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8월 28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
	총 2쪽		담당 과 : 예술국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 김용섭(044-203-2751) / 사무관 김성수(044-203-2758)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 ‘수백억 원’ 들었지만 타당성 조사도 받지 않아”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KBS 9시뉴스(’14. 8. 27.) ’예술특구사업 세금만 낭비‘ 보도에 대한 입장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8월 27일(수) KBS 9시뉴스 <표류하는 ‘예술특구사업’ 세금만 낭비… 이유는?> 제하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사실 관계를 밝힙니다.

보도에서는, 3년 전부터 수백억 원을 들였지만 아직도 설계변경만 거듭하면서 아까운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사업은 수백억 원을 들였다는 보도와는 달리 2011년부터 예산이 배정되어 현재까지 설계비용 등을 포함해 총 35억 9천4백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를 예산낭비라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나 이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사업 대상이 아니며, 문체부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연구(2010년 예술특구 및 창의원 조성방안 연구, 2011년 남한강 예술특구조성 기본계획)를 2회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했음을 밝힙니다.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면 매년 45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보도 내용도,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공공사업임을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다른 공공 문화시설과 마찬가지로 수익을 추구하는 시설이 아니며, 불가피하게 운영비 등을 국가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를 적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설계변경 비용 35억 원이 들어갔다고 보도되었으나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집행된 비용은 3억 1천만 원입니다.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사업은 우리나라 미술시장 활성화와 미술문화 진흥을 위해 정부정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문체부에서는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고 향후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김성수 사무관(☎ 044-203-275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