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26.(금) 09:00	배포 일시	2022. 8. 26.(금) 09:00

담당 부서	저작권국	책임자	과장	김현준	(044-203-2481)
	저작권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최은상	(044-203-2469

디지털전환 시대, 공유문화의 의미와 역할 논의

- 8. 26. ‘2022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 학술대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 이하 위원회)와 함께 8월 26일(금),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22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이용 허락(라이선스) 학술대회’를 열고 디지털전환 시대에서의 공유문화의 의미와 역할 등을 논의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고, 줌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 공유저작물: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저작물, 공공저작물 등이 해당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소스코드가 공개된 소프트웨어. 저작권 이용 허락(라이선스) 조건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복제·배포·수정 가능

*** 1)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참가 등록한 사람에 대해 줌(Zoom) 접속 코드 발송

2) 유튜브 채널 저작권티브이(TV) http://youtube.com/user/koreacopyright

학술대회에서는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 2개의 분과로 나누어 기조연설과 전문가 발표를 진행하며, 저작권 명예 기증자 기증증서 수여식과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시상식 등도 함께 마련했다.

디지털전환 시대, ‘공유’와 ‘개방’의 중요성과 방향성 논의

기조연설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의 샘 리처드(Sam Richard) 교수와 엘지(LG)전자의 엄위상 상무가 맡는다. 미국 현지에서 영상으로 참여하는 샘 리처드 교수는 한국(케이) 문화 성장에서의 공유저작물의 중요성을 발표하고, 엄위상 상무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개방과 표준화를 통한 혁신 방안을 주요 개발사례와 함께 이야기한다.

이후 공유저작물 분과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라이선스) 분과별로 주제 발표를 이어가는데 전문가 8명이 현장에서의 다양한 활용사례와 동향 등을 공유한다.

공유저작물 분과에서는 ▲ 다양한 세계관의 출현과 지식재산의 충돌과 조화,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와 공유저작물 관련 쟁점, ▲ 공유저작물에서 재료 콘텐츠의 중요성과 정책 제안, ▲ 공유마당을 활용한 공유저작물과 창작자 등 공유저작물 관련 최신동향과 현안을 다룬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라이선스) 분과에서는 ▲ 대학에서의 오픈소스 교육 방안, ▲ 인공지능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라이선스), ▲ 오픈소스 활용을 위한 체계적 관리 체계(컴플라이언스) 구축 사례,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쟁의 새로운 쟁점 등 현장에서의 활용사례와 쟁점 등을 논의한다.

올해의 저작권 명예 기증자 가수 소향, 서울시립교향악단, 사진기자 강형원

아울러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개회식에서 저작권 명예 기증자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 공로자,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당선자 등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한다.

문체부는 올해의 저작권 명예 기증자로 국민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음원 ‘빛의 세상으로(희망가)’를 실연하고 기증한 가수 소향 씨와 서울시립교향악단, 한국의 문화유산 사진 100점을 기증한 사진기자 강형원 씨 등 3인을 선정해 기증증서를 수여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의 공로자와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대상 수상자에게는 문체부 장관상을 각각 수여한다. 기증저작물과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수상 작품은 학술대회 공식 누리집(gonguconference.com) 온라인 전시관에서 감상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유저작에 대한 최신 동향과 쟁점을 다루는 이번 학술대회는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도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공유저작물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라이선스) 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2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이용 허락 학술대회’ 개최 계획(안)

붙임		2022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콘퍼런스 개최 계획(안)

□ 행사 개요

ㅇ (행사명) 2022년 공유저작물 및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콘퍼런스

* (부제) ‘공유, 문화매력국가의 씨앗이 되다’

ㅇ (일시/장소) ’22. 8. 26.(금) 13:00~17:00 /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ㅇ (참석대상) 공유저작물·오픈소스SW 국내외 전문가 등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현장 참석 50명 제한)

ㅇ (행사내용) 개회식, 기조연설, 전문가 주제 발표 등

* (부대행사) 명예기증자 저작권 기증증서 수여, 공모전 시상 및 공로자 표창, 온라인 전시․시연 등

ㅇ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 기조연설 및 분과별 발표 주제

구분	발표자	주 제	비고
기조연설	▪샘 리차드 교수 (펜실베니아 주립대)	▪한류, 공유저작물을 관통하다 (‘When the Korean Wave “Crashes Through” the Domain - A Story about Copyright’)	영상 참여
	▪엄위상 상무(LG전자)	▪개방과 표준화를 통한 혁신 추구
1 분 과	▪박철웅 부장(SKT)	▪‘다양한 세계관의 출현과 지식재산의 충돌&조화, CopyNeutral‘	동시 진행
	▪이철남 교수(충남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와 공유저작물 관련 쟁점
	▪박종오 대표(리틀송 뮤직)	▪공유저작물에서 재료콘텐츠의 중요성과 정책제안
	▪라이너(유튜버)	▪공유마당을 활용한 공유저작물과 크리에이터
2 분 과	▪이민석 교수(국민대)	▪대학에서의 오픈소스 교육방안
	▪김경애 연구원(LG전자)	▪인공지능과 오픈소스 라이선스
	▪백송하 &류창한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자동차그룹의 오픈소스SW 컴플라이언스 구축
	▪카렌샌들러(Karen Sandler) 변호사 (소프트웨어자유단체(SFC))	▪오픈소스 분쟁의 새로운 쟁점(소비자 VS 기업) *영상참여

□ 시상식 내용

구분	대상자	주요내용	비 고
명예기증자	▪가수 소향(영상 참여)	▪음원 ‘빛의 세상으로(희망가)’ 실연 및 기능	문체부 장관 기증증서
	▪서울시립교향악단(손은경 대표)
	▪강형원 사진기자	▪한국 문화유산 사진 100점 기증
오픈소스SW분야 공로상	▪전상욱(변호사, 법무법인 제현)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법적 쟁점연구 및 자문 등	문체부장관 표창장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대상	▪김예준, 김단비(모션그래픽 부문) ▪김주영(V-log부문)	▪제14회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대상 수상자	문체부 장관상(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