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쪽(붙임 5쪽 포함)
배포일시	2019. 8. 27.(화)		담당부서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
담당과장	윤태욱(044-203-2730)		담 당 자	사무관 정인직(044-203-2732)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 고시 - 기존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를 근로 부문과 용역 부문으로 세분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무대기술, 소품, 의상, 조명, 음향 등) 종사자 및 수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를 일부 개정한다.

문체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해 오고 있다. 공연예술계에도 3종의 표준계약서*가 개발되어 있었으나, 공연기획사와 무대·조명·음향 등 업체 간 용역계약이 많은 기술지원 분야의 현장 특성상 표준계약서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이 있었다. 이에, 공연예술계 종사자 및 법률‧노무 전문가로 구성된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발 협의회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세분화에 대한 공개토론회(1차-’18년 12월, 2차-`19년 6월)와 예술계 주요 협회‧단체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기존의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를 ▲ 표준근로계약서와 ▲ 표준용역계약서로 세분화하여 개발하였다.

* ▲ 표준창작계약서, ▲ 표준출연계약서, ▲ 표준기술지원계약서 3종 개발·보급(’18년 9월, 문체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통합 고시 참조)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규정, ▲ 임금의 지급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 명시(현금 지급), ▲ 안전 배려 의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사용자의 의무 명시, ▲ 제반사항 준수 등 근로자의 의무 명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사후 분쟁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 기획사와 협력사 간의 계약사항에 대한 문서화, ▲ 협력사의 직접 대금 청구, ▲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기획사의 직접 지급, ▲ 성범죄에 따른 계약해지 사유 추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 쌍방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 사적자치: 개인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법 관계를 각자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일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속적인 공연예술계 현장 의견 수렴과 법률·노무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이번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를 마련하였다. 문체부는 앞으로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서면계약 체결이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이 되고, 갑과 을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상생하는 공연예술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해당 표준계약서를 현장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www.kawf.kr) 및 공연예술 유관 기관 등을 통해 배포‧게시하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갈 계획이다.

붙임 1.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추진 경과

2.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 주요 내용 등

3.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 주요 내용

4. 문체부 소관 표준계약서 개발 현황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정인직 사무관(☎ 044-203-2732)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추진경과 등

□ 추진경과

◇  공연예술계 기술지원 분야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 및 업체의 권리 증진을 위해 표준근로계약서 및 표준용역계약서 개발 추진

* 공연기획사(단체)와 무대·조명·음향 등 업체 간 용역계약이 많은 현장 특성상 기존 표준계약서 3종(출연·창작·기술지원(프리랜서 대상)) 외 추가 개발(세분화) 필요

ㅇ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발협의회 구성·운영(‘17.6월~’18.3월/문체부, 공연계, 법조계)

ㅇ「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세분화 방안 연구」추진(‘19.2~6월)

* 예술·법조계 등 전문가 자문(’19.5월) 및 공개토론회 개최(`18.12월, ’19.6월)

ㅇ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최종본(2종) 개발 완료(’19.7.2.)

ㅇ 예술계 협·단체 및 부내·외 의견조회, 공정위 협의*(~’19. 7.19), 행정예고(7.30~8.19.)

* 공정위 의견 반영하여 해설서 내용 보완(하도급법과의 중복 방지)

□ 표준계약서 주요내용

ㅇ 임금 산정기준 및 지급시기 명확화, 근로자 권리 및 안전 강화

유형	주요내용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	▴일 8시간,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규정 ▴최저임금제 원칙 ▴임금의 현금 지급방법 ▴사용자의 의무 명확화 (안전배려의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근로자의 의무 명확화 (제반사항 준수, 기밀유지 등) ▴사업자에게 보험가입(산재·상해) 의무 부과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	▴거래조건 별도 문서화 통해 구두상 합의 관행 방지 ▴도급인에 대한 대금 직접지급 청구 ▴성범죄를 계약해지 사유로 추가

□ 향후 추진계획

ㅇ 문체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통합고시 개정(8월말)

* (참고) 문체부 전체 표준계약서 고시 현황 : 문화예술 10개 분야 60종

** 문체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통합고시 현황 :  문화예술 5개 분야 22종

- 대중문화 2종, 만화 6종, 방송 6종, 저작권 4종, 예술(공연) 4종

ㅇ 문체부·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게시 및 해설서 교육·보급*(8월말)

* 표준계약서 상세설명서(실제 활용지침), 온·오프라인 교육자료집 제작 등

붙임 2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 주요내용

□ 제정 취지

ㅇ (법령공백 보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 드문 공연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

ㅇ (계약 공정성 강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후 분쟁 예방

□ 주요 내용

ㅇ 「근로기준법」 제50조를 반영하여 근로시간의 법정기준을 ‘일 8시간’과 ‘주 40시간’으로 규정 (제4조 근로시간 및 휴가 등)

ㅇ 최저임금제 원칙 등 임금의 산정기준 규정, 어음·수표·상품권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현금 지급방법 명시 (제5조 임금의 기준 및 지급방법)

ㅇ 안전배려의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사용자로서 부담해야 할 여러 가지 의무를 하나의 조문으로 명확히 규정 (제8조 사용자의 의무)

ㅇ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의 내용으로서, 제반사항의 준수와 기밀유지 등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를 하나의 조문으로 명확히 규정 (제9조 근로자의 의무)

ㅇ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과 상해보험 가입에 관하여 규정 (제10조 보험 가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어서 근로자의 보호 문제가 발생하므로, 회사가 가입하도록 규정

붙임 3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 주요내용

□ 제정 취지

ㅇ (근거법 반영) 「예술인복지법」및 동법 시행령,「공연법」등 문화예술 분야 소관 법령 등의 규정 취지를 모두 반영

ㅇ (현장요구 반영) 계약의 본질, 사적자치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당사자 쌍방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여 거래의 표준 제시

□ 주요 내용

ㅇ 기획사와 협력사가 계약 체결 단계에서 거래조건을 설정, 계약 체결 후 이를 별도의 문서로 작성·확인하도록 하여 구두상 합의 관행으로 인한 분쟁 방지 (제5조 용역 제공 내용에 관한 협의사항 확인 등)

ㅇ 기획사에 사유 발생한 경우 협력사가 제3자(기획사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자)에게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제8조 대금의 직접지급 요청 등)

ㅇ 협력사에 사유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기획자에게 임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체불임금으로 고통 받는 현장근로자의 이익까지 균형 있게 보호(제9조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 요구)

ㅇ 구성원 간 성폭력·성추행·성희롱 그밖에 성적인 범죄로 인하여 계약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추가하여 성범죄 등에 대한 강화된 사회적 요구 수준을 반영 (제1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붙임 4		문체부 소관 표준계약서 개발 현황

[`19.8월 기준]

분야	법적 근거	계약서명	제정일	주요내용
영화 (9개)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5	영화산업 근로계약서 (시간급용, 포괄임금용)	‘15.4	제작사-스태프 근로계약
		영화상영 표준계약서 (기본상영용, 개별상영용)	‘14.10	배급사-상영관 상영계약
		영화투자 계약서	‘14.10	제작사-투자자 투자계약
		영화화 권리이용 허락 계약서	‘15.10	제작사-작가 시나리오 이용계약
		영화화 권리 양도계약서	‘15.10	제작사-작가 권리양도계약
		표준각본 계약서	‘15.10	제작사-작가 각본집필계약
		표준각색 계약서	‘15.10	제작사-작가 각본각색계약
대중 문화 (5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가수)	‘13.8	방송사(제작사)-가수 출연계약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배우)	‘13.8	방송사(제작사)-배우 출연계약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18.11	기획업자-가수 전속계약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18.11	기획업자-연기자 전속계약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	`19.3	기획업자-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연습생)
만화 (6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2	출판계약서	‘15.4	출판사-저작권자 출판계약
		전자책 발행계약서	‘15.4	출판사-저작권자 전자책 발행계약
		웹툰연재계약서	‘15.4	출판사-저작권자 연재계약
		매니지먼트 위임계약서	‘15.4	수임자-저작권자 저작권위임계약
		공동저작계약서	‘15.4	공동저작자 간 공동저작계약
		기획만화계약서	‘15.4	발주자-저작권자 기획만화계약
방송 (6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2 및 예술인복지법 제5조	방송프로그램 제작계약서	‘13.8	방송사-제작사 프로그램제작 외주제작계약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서	‘13.8	방송사-제작사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계약
		방송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14.8	방송사(제작사)-스태프 근로계약
		방송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하도급계약서	‘14.8	방송사(제작사)-스태프 하도급계약
		방송프로그램 제작 스태프 표준위탁계약서	‘14.8	방송사(제작사)-스태프 위탁계약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	‘17.12	방송사(제작사)-작가 집필계약
출판 (7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2	단순출판 허락계약서	‘14.6	출판사-저작권자 출판계약
		독점출판 허락계약서	‘14.6	출판사-저작권자 독점출판계약
		출판권 설정계약서	‘14.6	출판사-저작권자 출판권설정계약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서	‘14.6	출판사-저작권자 배타적발행권계약
		출판권,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14.6	출판사-저작권자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계약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14.6	양도인-양수인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	‘14.6	해외사-국내사 해외작품 출판계약
저작권 (4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2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14.10	양도인-양수인 저작권전부양도계약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14.10	양도인-양수인 저작권일부양도계약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서	‘14.10	저작자-이용자 저작물독점이용계약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계약서	‘14.10	저작자-이용자 저작물비독점이용계약
예술 (4개) (예정)	예술인 복지법 제5조	공연예술창작계약서	‘13.5	제작자-예술인 저작물 공연활용계약
		공연예술출연계약서	‘13.5	제작자-출연자 공연출연계약
		공연예술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	‘19.8 (예정)	제작자-기술자 작품기술지원계약
		공연예술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	‘19.8 (예정)	제작자-기술자 작품기술지원계약
게임 (5개) *공동제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2	도급 계약	‘18.11.1	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게임제작
		하도급 계약	‘18.11.1	원사업자-하수급사업자 간 게임제작
		중개 계약	‘18.11.1	중개의뢰인-중개인 간 게임거래 중개
		위탁판매 계약	‘18.11.1	위탁인-위탁판매인 간 게임위탁판매
		퍼블리싱 계약	‘18.11.1	위임인과 퍼블리셔 간 퍼블리싱
미술 (11개)	예술인복지법 제5조	작가와 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 계약서	`19.3.12	작가-화랑 간의 전시 및 판매위탁계약
		작가와 화랑 간의 전속계약서(매니지먼트계약서)	`19.3.12	작가-화랑 간의 전속계약
		작가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19.3.12	작가-화랑 간의 판매위탁계약
		소장자와 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서	`19.3.12	소장자-화랑 등 간의 판매위탁계약
		매수인과 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서	`19.3.12	매수인-화랑 등 간의 매매계약
		매수인과 작가 간의 매매계약서	`19.3.12	매수인-작가 간의 매매
		작가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서	`19.3.12	작가-미술관 등 간의 전시계약
		독립 전시기획자와 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서	`19.3.12	독립 전시기획자-미술관 등 간의 전시기획계약
		대관계약서	`19.3.12	작가-임대인 간 대관 계약
		작가와 모델 간의 모델계약서	`19.3.12	작가-모델 간의 모델계약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서	`19.3.12	작가-건축주 간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계약
애니메이션 (4개)	예술인 복지법 제5조	애니메이션 방영권 계약서	`19.8.7	방영권 범위 구체화, 방송 편성 시간 및 편수 증감 시 절차 등
		애니메이션 제작 투자 계약서	`19.8.7	저작권 귀속, 우선협상권 등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개발 표준계약서	`19.8.7	시나리오작가 참여 단계별 대가 지급, 검수 및 수정 등
		애니메이션 음악 개발 표준계약서	`19.8.7	창작료 단계별 대가 지급, 검수 및 수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