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15. 8. 20.(목)		담당부서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보호과
담당과장	최현승(044-203-2491)		담 당 자	사무관 김영윤(044-203-2492)
저작권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의 접속차단 빨라진다 - 해외 서버 이용한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응… 차단 절차 간소화 추진 -

요즘 ‘무한도전’ 같은 인기 방송물은 방송이 종료되면 바로 해외 토렌트(torrent) 사이트에 업로드 되고, ‘베이○○○○'와 같은 불법복제물 전용 사이트에 접속하면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연평해전’, ‘극비수사’ 같은 최신영화는 극장 상영이 끝나고 인터넷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 IPTV)으로 서비스된 당일 해외 불법 사이트에 바로 업로드 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우리 콘텐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차단 절차를 개선하는 등, ‘국내 지식재산 침해대응 강화’에 나선다.

해외 서버 이용한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 사례 증가… 모바일 유통도 늘어

‘2015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서버를 이용한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 사례는 점차 늘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단속 강화에 따라 국내 유통이 어렵게 되자 해외 서버로 옮겨 유통을 지속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불법복제물이 주로 유통되는 해외 사이트는 토렌트 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해 불법복제물을 공유하는데, 내국인 대상 토렌트 사이트는 지난 7월말 현재 72개이고, 토렌트 사이트를 통한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지난해에만 7억 7천만 개로 전체 온라인 유통량의 38.2%에 달한다.

모바일을 통한 불법 복제물 유통도 늘고 있는데, 여기에도 해외 사이트가 이용된다. 유튜브, 투도우 등의 사이트에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 하고, 내국인 수요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링크를 제공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모바일 유통은 지난해 3억 5천만 개로 전체 온라인 유통량의 17.5%를 차지한다.

〈 2014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 현황 〉

순위	유통경로	불법복제물 유통량	점유율
1	토렌트	772,595천개	38.2%
2	모바일	353,415천개	17.5%
3	웹하드	333,943천개	16.4%
4	포털	313,236천개	15.5%
5	P2P	251,040천개	12.4%
합계		2,024,229천개	100.0%

* 자료출처: (사)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2015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접속 차단 절차 간소화로 처리기간 4개월 이상→3주 이내 단축

그동안 저작권을 침해한 해외 사이트의 국내 접속 차단에는 4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차단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침해증거를 수집하고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치는 데 긴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이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절차를 간소화해 처리기간을 3주 이내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이트 차단 대신 처리절차가 간단한 게시물 차단을 확대하고, 이미 차단된 사이트를 우회하는 대체 사이트는 기존 사이트와의 동일성만 입증되면 차단 조치하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합의하였다. 또한, 내년부터는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침해증거 수집도 자동화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조치로 해외 서버를 통한 저작권 침해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러한 정부의 조치와 더불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수요자의 성숙한 자세가 갖춰져야 저작권 보호를 바탕으로 우리 콘텐츠 산업이 발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해외 사이트 접속차단 절차 개선 설명도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사무관 김영윤(☎ 044-203-2492) 또는 주무관 심승환(☎ 044-203-249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해외 사이트 접속차단 절차 개선 설명도

* 2개월 이상 소요되던 “침해증거 수집”, “권리관계 확인”, “불법성 심의” 절차를 생략함에 따라 대체 사이트와 게시물의 신속한 차단 가능

(신규 사이트는 ‘16년부터 증거수집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차단요청 소요기간 단축)

* 해외 불법저작물 유통 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