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29.(월) 09:00	배포 일시	2022. 8. 29.(월) 09:00

담당 부서	체육국	책임자	과장	강민아	(044-203-3131)
	체육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최원배	(044-203-3134)

문체부, 스포츠혁신위 권고 중 현실과 동떨어진 학생 선수 대회참가 관련 제도 보완 개선한다

- 주중 대회 참가 금지 등 3개 권고, 빠른 시일 안에 개선책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부터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스포츠혁신위) 권고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정밀하게 점검한 결과,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와 관련된 권고가 현실에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하고 보완․개선책을 빠른 시간 안에 내놓기로 했다. 학생 선수가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 밖으로 내몰리거나, 체육단체가 대회개최를 위해 주말 경기장을 찾아 헤매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2019년 6월 스포츠혁신위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 출석 인정 일수 축소 및 학기 중 주중대회 금지(교육부), ▲ 학기 중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문체부), ▲ 소년체전 개편(문체부·교육부) 등을 문체부와 교육부에 권고했다. 그 이후 학생 선수․학부모․전문가와 체육인들은 권고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학생 선수가 학교를 다니면서 선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해 왔다. 실제로 탁구의 신유빈 선수와 김나영 선수가 고교 진학을 포기했고, 지난 7월 윔블던테니스 대회 14세부 남자 단식 우승자인 조세혁 선수는 학교 수업과 국제대회 참가를 병행하기 어려워 중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중 대회를 주말 대회로 전환한 종목도 찾아보기 힘들다. 경기장 확보 등 현실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은 탓이다.

문체부는 이를 보완․개선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체육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앞으로 학생 선수․학부모, 학교 체육전문가와 학계, 체육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더 듣고 짜임새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예산 집행이 미진한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지원사업은 축소하고, 소년체전의 명칭과 초등부와 중등부로 구성되는 현 체제는 유지하되, 세부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들어 개선하는 방향에서 심도 있게 살펴본다. 학사운영과 관련된 출석 인정 일수 및 학기 중 주중 대회 금지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체육 정책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듣고 실태를 정밀하게 살펴보니 스포츠혁신위의 권고 취지와는 달리 현실에 맞지 않았던 부작용이 있었다. 학업과 운동을 함께 하기 어려워 고교 진학을 포기한 신유빈, 조세혁 선수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학교체육 정책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학습권과 운동권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스포츠혁신위원회 2차 권고문 중 관련 권고

붙임		스포츠혁신위원회 2차 권고문 중 관련 권고

□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권고

• 교육부 장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학생 선수가 정규수업에 참여하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를 금지한다.

2) ~ 5) (생  략)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6)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학기 중 대회를 주말 대회로 전환토록 한다. 회원종목단체로 하여금 2019년 말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한다. 이행계획은 2020년부터 시행하되, 이행계획을 심사하여 즉각적인 대회 전환이 불가능할 경우, 2021년 말까지 시행을 유예할 수 있다. 주중 대회를 여는 경우, 대회는 방과 후에 개최토록 한다.

7)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여 주말 대회를 종목의 현실에 맞게 각 회원종목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 전국스포츠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 포함) 운영에 관한 권고

• 교육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국스포츠대회에서 과도한 승리지상주의로 인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회의 성격과 형식을 전환한다.

1) 전국소년체육대회는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개편한다.

2) 통합 학생스포츠축전은 중등부와 고등부가 참가한다.

3) 기존의 전국소년체육대회 초등부는 권역별 학생스포츠축전으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