의 특색을 보존하는 동시에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방한 관광객의 지역 확산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력의 초석을 닦는다.

▲ 야간관광 활성화(34억 원, 20억 증, 142.9%), ▲ 섬 관광 활성화 추진(52억 원, 신규) 등 지역의 고유한 경관·생태계의 매력을 확산하고, ▲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156억 원, 69억 중, 79.3%) 등의 예산도 편성해 찾아가고 싶은 지역, 머무르고 싶은 지역을 조성한다.

3		세계인과 함께하는 한국문화(케이컬처): 8,957억 원

□ 한류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체계 강화, 쌍방향 국제문화협업 등 지원

우수한 우리나라 콘텐츠를 전 세계로 유통·확산하기 위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 해외 현지에서 우리 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하는 해외거점을 기존 10개소에서 15개소로 확충(102억 원, 45억 증, 78.9%)하고, ▲ 한류 데이터 기반 기업 맞춤형 해외시장 정보 제공(15억 원, 신규), ▲ 기업·소비자 거래(B2C) 해외 마케팅 활성화, 기업 간 거래(B2B) 중심 한류시장 조성 행사 등 콘텐츠 해외시장 개척 지원(80억 원, 40억 증, 100%)을 강화해 한류의 지속적인 해외 진출 기반을 확보한다.

국내 우수 문화의 아웃바운드 지원과 함께 해외 유수 문화의 인바운드, 국내외 단체 간 교류·협력도 지원(21억 원, 신규)해 국가 상호 간 균형 잡힌 쌍방 문화교류를 달성하고 국내 문화 분야가 해외로 나아갈 수 있는 선순환 환경을 구축한다.

특히 역사적 결단으로 개방될 수 있었던 청와대의 건물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문화예술,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청와대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역사를 탐구하고 공연과 소장 작품을 즐기는 청와대 활용 프로그램을 추진(128억 원, 신규)한다. 이를 통해 청와대를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 국제관광 및 전문·국제체육 지원 확대로 대한민국 위상 제고

국제관광 재개가 세계적인 흐름이 되면서 주요국의 외래객 유치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방한 관광시장이 조기 회복할 수 있도록 국제관광수요 선점에 투자한다. ▲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514억 원, 20억 증, 4%), ▲ 한국관광 해외광고(317억 원, 15억 증, 5%), ▲한국방문의 해(100억 원, 신규)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도 확충한다. ▲ 청와대 사랑채를 권역 관광정보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종합관광안내센터로 개편(100억 원, 71억 증, 244.8%)해 청와대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소로 만든다. ▲ 웰니스·의료 관광을 중심으로 지역 관광자원을 융·복합해 휴식·치유·재미가 어우러진 세계적 ‘웰니스·의료 관광’ 거점을 육성(30억 원, 6억 증, 25%)한다.

전문체육 지원도 확대한다. ▲ 국가대표선수 훈련수당 인상(하루 7만 원→8만 원), 트레이너 고용기간 연장(11개월→12개월) 등으로 국가대표선수와 이를 지원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201억 원, 31억 증, 18.2%)한다. 기반시설 측면에서는 ▲ 태릉빙상장 대체시설, 태백선수촌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6억 원, 신규), ▲ 동계종목 훈련센터 운영(31억 원, 신규)을 지원해 선수들의 훈련 여건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과 연계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131억 원, 신규)하고 ▲ 2024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운영을 지원(14억 원, 신규)하는 등 세계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대회를 통해 국제 스포츠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전재정 관련 2023년 문체부 예산의 주요 특징으로는 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일부 사업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변경 추진(△4,514억 원)하고, ② 체육·관광 융자 관련 예산은 절감(△3,104억 원)하면서 직접융자사업과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차보전*을 신설(체육 39억 원, 관광 26억 원)했으며, ③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사업을 종료(△1,531억 원)했다.

* 특정목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정될 수 있도록 자금의 조달 금리와 일반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

붙임  국정과제별 주요 사업

따로 붙임 1. 작년과 달라지는 주요 사업

2. 2023년도 문체부 예산안 정보그림

붙임		국정과제별 주요 사업

□ (문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ㅇ 저소득·장애 여부와 무관히 모두에게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

▲통합문화이용권(2,102억 원, 221억 증), ▲사립박물관·미술관 디지털·무장애 전시·관람 환경 조성(22억 원, 신규), ▲공공정책 발표, 영화·도서·관광 등 문화 분야 특수언어(수어, 점자) 통·번역 지원(30억 원, 25억 증) 등

ㅇ 중장년층 활력 제고,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해소 등 문화를 통한 연대, 품격 있는 문화시민 역량 강화

▲생애주기별 특성·관심 분야 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112억 원, 35억 증), ▲은퇴 전후 중장년층 활력 제고 위한 문화공간 운영(17억 원, 신규), ▲지역사회·문화기반시설 연계 인문상담 및 문화참여 등 외로움·사회적 고립감 대처 프로그램 개발·운영(13억 원, 10억 증) 등

ㅇ 한국만의 고유한 매력을 지닌 이야기·한국어의 독창적 가치 확산·발전

▲전통이야기 해외보급 등 이야기 콘텐츠 활용·확산(20억 원, 신규), ▲국어 어원사전 편찬(12억 원, 신규)

□ (예술)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ㅇ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 및 안정적인 창작환경 조성

▲창작준비금(1인당 300만원) 지원(2.3만명, 전년 대비 +2천명)(660억 원, 60억 증), ▲예술활동 증명(14억 원, 7억 증), ▲예술인 권리보장 환경 조성 등(21억 원, 7억 증)

ㅇ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등 예술산업의 미래경쟁력 제고

▲예비예술인(예술대학생, 청년예술인 등) 대상 현장 연계 예술 활동 및 예술 행정 일경험 제공(58억 원, 신규), ▲예술기업·단체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현장맞춤형 교육(26억 원, 8억 증), ▲예술과 기술-융합 이용권 지원(21억 원, 신규), ▲전국 공연예술 창·제작-유통 협력 생태계 구축(156억 원, 69억 증) 등

ㅇ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기반 마련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13억 원, 신규),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11억 원, 신규),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 지원(2억 원, 신규), ▲장애인 예술교육 지원(5억 원, 신규)

□ (콘텐츠)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ㅇ 정책금융, 해외진출 지원, 융복합인력 양성 등 기반조성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확대(2,200억 원, 812억 증), ▲콘텐츠 가치평가제도 활성화(28억 원, 11억 증), ▲해외 현지에서 콘텐츠 수출을 지원하는 거점 확대((102억 원, 45억 증), ▲쌍방향 국제문화협업 지원(21억 원, 신규) 등

ㅇ OTT, K-팝, 게임, 웹툰 등 K-콘텐츠 대표 장르 집중육성

▲OTT특화 콘텐츠 제작지원 확대, 후반작업 지원 신설 등 방송영상산업 육성(1,228억 원, 767억 증), ▲게임개발 지원분야 신설(기획, 다년도), 이스포츠 분야 확대 등 게임산업 육성(642억 원, 31억 증), ▲재외문화원 등 현지 인프라 활용 대중음악 아티스트 진출 지원(45억 원, 신규), ▲웹툰 산업 채용박람회, 벤처기업 육성지원(25억 원, 신규) 등

ㅇ 국내·외에서 공정하게 보호받는 저작권 환경 구축으로 문화 주권 강화

▲저작권 교육 강화(65억 원, 26억 증), ▲언어별 저작권 침해정보 수집시스템 개발(12억 원, 신규) 등

□ (체육)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ㅇ 전 국민의 스포츠기본권 보장을 위한 생활체육 참여환경 강화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91억 원, 5억), ▲노령층 선호가 높은 종목시설-건강관리실 등으로 구성된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6억 원, 신규),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 확대(601억 원, 34억 증) 등

ㅇ 전문체육 지원 확대 및 국제대회 성공적 개최로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

▲국가대표선수 훈련수당 인상, 트레이너 고용기간 연장 등 훈련여건 개선(201억원, 31억 증), ▲태릉빙상장 대체시설, 태백선수촌 다목적체육관 등 훈련시설 확충(6억 원, 신규), ▲동계종목 훈련센터 운영(31억 원, 신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문화프로그램 제공(131억원, 신규) 등

□ (관광)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ㅇ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로 코로나 이후 관광업계 조기 회복 지원

▲한국방문의 해(100억 원, 신규),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 지원(514억 원, 20억 증), ▲한국관광 해외광고(317억 원, 15억 증),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100억 원, 71억 증)

ㅇ 지역별 특화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야간관광 활성화(34억 원, 20억 증),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운영(30억 원, 6억원), ▲관광거점 도시 조성(423억 원, 92억 증), ▲북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연구(15억 원, 신규) 등

ㅇ 이동 취약계층 집중지원 및 콘텐츠 다양화로 모두가 행복한 여행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가족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도시 및 열린 관광지(97억 원, 8억 증), ▲시니어 관광 활성화(9억 원, 4억 증),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동반여행(10억 원, 5억 증) 등

□ 청와대 복합문화공간 조성

ㅇ 예술·역사·문화재·자연이 살아 숨 쉬는 청와대 구현

▲청와대 활용 근현대 조사연구(9.85억원 증), 청와대 공연(70억원 증), 청와대 미술전시(48억원 증), ▲청와대 관리 및 시설 개보수(청와대 복합문화 예술공간 조성, 21,760백만원/문화재청 예산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