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8. 27.(금) 오후 4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1. 8. 27.(금)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담당과장	문체부 이순일(044-203-2251) 중기부 주휘택(044-204-7160)		담 당 자	사무관 손해영(044-203-2252) 선임전문위원 황제인(02-2100-1295)
‘중기 옴부즈만’과 함께 관광, 게임 등 문화규제 개선한다 - 8. 27. 문체부 장관, ‘문화 분야 성장사다리 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 참석 -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8월 27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이하 옴부즈만) 주재로 열린 문화 분야 ‘성장사다리 포럼’과 ‘규제혁신 토론회’에 초청받아 중소·중견·벤처기업계 8개 협회·단체장과 함께 문화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 및 중소기업계 협회·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번에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화예술, 게임, 관광, 스포츠 등 문화 분야의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 문화접대비 제도, 드론스포츠산업 육성 등 정부 지원 확대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 드론스포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 및 문화소비 활성화를 위해 접대비 외 문화접대비를 손금으로 인정, 현재 중소기업이 지출한 문화접대비의 50%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 중

이에 황희 장관은 “기업의 문화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문화접대비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드론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스포츠 특화 관광사업과 드론스포츠센터 건립 등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 방안도 계속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했다.

* 지역스포츠 특화 관광사업(전주 드론스포츠 경기장 및 체험장 지원, 하동 드론 경기 및 축제 개최 등), 드론스포츠센터 건립(전주) 등

야영시설 주재료, 등급분류 게임물 내용변경 신고 관련 등 제도 개선 추진

특히, 문화 분야 규제혁신 토론회도 함께 열렸는데 협회·단체 차원의 건의사항 외에도 기업들이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제기한 건의사항 등도 논의했다.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 현재 야영시설의 주재료가 천막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과 ▲ 등급분류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면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어 사업주의 부담이 크다고 토로한 건, ▲ 집합교육으로만 진행하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정기교육 방식의 개선을 요청하는 건 등이 있었다.

황희 장관은 야영시설의 주재료 범위 확대 요구에 대해 “현재 합성수지로 제작된 ‘돔 텐트’를 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가, 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주재료 범위 확대를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등급분류 게임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조속히 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물 관련 사업주 정기교육은 사업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20년 12월에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올해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온라인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황희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공연, 체육시설, 관광 등, 문화 분야 기업과 종사자들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은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사소한 규제라도 개선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는 큰 도움이 된다.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앞으로도 더욱 새겨듣고 그러한 어려움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성장사다리 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사무관 손해영(☎ 044-203-2252),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 선임전문위원 황제인(☎02-2100-1295)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성장사다리 포럼 및 규제혁신 토론회 개요

□ 개 요

ㅇ (성장사다리포럼)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중소·중견기업 관련 8개 협회·단체장이 정부 고위당국자를 초청하여 규제·애로 개선방안 논의

* ’14년 2월부터 격월주기 개최, ’20년 10월 국무총리님 예방 행사 개최

ㅇ (규제혁신토론회) 정부부처와 중기 옴부즈만이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여 부처별 기업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해결책을 논의

□ 일 시 :’21. 8. 27.(금) 16:0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2층, 광화문홀)

□ 참석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중견기업 8개 협·단체장 등

ㅇ 초청 인사: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논의내용: 문화예술, 게임, 관광, 스포츠산업 등 문체부 관련
중소·중견기업계 건의사항

<성장사다리 포럼 참석자>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	황 희	초청인사
1	중소기업 옴부즈만	옴부즈만	박주봉
2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서승원
3	이노비즈협회	회 장	임병훈
4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 장	석용찬
5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반원익
6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박노섭
7	한국여성벤처협회	회 장	김분희
8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황철주
9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고병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